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모터쇼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다. 2021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차주인 중국인 리 모 씨와 장 모 씨가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테슬라 차이나는 리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500만 위안(약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법원은 2023년 리 씨가 테슬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2천 위안(약 36만 원)을 배상하고 차량 감정 비용 2만 위안(약 360만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은 테슬라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테슬라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9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400만 원 정도만 인용되었다. 테슬라 법무 담당자가 중국 출장 다니는데 들었을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셈이다. 테슬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한다. 기업이 자사나 상품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아갈 때는 승소하고도 금전상으로는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법원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해 주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대부분이나…
수원시 화성 안 행궁동에는 ‘행리단길’ ‘행궁둥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다. 법정동 장안·신풍동 일대다. 이 지역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감싸고 있는 문화재 보존구역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도시 쇠퇴가 심각한 상태였다. 구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던 행궁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열린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 이후였다. 골목길과 옛길이 정비되고 전선은 지중화 됐으며 거리도 말끔하게 정비됐다. 이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수원야행(夜行)’ 축제도 관광객의 발길을 행궁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행궁동은 SNS를 통해 소문이 났고 행궁동을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크게 증가했다. 행궁동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메뉴와 분위기에 반한다고 한다. 방문객들이 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해마다 늘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팔달구 장안동·신풍동 일원 음식점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음식점 매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2022년 2427만 9012원에서 2023년 2765만 5245원으로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022년 476만 5000원, 2023년 527만 3244원으로 늘었다
경기도를 연고로 한 여자 핸드볼팀 SK 슈가글라이더즈(SK 슈글즈)가 4년 만에 핸드볼리그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SK 슈글즈는 3일 광주광역시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정규리그 3라운드 광주도시공사와 방문경기에서 26-17, 9골 차로 승리했다. 최근 4연승으로 11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간 SK 슈글즈는 16승 2무 1패, 승점 34점으로 2위 경남개발공사(승점 28점·13승 2무 3패)와의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리며 남은 2경기 결과와 관계 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다. SK 슈글즈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로써 SK 슈글즈는 챔피언결정전(3전 2승제)에 직행, 2∼4위 팀 중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팀과 챔피언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다. SK 슈글즈는 이날 전반전에 광주도시공사와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경기 시작 1분 40여초 만에 서아루에게 선제골을 내준 SK 슈글즈는 강경민의 득점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유소정, 강은혜, 송지은, 김하경, 강경민 등이 고른 득점을 올리며 시소게임을 이어가던 SK 슈글즈는 전반 종료 2분30여초를 남기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TV 토론회에서 서로 공약을 따라 했다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29일 남인천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인천지하철 4호선’, ‘학교 신설’, ‘수봉공원 고도제한 완화’ 등 공통된 공약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도시철도 4호선을 구축하겠다. 유정복 시장이 들어선 다음 우리 사무실에서 비공개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옹진군청·인하대역·법원·문학초등학교·터미널역으로 이어지는 미추홀구의 지하철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후보가 저 공약을 같이 따라오고 있다”며 “(남 후보의 노선안은) 반경 1.7㎞ 사이에 3개 역이 있다. 이게 버스정류장이냐. 사업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 후보는 “저는 특정해서 역 구간을 말한 적 없다”며 “지난 총선 출마 당시 말했던 인천 3호선은 어디 가고 갑자기 4호선을 말하고 있다. 처음에는 신기시장 쪽으로 노선을 틀었다가 갑자기 제가 내놓은 안으로 그림을 그려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선의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제가 따라왔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노선도 그리고
성인 페스티벌 개최 취소와 관련해 주최사인 플레이조커가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수원시와 수원메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확실시됐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플레이조커는 전시장 측인 수원메쎄에 전달한 계약 무효‧해지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증명을 보면 플레이조커는 “해당 행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와 수원메쎄, 여성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 파기는 시와 관계 기관의 부당한 압력행사”라고 주장했다. 플레이조커는 “(성인 페스티벌은) 전시‧박람회장인 수원메쎄에서 일회성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며, 여성가족부 고시가 규제하고자 하는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고시가 정한 시설형태 요건, 설비유형 요건, 영업형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설형태 요건의 경우 개최가 예정됐던 수원메쎄 HALL 2는 면적 4430㎡에 달하는 대규모 전시장으로,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최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수원메쎄
3일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11.7% 상승해 지난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사과는 88.2%, 배는 87.8% 상승해 각각 1980년 1월, 1975년 1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파도 23.4% 급등했다. 이에 각 정당은 법 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환경이나 유통시스템을 손봐 간접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리는 등 앞다퉈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부가세법 고쳐 주머니 지켜…기재부 논의는 국민의힘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절반 인하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연매출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걸었다. 앞서 정부는 간이과세 연매출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와 논의 없이 발표된 공약으로,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위한 부가세법 개정은 세수감소 대비 효과 등을 검토해 이뤄질 전망이다. 부가세율 인하도 10%로 규정하고…
전직 경기도의원이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 국가 보조금 및 사업비 운영비 지원을 받는 기관의 대표직을 맡고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직 도의원인 A씨는 2018년 도의원 신분으로 수원시 소재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대표로 겸직 신청했다. 이후 A씨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고 2021년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 정황이 파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교육‧학예에 관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및 허가된 비영리단체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당시 단순 비영리단체로 교육 관련 공익활동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아 도교육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도교육청 직원 2명에게 보조금 사업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2년 수원교육청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
4·10 총선 김포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박상혁(민주) 후보와 홍철호(국힘) 후보가 김포시의 최대 지역 현안인 광역교통문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두 후보는 3일 LG헬로비전 부천김포방송이 중계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총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5호선 연장 추진에 대한 당 차원의 신뢰도를 비교하며 설전을 벌였다. 먼저 박 후보는 “5호선 문제와 관련해 지난 4년 전에도 홍 후보와 토론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5호선 연장이 확정됐다는 취지로 말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된 바도 있다”며 “(5호선 연장 관련) 여러 과제를 말했는데 그런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는 4년 전 발언에 대해 “(5호선 연장안이) 국가계획에는 반영돼 있었는데 예타를 안 했기 때문에 예타한 것까지를 확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의미였다”며 “선거를 나올 수 있는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국가계획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김포를 지나는 광역철도계획이 반영된 바가 없었고 지난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처음 반영된 것”이라고 신뢰도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홍 후보는 “저는
성남교육지원청은 3일 지역 내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인근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 늘봄 공유학교를 개소했다. 오리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한 성남 늘봄 공유학교는 주변 5개교(구미초, 불곡초, 성남미금초, 청솔초, 불정초)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통학버스 미운영교라도 성남 관내 희망 학생은 누구나 성남 늘봄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골프, 해금, 뮤지컬 등 10개 프로그램 20개 강좌를 운영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틈새돌봄 1실을 운영한다. 현재 10개교 이상의 학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성남 늘봄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였다. 성남 늘봄 공유학교는 2024년 여름방학 포함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성남 늘봄 공유학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지역강사와 협력해 지역 연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에게는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돌봄 대기 수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오찬
경복대학교가 '제15회 NYF-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UNIVERSITY COLLEGE 부문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CI-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1위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THE 2024 NYF K-NBA/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발표하고 있는 시상식이다. 경복대학교는 2024년 UNIVERSITY COLLEGE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복대학교는 개교 30주년을 맞아 비전 2030 “Cultivating Talents, Training Champions!(잠재력을 전문가로)”을 선포하고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대학의 디지털 전략인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완성’을, 학생성공 전략인 ‘학생성공 관점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대내외 확장 및 공유전략인 ‘글로컬 네트워크 활동 기반 브랜드 강화’를, 그리고 ‘ESG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지속가능한 대학의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전지용 총장은 대학 시절 읽은 마키아벨리의 전략론 문구를 인용하며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