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 A 씨는 최근 산재 신청을 위해 주치의에게 산재 소견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담당 주치의는 산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산재 소견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다른 근로자 B 씨는 허리디스크에 대해 산재로 요양한 이후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 주치의에게 산재 장해진단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주치의는 산재 장해진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 A, B 씨의 위 사례는 실제 발생한 일이며, 위와 같은 사례는 비단 A, B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초 산재 신청을 포함하여 산재와 관련된 각종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고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산재 신청 시에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받아야 하며, 장해급여 신청 시에는 ‘산재 양식의 장해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재요양이나 추가상병, 상병보상연금 등을 위해서도 항상 산재 양식으로 주치의 소견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위 사례처럼 산재 양식으로 소견서나, 장해진단서 작성을 요구하면 의사들이 이를 매우 꺼리거나, 아예 작성을 거
오래전 법정에 나갔을 때였다. 방청석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음주운전 피의자가 재판 중이었다. 혈중알콜농도 0.24정도로 단속되었다는데 보아하니 워낙 음주운전 경력이 많아 정식재판까지 넘어온 터였다. 판사가 기가 막힌지 물었다. “술을 얼마나 마시면 이 수치가 나옵니까?” 당사자가 대답했다. “기억이 안납니다” 우문에 현답이었다. 학제개편 문제로 온 나라를 벌집 쑤셔버린 상태로 만든 박순애교육부장관은 과거 0.251%의 혈중알콜농도로 단속된 전설의 음주운전 경력자이다. 이 분이 더욱 전설이 된 이유는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유일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분은 논문표절로 학회로부터 두 차례나 투고금지 처분을 당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실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 인사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나?”며 임명을 강행했다. 이 분은 이렇게 교육부의 수장이 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은을 하고팠을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제를 개편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는 교지를 내리셨다. 나라는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다. 나는 이걸두고 “대통령이 아이를 키워봤어야 사안의 심각함을 알지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였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나타난 것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급등했고 23년 8개월 만의 최고치다. 외식 등 개인 서비스와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에 진입했는데 올해 6월 6.0%를 기록했으니 실로 무서운 상승세다.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장마 등 여러 가지가 겹친다. 놀랍게 오른 밥상물가 때문에 시장이나 마트에서 선뜻 식재료를 사기가 꺼려진다. 식당주인들도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다. 재료값이 크게 뛰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더 싼 음식을 찾아다니고 있다. 물가고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 중의 하나가 무료급식소들이다. 무료급식소는 홀로 사는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 최근 물가가 오르자 식비에 부담을 느껴 무료 급식소를 찾는 이용객도 늘어났다고 한다. 한 지역 무료급식소에는 지난해 하루 700~800명 정도가 찾았지만, 올해 들어 1200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본보(2일자 1면)는 재개발로 위기에…
1998년에 발표된 가수 임현정이 부른 곡 ‘첫사랑’ 은 ‘햇살처럼 눈부시게 다가와 나를 깨우던 그대여~ ’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햇빛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하니 이 노래가 문득 떠오른다. 햇살은 잠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다양한 측면을 깨우는 눈부신 역할을 한다. 인간은 해가 지는 밤에 잠을 자고 낮에 활동하도록 진화한 동물이다. 낮과 밤의 대사가 다르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물학적 변동을 하루 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이라고 한다. 이 리듬은 우리의 충동, 행동, 생화학을 조절한다. 수면을 비롯해서 우리 몸이 리듬있게 운영되기 위한 핵심에 빛이 있다. 일주기리듬을 잘 운영하기 위해 낮에는 충분한 햇빛을 쬐고 밤에는 인공광원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다. 2007년 국제암연구기관은 야간 근무를 발암 ‘가능’ 물질 항목에 공식 등록했다. 널리 알려졌듯이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혈중 칼슘수치가 유지되는 것은 골성장과 골밀도 유지, 신경계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조절은 비타민 D 내분비계라고 불리는 복잡한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이에게는 뼈가 물러져 성장이 지체되고 뼈대가 기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무슨 일에 있어서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면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세네카)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자기부정과 사랑의 경지이다. 이성은 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을 인간에게 계시하고, 감정은 인간을 그 길로 향하게 한다. 개인의 행복을 목표로 노력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동물적인 자아를 지속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다운 인간 생활은 동물적 자아를 부정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된다. (아미엘) 네 마음속의 등불이 꺼지면 어둠이 너의 길을 뒤덮을 것이다. 그 무서운 어둠을 조심하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모든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성의 어떠한 빛도 네 마음에서 생기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바라문의 금언) 우리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 자아에서 정신적 자아로 의식을 옮겨가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의식이 옮겨가면, 그때까지는 부정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꼭 부정인 것이 아니라, 단지 필요 없는 것으로부터 당연히 떠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까닭이 있어 사는 것 아니다. 그저 살고 싶어 사는…
"또 한 놈 나온다. / 국회의원 나온다. / 곱사같이 굽은 허리, 조조같이 가는 실눈, / 가래끓는 목소리로 웅숭거리며 나온다 / 털투성이 몽둥이에 혁명공약 휘휘감고 혁명공약 모자쓰고 혁명공약 배지차고” 지난 5월 작고한 김지하 시인의 담시(譚詩) '오적(五賊)'에 나오는 구절이다. 1970년 발표된 이 시에서 오적은 재벌과 국회의원, 장성, 장차관, 고급 공무원 등을 일컫는다. 오적에 각각 개견(犬) 자를 붙인 한자 조어로 풍자의 극치를 이룬 이 담시가 실린 책은 오랫동안 불온서적이었다. 대학 시절 선배에게 복사본으로 받아 읽고는 낯섦에서 오는 충격을 가눌 길이 없었다. 미끈한 언어의 나열을 시라고 생각했던 고정 관념이 흔들렸으나 형언할 길 없는 쾌감도 있었다. 판소리를 현재화한 담시의 형식미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은 무엇보다 말을 막는 시대 탓이 컸다. 광주 학살을 통해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문제 제기적인 모든 말을 유언비어로 몰아 족쇄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말은 봄날 대나무 죽순 뾰족하게 솟듯이 여기저기서 삐져나왔다. "전두환을 ×× 죽이자", "전두환 ×새끼", "광주 원흉 대머리", "피는 피를 부른다", "네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취학연령 하향 조정안이 파장을 낳고 있다. 박순애 장관의 업무계획 보고 형식으로 발표된 조정안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취학연령을 바꾸는 정책변경을 놓고 각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중이다. 이제 국민은 깜짝 발표 형식의 국정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정책 내용보다는 민감한 교육 분야의 국책을 가벼이 취급한 정부의 추진 방식이 더 문제다. 교육부는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논의돼왔다. 취학연령이 1년 당겨지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결혼 연령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어린이들은 정규 학교 교육 대상으론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3개월씩 취학연령을 하향할 경우 동급생 수 증가 폭을 25% 이내로 제한할
우리는 순수하기에 우리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적(主敵)을 설정하고 폭력의 정당성을 내세울 때 도덕은 세 가치 차원에서 패배하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이다. 곧 주적 집단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얼굴이 빨갛고 뿔이 달린 도깨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콘라트 로렌츠는 나중에 동물학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인종의 정치학을 위한 나치의 업무를 위한 논문에서 결함이 있는 구성원들을 갖고 있는 국가는 악성 종양을 지닌 개인과 같다고 썼다. 유대인들을 인류의 몸에 붙은 썩은 종양과 같다고 본 것이다.(90-92쪽)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북조선을 반국가불법단체로 명명함으로 한반도라는 몸에서 제거해야 할 암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희생자라는 의식(victimhood)을 확립하는 것이다. 적들에게서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자행하려는 악에 대한 책임감을 넘겨줄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기위해 스스로를 희생자로 정의한다. 따라서 살인을 하고 심지어 종족학살을 자행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방어 행위가 된다. 제프리 허프가 지적한 것처럼, 히틀러와 그의 선전 요원들은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