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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오산시의회, 민선 8기 주요시책사업 기초 용역비 삭감 논란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 중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주요시책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을 전액 삭감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회가 이권재 시장의 대표 공약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원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 하면서 시와 시의회 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산시가 오산시의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영한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이번 의결이 이뤄진 예산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이권재 오산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세교3지구 내 약 3만 평(10만 ㎡) 규모의 주 경기장을 비롯한 다목적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구장을 설치하는 인프라 도입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이다. 그러나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치면서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결과적으로 더불어 민주당 3명 의원 처리 반대로 예산을 전액 삭감되었으나 결국 당론에 의해 결정된 삭감이라는 분석이다. 시 집행부가 이번 결과를
- 지명신 기자
- 2024-09-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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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시의회, 고도제한 해제 위한 범시민대책위 현판식 참석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26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현판식에 참석, 지역사회의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표명했다. 현판식에는 이덕수 의장을 비롯해 안광림 부의장, 김장권 의원 등 시의원을 비롯 고도제한해결 범시민대책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덕수 의장은 현판식에서 "성남시는 오랫동안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도시 재개발 추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현판식이 그동안 쇠퇴해왔던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 김정기 기자
- 2024-09-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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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박명순 성남시의원, 성남문화재단의 운영 문제 지적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힘, 태평1·2·3·4동)이 지난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재단 측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으며 서정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질의 과정에서 재단의 재정 현황을 묻는 박 의언 질문에 서 대표이사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지적 “재단 책임자로서 기초적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도에 성남시가 성남문화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이 265억 원에 이름에도 실제 사업 수익은 6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 상황은 서 대표 자질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문화 진흥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성남문화재단은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재단의 법적 의무 불이행'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질의를 마치며 박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이 해외 공연과 특정 지역에서만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
- 김정기 기자
- 2024-09-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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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김현정, “돈 빌리고 해외로 먹튀, 대책 없는 캠코”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인사들의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같은 기간 회수한 금액은 1.2%에 불과한 35억 4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했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 원으로, 96%인 48명이 모두 60,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중에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 7800만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35억 4700만 원(1.2%)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100만 원, 올해는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액
- 김재민 기자
- 2024-09-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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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40만 명 넘어...체류 외국인의 17%”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50만명 (250만 7584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단속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16.9%인 42만 3675명이었으나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9.2%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한창때였던 2020~2022년 사이의 3%대의 단속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7년에 비해 단속인원이 2배나 증가(187명→357명) 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인원이 1/2 수준이었던 2017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로 2023년 9.2% 보다 오히려 높았다.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증면제 (B-1)였다. 사증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 김재민 기자
- 2024-09-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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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성시환경재단, '2024 탄소중립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탄소중립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가 화성시와 공동으로 가진 ‘2024 탄소중립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재단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재단 임직원과 화성시 환경지도과 직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자리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공감 소통교육 ▲힐링체험 등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 등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 토론을 통해 시와 소통을 강화했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화성시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4-09-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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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성도시공사, 평택직할세관과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업무협약
화성도시공는 지난 26일 전곡항마리나클럽에서 평택직할세관과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HU공사는 마리나항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의 선원 상륙 금지 및 세관 통보 등의 협력 방안을 평택직할세관은 선원의 상륙 전 선내 점검과 승선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직할세관은 이번 협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곡항 마리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제보자에게 포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수도권 유일의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인 전곡항을 통한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곡항 마리나항은 수도권에서 가장 활성화된 경기도 유일의 출입국 거점 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법행위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4-09-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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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양시-이집트 TMG-스마트도시협회, '이집트 누어 스마트시티' 업무협약
안양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첨단 기술이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 ‘누어 스마트시티(Noor Smart City)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누어 스마트 시티’는 이집트가 최초로 추진하는 대규모 신 수도 건설 프로젝트로 첨단 녹색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며 인구 60만명이 거주하게 된다. 사업은 이집트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 TMG(Talaat Moustafa Group)가 맡게 된다. 시는 26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TMG 및 스마트도시협회와 ‘이집트 누어 스마트시티(Noor Smart City)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TMG는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첨단기술과 경험을 ‘누어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게 된다. 시는 TMG의 누어 스마트시티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펼요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와 TMG, 스마트도시협회는 누어 스마트시티에 도입이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 검토 및 수행이 가능한 기업, 전문가 발굴,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모하메트 히샴(Mohamed Hisham) 대표, 황귀현 스마트도시협회 전무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특히, 칼레드 압델
- 송경식 기자
- 2024-09-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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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양시, 평촌신도시 1구간 공공기여비율 15%→10%로 조정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1구간(종전 용적률~기존 용적률)의 공공기여비율을 당초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 기여한다는 의무비율을 삭제했다. 대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원부지 확보를 공공기여 방식 중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단지 내 조명 및 옥상 녹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1구간 공공기여비율에 대한 조정 요청에 다수 발생하자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6일 평촌신도시재건축연합회와 면담한 자리에서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평촌신도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4-09-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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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양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2022~2024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9년부터 6년 연속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시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카페인 등 식품 표기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해 사례의 우수성과 발표의 완성도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는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는 ‘무(無) 카페인’ 표기는 소비자가 ‘무 카페인’ 표기가 없는 제품은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카페인이나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특히,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때는 ‘무 카페인’ 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였던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 송경식 기자
- 2024-09-26 20:13
- 인천신보, 2025 인하공전 교육성과 전시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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