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8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분석을 마치고 필요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진술 내용이나 추가 입건자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인사청문회에서 보좌관 갑질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강서경찰서에 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도 했다.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을 두고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것"이라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작가의 사건은 지난 14일 방배경찰서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인 표현을 해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이 직원들의 독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18일 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은 이날 전 직원이 참여하는 '독서경영 선포식'을 열고 독서문화 확산과 조직 성장을 이끄는 경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서관+ : 책으로 이끄는 미래'를 주제로 독서 기반의 조직경영과 자발적 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독서 동아리(3개 팀, 월 1회 정기모임) ▲미라클 독서타임(주 2회 40분 독서) ▲역량강화 연수(9월, 독서×AI 융합 주제) ▲성과 공유회(12월) 등이다. 아울러 책 속 글귀를 나누고 개인 서재와 애독서를 전시하는 소통 프로젝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경 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은 "책을 통한 자발적 독서활동이 직원 간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고 도서관의 미래형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독서경영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이날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선정자까지 총 1만 2225명인데, 이사람들이 모두 소장에 등장하고 판결문에 등장하면 그 자체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 원이 든다"며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 소송에 착안해서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가는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자 목록을 추가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점도 선정당사자 소송의 장점"이라며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당사자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
평택항물류창고협동조합 전 조합장 A씨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토지를 이용해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하려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 조합장 A씨는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조성에 이병진 국회의원 개입 가능성을 조합원들에게 거론했고, 이 과정에서 수백 장의 ‘민주당 후원회장 및 입당원서 제출설’까지 제기되면서 그동안 말썽을 빚었다. 평택항물류창고협동조합 측은 지난 14일 평택해수청으로부터 전 조합장 A씨의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조성’ 관련 민원서류 상당수를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제출한 민원서류의 경우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조성 건’이라는 제목으로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첨부되어 있고, 협동조합의 요구로 평택해수청은 관련서류를 내부검토 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전 조합장 A씨는 협동조합원들의 전체 동의없이 일부 조합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2024년 6월 26일과 7월 23일, 2차례에 걸쳐 평택해수청에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조성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이병진 국회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에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던 시기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당시 현장 지휘관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특검팀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인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이자 당시 가장 상급자인 현장 지휘관이다. 그는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 수색'을 허용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물 속으로 들어갈 여지를 줬으며, 현장 총책임자로서 장병들의 안전 관리 및 감독에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해병대 포병여단 예하 제11포병대대를 이끈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최 전 대대장은 차 상병 순직사건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지침을 바꿔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결국 그의 지시로 장병들이 예천 내성천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펼쳤고,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 등을 조사했다. 18일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두 번째 이뤄지는 피의자 조사다. 그는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9일까지였지만, 앞서 이 전 장관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21일까지로 늘어났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됐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두 번째로 특검팀에 출석했으나 조사 과정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불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출석한 후인 오전 10시쯤부터 진행됐으며 오전 11시 42분쯤 종료됐다. 이후 오전 조사에 관한 조서 열람 후 오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됐으며, 오후 4시 2분쯤 종료됐다. 김 여사는 조서 열람 후 오후 4시 37분쯤 퇴실했다. 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첫 조사에서도 김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은 경위에 대한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 조사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당초 이들과 김 여사를 대질신문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법 조항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실제로 일몰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약 40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일몰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 7000억 원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도교육청의 세입 감소 예상 금액은 전국 교육청 감소분의 23.5%로 약 4000억 원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법 조항이 내년 말 일몰된다면 이러한 세금 전입도 끊기게 된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이같이 축소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교부금은 17조 7900억 원에서 17조
수원 영통구의 버거킹 매장에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한 사건 관련, 이는 해당 점포로부터 면박받은 배달 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18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SNS상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최근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신고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1시간 40여 분 동안 매장 내 폭발물이 있는지 탐지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 있었다. 수색 시간 동안 환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4시쯤 A씨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다섯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제14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후 다섯 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네 번째로 불출석한 지난 11일 제13차 재판에선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도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