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의 AMIS(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평균 곡물자급률은 22.5%(사료용 포함)에 불과하고,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농림축산식품부)로 매우 낮다. 현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식량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그 파고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때 현재와 같이 코로나19로 곡물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러시아, 베트남 등과 같이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이 금지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제간 농산물 유통은 더욱 불균형이 심화하고 국가 간의 유통보다는 자국 내 식량작물 확보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 식량의 무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도 이 시점에서 ‘식량 자급’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식량작물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먹거리 생산하는 작
지난 2월 경기도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을 결정했다. 중첩 규제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 포천시민들은 환영했다. 경기도의 공정 원칙에 부합하고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최적지가 바로 포천이기 때문이다. 포천시민들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 안보, 수자원 관리 등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 그동안 늘 소외되었던 포천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 시는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포천시 면적의 2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양 최대규모의 승진훈련장 등이 있다. 9개소 사격장과 훈련장의 전체 면적을 더하면 50.54㎢로 부천시 면적과 비슷하다.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포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규제 피해가 가장 심한 1등급 지역이다. 앞서 말한 군사 규제 외에도 성장관리권역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축하를 받게 된다. 필자는 어린이가 아닌데도 아직까지도 어린이날에는 마음이 설렌다. 하지만 모두가 설레는 이달에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접하게 돼 마음이 아프다. 아동학대의 정확한 의미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아동학대는 사실 우리에게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구체적인 행동 유형을 통해 어떠한 유형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학대 행동유형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무심코 ‘이 정도 쯤은 자식이니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만한 행위들이 많다. 예를 들면 아이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자 ‘시설 등에 버리겠다’ 는 등 폭언을 한다든지, 짐을 싸서 집 밖으로 쫓아낸다든지, 또는 훈육을 이유로 높은 교구장 위에 앉혀 놓는 등 수 없이 다양한 행동들이 있다. 대개 이러한 행동들은 부모라면 한 번쯤 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양봉산업은 달라져야 한다.” 얼마 전, 경기도양봉연구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봉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조직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화상회의 교육 중 해당 강사인 협동조합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교육내용을 보자면, 우선 생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꿀벌 사육 봉군수는 1999년에 1081천군에서 2018년에 2592천군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봉군수 50군 미만의 소농・취미농 비율이 46.4%로 전체 양봉농가의 약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꿀벌이 먹는 꽃가루・수액의 원천인 밀원식물의 조성 면적은 2만2884ha(㎢당 21.5군)으로 과거에 비해 1/6 수준으로 떨어져 밀원 부족으로 인한 꿀벌의 수명 단축 등 양봉산업 발전에 좋은 조건들이 아니다. 다음으로 가공・유통・소비 측면을 보면, 사양벌꿀과 수입벌꿀이 점점 더 늘어나 천연벌꿀 양봉업자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고, 양봉산업의 핵심이 과거 벌꿀, 로열젤리, 화분과 같은 양봉산물 생산에서 미래에는 화분매개로 옮겨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화분매개분야에 발달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리고 각 조사기관마다 벌꿀 직거래 비율이 모두 달라 전체 유통경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농가등록제
지금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불교국가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맞서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총칼 앞에 쓰러지는 민중의 피흘림이 계속되고 있다. 두 번의 쿠데타를 겪으며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보아왔던 우리의 거리 풍경과 흡사해 마치 지나간 시절의 녹화 필름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본보는 미얀마 사태 이후 지방언론에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신문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내가 미얀마를 다녀온 것이 지난 2006년이었으니 벌써 16년 전이다. 당시의 미얀마는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고 1988년 영국에서 귀국한 아웅산 수지가 당시 버어마의 독재상황을 비판하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자 당황한 군부가 1989년 미얀마로 국명을 바꾸고 아웅산 수지를 가택연금 시킨 시기였기에 미얀마는 그야말로 공포와 암흑의 시간이었다. 그런 속에서 내가 만난 미얀마는 90%의 국민이 불교를 믿는 나라답게 파고다(불탑)의 나라였고 고요한 미소를 품은 불타의 나라였다. 쉐다곤 파고다처럼 황금처럼 번쩍이는 파고다부터 흙벽돌로 지어진 파고다가 폐허로 변해가는 작은 마을의 불탑까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우리의 삶도, 양주시의회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제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꺼리게 되었고 작게 더 작게, 소수의 더 소수의 집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로컬, 바로 지방정부, 더 나아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제28조),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제5장),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제74조),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제43조),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제65조) 등을 제도화 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입법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치입법일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자
“광주는 늘 물 때문에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광주시 남종면 수청1리는 광주에서도 가장 외진 곳입니다. 팔당호가 바로 앞에 있는 곳이지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정작 수돗물을 쓰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필자가 3년 전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이다. 우리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85%가 각종 공적규제(수도권·팔당유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로 반세기 동안 희생만 강요되어 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 북·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을 결정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치를 강조해온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주요 공공기관 7곳을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라며 시대의 중요한 화두는 공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도내 지역
하남시의회가 올해 서른 살이 됐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30세를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 살이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이라 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서른은 아직 뜻이 바로 서는 단단한 삶이 아니다. 방황하고 실패하며 책임이 커지는 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서른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남시의회의 서른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결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그러나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중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2021년 드디어 30년을 맞이하게 됐다. 우선 제8대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개원한 하남시의회가 서른 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30만 하남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하남시의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
대한민국의 하수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하수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 30년을 갓 넘겼다. 100년이 넘는 유럽의 하수도 역사에 비하면 늦은 편이지만, 현재 국내 하수처리시스템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 비해 한층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로 더 이상 전국의 어떤 하천과 바다에서도 예전의 오염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하수도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현재 3% 남짓인 30년 이상된 하수처리장이 2030년 이후에는 전체의 30%까지 대폭 늘어난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또는 재건설 수요가 함께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기존의 경제성장 기조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 위주였던 하수도행정을 최근에는 노후시설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식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성남시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하수처리장은 1992년에 완공, 올해로 30년을 맞는다. 100만 인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큰 규모로 노후 진행이 빠르게 진행돼 운영비와 별도로 매년 수십억…
시간의 수레바퀴는 벚꽃이 피는 봄인 시점에 도착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 맞이한 올해도 벌써 3개월이 흘렀다. 올해 4월 11일은 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다. 이날을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1990년 4월 13일 제71주년 기념식부터 정부주관 행사로 거행하는 국가 기념일이다. 그런데 왜 2019년 4월 13일에서 11일로 기념일이 변경되었을까?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내용에 기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역사학계에서 발견한 추가 자료를 비롯해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 따라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이 공포된 날인 4월 11일을 기리기 위해 2019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4월11일로 기념을 변경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새로운 백 년 희망을 짓다” 라는 모토로 서대문독립공원 인근의 서대문형무소 전체가 보이는 현저동 산 5-5 부지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 중으로, 오는 11월 23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이 기다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