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농(都農)을 불문하고 골칫거리로 떠오른 빈집 증가 문제와 인구감소해소책의 일환으로 ‘세컨드 홈’ 혜택 정책 대상 지역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잘만 설계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영리한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하나로 ‘세컨드 홈’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의 건의안이 시행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
언론 위기가 일상화된 현재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서 이들 3권에 대한 감시 역할이 소홀하다는 비판은 표현과 강도만 달리할 뿐 언제나 들린다. 광고 등을 통한 경제 권력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는 지적도 잦다. 시민이 필요한 뉴스보다는 언론이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뉴스가 더 많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언론 위기의 일상화는 기업으로서 언론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언론사도 실은 하나의 기업이다. 기업은 영업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지속 가능하다. 언론사 역시 일정한 수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수익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으로서 언론사의 지위는 특별하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익을 추구해야 한다. 대부분 자본주의 기업에서 공익 실현은 명목적으로 내세우는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언론사는 내외부에서 모두 공익 실현을 강조한다. 기업으로서 언론사의 최종 목표는 공익 실현이다. 시민들은 언론사를 공적 기구로 보고 이들의 영업행위, 즉 뉴스 생산과 유통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언론사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으로서 언
푸른 행성인 지구의 기후는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 주위의 공전 궤도, 태양 활동의 변화, 대기의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을 인간의 활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 리빙플래닛’ 보고서 역시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을 인간의 활동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197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어류,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 척추동물의 개체 수가 68%나 감소했다. 이는 세계자연기금(WWF)이 2년마다 지구의 건강과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과학적 분석인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에 실린 것이다.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0세기 초에 비해 약 40% 더 높아졌다. 이러한 증가는 산업 시대가 시작되고 화석 연료가 대량으로 소비된 시기와 일치한다. 산업 부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한다. 제철부터 시멘트 생산, 식품 가공, 제지, 담배, 폐수 처리까지 모든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은 약 10%를 차지한다. 산업과 건설에 소비되는 전기와 열의 생산은 온실가스의 큰 배출원이다. 농업 분야 역시 메탄과 아산화질소라는 두 가지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기온 상승
의정부 한 연립주택에 사는 A씨가 지난 18일 반려견과 함께 옥상을 산책하다 누군가가 뿌려놓은 압정을 밟았다며, J방송국에 이를 제보하여 24일 방송됐다. 1년 전부터 옥상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즐겨왔던 A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옥상 아래층에 사는 B씨가 밤일을 해서 아침에 자는데 개가 뛰는 소리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양측 실랑이 끝에 A씨가 다시 반려견과 옥상에 갔다가 결국 압정에 찔리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 방송 유튜브 댓글에서 네티즌들은 “그렇다고 압정을 깐 것은 선을 넘은 거다”, “누가 밟거나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시끄러워 잠 못 잔다는데 굳이 옥상으로 산책을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남의 집 천정에서 피해주지 말고 거리로 나가는 게 개한테도 좋다”며 견주 A씨를 탓하기도 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이웃 간 교류가 거의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층간소음, 누수, 반려동물 문제, 생활악취 등으로 인한 이웃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올 초 남양주시 한 아파트 주민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과 누수문제로 갈등을 빚다 도배를 독촉하는 아래
환절기~! 계절이 바뀌면서 일교차가 커진다. 항온 동물인 우리 몸도 그에 맞춰 적응하기에 분주하다. 즉 우리 몸이 변화하는 기온에 맞춰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런 만큼 다른 기능에 상대적으로 기운(에너지)을 적게 쓰게 된다. 그리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환절기에는 감기 등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몇 년 전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시기에 바이러스 감염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일반 독감 바이러스의 일종이 되어 많은 사람이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낮은 엔데믹 시기가 된 듯하다. 어찌 됐든 서양 의학에서 '독감'은 바이러스가 그 원인이라고 보지만 동양 의학에서는 “한기(寒氣, 찬 기운)”가 우리 몸에 침입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한기가 우리 몸의 어느 부위로 침입했는지에 따라 그 증상과 치유법이 다르다고 본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콧물감기는 한기가 심소장 쪽으로 침입한 경우이기에 심장과 소장에 힘을 주는 맛, 즉 “쓴맛”을 먹고 땀을 내주면 낫는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쓴맛은 커피다. 진한 커피를 따끈하게 우려내어 몇 잔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이 동급생 1명을 상대로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가해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불러낸 뒤 강제로 모래를 섞은 과자를 먹였다. 게임 벌칙 수행 등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신체적 폭력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흉기로 위협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확인한 교육당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가담정도가 심한 가해 학생 2명에 서면사과와 학급 교체를,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가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지역사회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피해 학생 측도 지난달 30일 분당경찰서에 가해 학생 4명을 포함해 동급생 5명을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특히 주동자 중 1명이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의 자녀임이 밝혀지자 학부모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시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해당 학교 앞에는 ‘반성하고 사퇴하세요’ ‘사과는 용서받을 때까지’ 등의 리본이 달린 근조화환 70여개가 놓여 있다. 이에 이영경 시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국민의힘을…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오데사(Odesa)의 우신스키 국립사범대학에는 한국어과가 있다.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박토냐(Tonya Park/한국명: 박성미)교수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 그녀를 만났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등 매일 전투가 치열한 곳과는 달리, 러시아와 전쟁 중이지만 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쉼 없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경보가 울리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포탄이 날아오는 때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학교에서 강의를 계속한다고 한다. 박토냐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차세대이다. 고려인 2세대 3세대들이 모국어라 할 수 있는 한국어를 잊어버렸음에도 그녀는 한국어와 한글을 잊지 않고 자랐다. 그뿐 아니라, 일찍이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를 한국어과 교수로 데려간 곳이 우크라이나 오데사(Odesa)의 우신스키 국립사범대학이다. 필자가 2018년에 이 대학에서 열린 ‘유라시아 문화 포럼’에 참여하여 만나보았던 박토냐 교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소명과 신실함으로 가득했다. 이번 서울 방문은 우신스키
자궁근종이 있으며 월경통이 심해서 한약을 먹고 조금이라도 덜했으면 해서 내원한 한 50대 환자는 한약을 한 달 정도 복용할 즈음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치료 후기를 보내어 왔다. “처음 생리 시작했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통증이 없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의원을 방문한 거였는데 이렇게 씻은 듯이 통증이 없어서 정말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초경 때부터의 통증이었기에 대개는 치료 기간이 더 걸린다. 치료 속도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르지만, 생각보다 빠르긴 하다. 일상이 너무 바빠서 두 달 후 한의원에서 만난 환자분이 말한다, “몇 년 전 자궁근종을 진단받아서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했지만, 진통제를 계속 먹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서 한약을 복용했는데 이렇게 안 아파서 정말 놀랐어요. 자궁근종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었구나. 잠도 좋아졌어요. 새벽 1~2시에 잠들었는데 요즘은 11시경에는 잠이 들어요. 생리 중에 평소에 많던 덩어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양은 조금 많아졌어요. 두 번째 달에는 조금 아파서 진통제 1알 먹으니 곧 괜찮아졌어요.” “그렇죠. 진통제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긴 하지만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착한아파트’ 선정의 첫 결실이 발표됐다.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이 사업의 의미는 남다르다. 아파트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그릇된 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아파트가 핵심 주거환경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경기도의 ‘착한아파트’ 선정사업이 선한 영향력을 폭발시켜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아파트 문화 혁신을 견인해내기를 기대한다. 올해 경기도 ‘착한아파트’로 최종 선정된 단지는 500세대 미만 그룹의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1천 세대 미만 그룹의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1천 세대 이상 그룹의 수원 ‘e편한세상 광교’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 그룹으로 나눠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 근무 환경, 권리 보호 실태, 상호부조 활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분야별로는 관리 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관리주체 간 상생 활동 등을 평가했으며 주요 항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