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의원들이 직접 도의회 청사를 찾았다. 도의회는 2일 오전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 연구모임’이 도의회를 방문해 의회 제도와 운영 체계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임채호 사무처장은 도의회 2층에 위치한 예담채에서 은평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을 맞이했다. 이들은 ▲정책지원관 정기평가체계 ▲디지털 의정포털 시스템 ▲의정 도민참여단 ▲도민인식조사 ▲조례시행추진관리단 ▲AI 기반 예결산 분석지원시스템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등 도의회가 추진하는 역점 정책을 공유했다. 이후 은평구의원들은 도의회 본회의장과 경기마루 등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최종현 대표는 “도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활동들이 은평구의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류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연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호 처장은 “은평구의회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참여 기반 정책 실험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교류가 양 의회 간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의 계기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에 법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한 도의회 대표단 보좌 직원의 증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도의원은 실제로 해당 인력의 활용 계획을 놓고 다른 당의 대표단, 공무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앞두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 2명을 요구하고, 경기도서관과 관련한 보고를 요청했다. 업무보고는 도의회 기재위원들을 상대로 지난 5월 이뤄졌으며, 도는 경기도서관 등 도·도의회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양 도의원은 도 조직개편을 전담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별정직공무원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야당 소속의 양 도의원은 자신이 직접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별정직공무원을 2명 증원한 뒤, 여야 대표단 몫으로 1명씩 배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은 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대상에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금융권에서는 고신용자들의 카드론 수요가 줄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대출은 원칙적으로는 '기타 대출'로 분류되지만 담보 및 보증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통상적으로 중소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들의 급전 마련 창구로 많이 이용돼 왔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은행 대출에 카드론을 추가로 받아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했던 '영끌' 현상이 발생했던 만큼, 사전에 수요 자체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단 금융위는 대출 규모가 작고 실행 후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신용대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처
"제시한 근거가 주제와 관련성이 높고 금전적 측면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함. 환경적, 문화적 근거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나 논리적 타당성은 확보함." 기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론 수행평가' 답안지를 AI 시스템에 업로드하자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화면에 뜬 피드백이다. 얼핏 교사 한 명이 직접 읽고 써준 듯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채점 근거다. 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 현장. 오전 1부는 교육감 특강과 정책실행연구회 성과 발표, 오후 2부는 영상 상영과 함께 1층 로비에서 전시 부스가 마련됐다. 이곳에서 교사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단연 AI 서논술형 평가 시연 부스였다. 시연에 앞서 기자는 ‘체육대회 반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논거 3가지를 제시한 짧은 답안을 손글씨로 작성했다. AI는 이를 촬영·업로드한 뒤, 교사가 사전에 입력한 평가 기준(루브릭)에 맞춰 ▲이유와 근거의 타당성 ▲제시된 근거의 수 ▲글의 완성도를 분석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첫 번째 근거에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화성특례시가 자살 예방에 팔 걷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1일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내 화성시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예방 및 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 서부보건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새샘병원,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소방서,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화성시자살예방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자살 사례 및 위기 개입 현황을 공유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생애주기별 심리 지원 체계와 자살 위기 대상자의 사후관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지원 방안, 정신건강관리 방안, 긴급대응 방안, 경제․ 복합적 위기 지원 등 분야별 협력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명근 시장은 “ 자살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자살예방 특례시장 핫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농도 오존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일 오후 2시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생활주변 대기오염 저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명재성(민주·고양5)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곽원규 명지대 교수, 김천상 한국세탁업중앙회 환경전문위원, 이윤성 도 대기환경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 패널들은 일반 세탁소에서도 고농도 오존과 오존을 발생시키는 VOCs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이에 장기간 노출되면 미세먼지와 같은 수준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활 서비스 업종인 세탁소가 도민 생활과 밀접해 있는 만큼 고농도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도 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VOCs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세탁소의 드라이클리닝 세탁기는 유기용제를 사용한 세탁물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VOCs가 배출된다. 김동연 위원은 “(오존은) 초미세먼지와 거의 비슷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평택·당진항 화물차 임시주차장’의 포장 문제(경기신문 7월 2일 자 9면 보도)에 현역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실제로 불거졌다. 현역 민주당 A국회의원의 이름이 지난해 10월 (가칭)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가 진행했던 회의 내용 중 ‘현재 사용 중인 샤시 주차장 포장을 위한 준비’와 관련한 안건에서 버젓이 명시돼 있어 의혹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8번지 및 652번지(1만 5791㎡) 평택·당진항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회원들에게 ‘차등 분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운송협의회가 평택해수청의 유휴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동안 행사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것 역시 향후 파문이 일파만파 번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렸던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주차장 포장을 위해 A국회의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조를 얻기 위해 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무료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놓고 소유권을 행사해 온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는 현역 국회의원까지 등에 업고 비포장 주차장을 포장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경기도는 2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의정부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기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14배 이상인 766.96㎡ 규모로 마련됐다. 인력도 기존 7명에서 18명(센터 운영 8명, 상담사 1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특히 지원되지 않던 다국어 상담이 신규 도입됐다. 지원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 10개국 언어다. 센터는 도내 이주민 지원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법률·노무 상담, 지원사업·생활정보 제공 등 생활민원 해소부터 통번역사 양성, 종사자 역량교육,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상담이 필요한 이주민은 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후 수립한 이민사회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한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도는 ▲거버넌스 ▲이민정책 ▲사회통합 ▲인권보장 등 4대 목표 아래 33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인 한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을 포함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한일관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최근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만나 관계 발전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대한민국 경제·산업 중심인 만큼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등으로 국제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새 정부와 일본, 그리고 도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미즈시마 대사는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도에만 500곳 넘는 일본 기업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교류를 심화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90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가나가와현과 결연을 맺었고 2015년 아이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