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를 육성시키고자 ‘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9년 1월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소셜벤처가 명확한 정책대상으로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1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2년에는 ‘사회적가치 측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적가치 측정 대상 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등 지원 프로그램을 오픈할 예정이다. ’21년 8월 현재,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은 2,031개사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19년의 998개 대비 2배 넘게 증가하였고 ‘21년에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은 967개로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소셜벤처를 포함한 모든 기업은 사람들의 일상과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인간과 지구환경에 영향력이 매우 큰 사회적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사회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기업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합의가 필요한…
여야가 대선 이후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인선 등 차기 정부 수행을 위한 수순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도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변신에 골몰하고 있다. 20대 대선은 역대 최고의 비호감이 모든 프레임을 집어삼킨 끝에 최소 표 차이로 막을 내렸다. 단순 표로는 승·패가 나뉘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쪽도 승리하거나 패배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같은 결과로 향후 여야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무엇보다 집권한 국민의힘 쪽의 비상한 자세가 요구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내세운 핵심 화두는 ‘국민 통합’과 ‘협치’다. 당연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통합과 협치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172석)이 국민의힘(110석)을 압도하고 있다. 실력과 겸손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단추는 인선이다. 국민 모두가 또 야당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하는 인선이 인수위를 시작으로 청와대, 정부 조각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이를위해 더 선행해야 할 대전제가 윤 당선인을 도와 창
노래하는 것들에게는 이름이 없다. 강을 노래하는 물결이 그렇고, 숲을 노래하는 그늘이 그렇고, 봄을 노래하는 햇살이 그렇다. 사람에게는 있는 저마다의 이름이 강과 숲과 봄을 노래하는 것들에게는 없다. 밀고 밀리는 물결들마다, 덮고 덮이는 그늘들마다, 비추고 부서지는 햇살들마다, 붙여져야 마땅할 저마다의 이름이 없다. 사람 사는 세상도 그와 같아서,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없다.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틈을 열고 틈 너머를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명(無名)이라 부른다. 문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연극이든 상관없다. 사람을 노래하든 세상을 노래하든 달라지지 않는다. 노래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없다. 호봉도 직급도 계급도 없다. 월급도 휴가도 보험도 정년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일까.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의 눈길이 쏠렸다. 오디션에 참가한 무명가수들은 이름표 대신 번호표를 달고 심사위원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부르는 노래의 깊이와 색깔과 맛깔스러움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선택이 갈렸다. 갈리는 승패에 따라 시청자들의 탄식과 환호 또한 서로 갈렸다. 탈락한 무명가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하여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들을 죽이거나 괴롭혀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 말라. 살아 있는 모든 것 속에 너 자신이 깃들어 살고 있음을 알라. (부처) 자연은 우리를 같은 재료로 같은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내보냄으로써, 우리를 형제로 만들었다. 자연은 우리 속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다. 또한 자연은 우리에게 정의를 실천하도록 만들었다. 자연은 남을 돕기 위해 우리의 손은 내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우리의 하나됨은 수많은 돌로 지은 돔과 같은 것이다. 만약 돌들이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다면 돔은 이내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세네카) 나는 인간과의 일체감을 똑똑히 의식하고 느낀다. 또 그러한 일체감은 비록 미약하기는 하지만 동물에게서도 느낀다. 곤충이나 식물의 경우 그 일체감은 미약해지고, 미시적인 존재와 인간의 감각을 넘어선 초대형 존재에 이르러서는 그 일체감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나에게 그 일체감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없다고 해서, 이들의 일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과의 유대감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너 자신으로부터 제거
1. 경기신문에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 자를 명기한 칼럼을 처음으로 쓴 것이 2021년 3월 12일이었다. 꼭 1년 사흘 전이다. 이후 다섯 번의 칼럼을 통해 직접 대통령을 거명했다. 부동산과 인사문제를 필두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본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강력히 행사해줄 것을 곡진하게 요청했다. 대통령은 단순히 초월적이고 중립적인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적 핵심 사안에 단호히 개입하여 권력을 행사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칼럼을 통한 나의 요청이 일개 필부의 사견을 넘어,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신 전하는 것이라고 감히 믿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에 상응하는 해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 분수령 중 하나가 (정부 지시에 적극 협조하다가 심대한 피해를 떠안은)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즉각적, 대대적인 손실보상 및 재정 지원이었다. 추경예산의 획기적 증대를 비롯한 이에 대한 절절한 요청 또한 무시당했다. 개혁지향 시민들의 거듭된 분노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문 대
『희망의 원리』와 미래 『희망의 원리』를 쓴 에른스트 블로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억압(repression)’에 대한 정신분석에는 역사적 이해가 빠져 있는 것도 아울러 짚는다. 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의 부재를 비판한다. 물론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작업에 프로이트가 유효하고 시간에 묶이지 않는 영혼의 깊이로 들어가는데에는 융이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에른스트 블로흐는 무얼 파고 들었던 걸까? 한마디로 그건 “미래를 향한 의식”이다. 인간은 거기에서 희망의 근거지를 발견하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블로흐는 “우리는 기다리는 법도 배우게 된다”며 “그런데 어린 소년은 상자에 들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열어도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 상자를 어떻게든 뜯어 열고야 만다.”고 말한다. 기다림이 가리키는 시간이 채 오기도 전에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여긴 권리 행사다. 이른바 “아직 오지는 않았으나 의식(Not-Yet-Consciousness)”이다. 현재에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은 뭔가 찾으려 헤매기도 하는 강한 충동을 가진 존재다. 우리의 의식에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
치열했던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가려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탈진을 호소한 공무원들의 목소리다. 방역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와중에 과로로 목숨을 잃는 공무원들이 잇따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한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며 업무 과다에 시달렸다. 인천 부평구와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가 고인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 000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지난 2021년 7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과중한 초과근무 ▲적절한 인원 충원의 부족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 보호조치 미흡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7·8월에만 117시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했다. 장기간 과도한 노동으로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했으며, 거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더 힘들어했다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폭등, 물가상승 압력과 국제공급망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비상 대비 업무를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이 같은 경제적 손실도 걱정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시설 폭격, 오인사격 등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투기 폭격, 미사일, 전차 포격 등을 피해 지하철,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 대피소에서 몸을 숨긴 채 전쟁이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삶을 꿋꿋하게 견디고 있다. 이들에게 만약 대피시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전에 대한 아무런 방비 없이 무차별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저항 의지를 불태우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대피시설은 전쟁과 재난 등 비상 상황 시 주민들이 의탁할 수 있는 중요시설이다. 특히 6·25 전쟁 후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휴전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대피시설의 중요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마주 보고 사는
예지의 조건은 도덕적 순결이며 예지의 결과는 정신적 평화이다. 선한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쓴다. 그는 말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내 일이고,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이내 싫증을 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누구보다도 약하다고 느낄 때도,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다. (류시 말로리) 뭔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라. 두 번째는, 전에도 여러 가지 일로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그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것을 생각하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너를 슬프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일은 하나의 시련에 지나지 않으며, 그 시련을 발판으로 정신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사람의 정신은 지극히 완전한 상태에 머물 수도 있고, 지극히 타락한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 좋은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
지난해 7월 예비후보 등록 후 8개월 이상 이어졌던 20대 대선 캠페인이 끝났다. 불과 24만여 표(득표율 0.73%)라는 역대 최소 표차로 승패가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유권자 1614만 7738명의 지지를 받아(47.83%) 역대 민주당 후보 중 최다 표를 얻었지만 낙선했다. 정권교체론이 먹혔다거나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다. 혹은 욕망이 양심을 이겼다거나 조중동 등 주류미디어와 강남 부동산벨트가 승리했다는 등 어떤 결과론을 들이대도 다 그럴듯해 보인다. ‘깻잎 한 장 차이’의 초박빙 선거였기 때문이다. 다른 면에서 20대 대선에서는 세대와 성별, 지역과 계층간의 투표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영호남의 표심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2030여성과 4050세대는 이후보에게 몰표를 주었고 2030남성과 60대 이상은 윤후보에게 쏠렸다. 주류 미디어들은 20대 대선을 애초부터 ‘비호감 선거’로 규정하고 후보자와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한 선정주의적 보도로 일관하며 ‘비호감 원인 제공’에 앞장섰다. 윤후보 진영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면서 극단적 갈라치기식 언행과 ‘혐오표현’을 마다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노동조합은 미래 약탈세력’ ‘이주노동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