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 생활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공권력이 현장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 통제와 안전 확보가 필수임에도 민원과 법적 불이익 우려로 현장 대응이 소극적으로 흐른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SPC 등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두고 충분히 예방 가능함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 직보 체계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예방과 안전 강화에 나섰지만 경찰과 소방의 권한 강화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장 공권력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5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허위 폭파 예고글 사건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글을 올린 중학생 A군과 20대 남성 B씨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 위협 폭파 예고 사건은 150건 이상 발생했으나 실형 선고 비율은 10% 미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허위 협박 행위는 공권력 낭비이자 시민 불안을 조장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형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선 경찰관들은
큰 피해를 남긴 폭우와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평균 최고 기온은 천정부지로 최고치를 갱신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고 수원시는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수립, 제도 및 정책을 펼치며 공공행정에서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이어졌던 폭염은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최고 평균기온을 비롯한 폭염일수도 평년을 웃돌았다. 기상청은 '2025년 7월 기후특성'을 발표하며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를 기록했고 평년보다 2.5도, 작년보다는 0.9도 높았다고 전했다. 폭염일수는 14.5일이었는데 평년보다 10.4일 증가했고 열대야일수는 6.7일로 평년 대비 3.9일 많았다. 전국 강수량의 경우 249.0㎜로 평년(296.5㎜)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중순에 많은 강수가 집중되며 큰 피해를 내기도 했다. 열대야가 이례적으로 빨리 시작하거나 집중호우 이후 다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등 이상기후로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급변하는 이상기후 속 탄소중립 실천
대한적십자사의 미래 인도주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창립 120주년 기념 청소년적십자(RCY) 전국캠프'가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11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번 전국캠프는 '함께한 120년, 함께할 RCY'라는 표어 아래 참가자들이 교류와 체험을 통해 인도주의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국제적십자운동의 의미를 배우고 경험을 나누며 일상에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캠프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을 맞아 전국 15개 시·도에서 모인 RCY 단원과 지도자 1100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참가자들은 앞으로의 봉사와 교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청소년 시기에 인도주의 가치와 봉사의 기쁨을 배우는 것은 평생의 자산"이라며 "RCY가 앞으로도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화수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적십자(RCY)는 1953년 창설된 청소년 단체다. 지난해 기준 현재 2100개 조직에서 단원 10만 5000명과 5000명의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오는 12월까지 시민 123만 명이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을 30g씩 줄여 올해 총 1만 3516t의 쓰레기를 감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11일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새빛 시민 1인 1일 쓰레기 30g 감량 챌린지'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목표치인 1만 3516t은 시의 올해 생활폐기물 예상 발생량 13만 5835t의 10%로, 배달 용기 1개, 테이크아웃잔 3개, 라면 봉지 6개가 각각 30g에 해당한다. 지난달 출범한 '새빛 환경수호자'가 시 706개 마을(공동주택 399개소, 일반주택 307개소 쓰레기 배출 거점)에서 쓰레기 증감 여부를 매일 평가할 예정이다. 새빛 환경수호자는 환경관리원, 자원관리사, 무단투기 단속원 등 현장 실무자 999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706개 마을의 5%인 36개 마을에 총 1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만 3564t 감축을 시작으로, 3년 내 연간 쓰레기 예상 발생량의 20%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생활쓰레기 감량 활동이 곳곳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목표대로 생활쓰레기를 감량해 시를 전 세계가 주목
전국의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외 다른 광역단체 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현장의 재정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실태를 공유하고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재정 안정화 방안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이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재정 축소에 대처하는 방안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특히 임태희 특별위원장과 김문수 의원, 강은희 협의회장 등은 인사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병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11일 이 전 본부장은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모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모두 관여한 인물이다. 앞서 2023년 12월 7일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브는 이튿날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던 중 이 전 장관이 이듬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10일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25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유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4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3차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것이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재차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대상자를 데려와 놓는 것)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장에 투입된 수사관들은 이 의원과 그의 보좌관 차모 씨의 컴퓨터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당시 보좌진들이 경찰 진입을 막았으나 출입문을 열어주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과 차 씨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아울러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이뤄져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이후 5일 만에 고발인 조사 및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
한전MCS㈜ 경기지사 및 17개 지점이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11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전 11시 백정현 한전MCS 지사장과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성금 564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전MCS 경기지사는 전력량계 검침,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관리 등 전기요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업으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한전MCS 경기지사와 경기지사 직할지점, 안양·안산·성남·화성·서수원·안성·서용인 등 17개 지점 임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백 지사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이번 기부금이 호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사무처장은 "호우 피해 지역의 회복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보낸 한전MCS 경기지사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도시공사가 행복과 자신감이 넘치는 가족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1일 수원도시공사는 다음 달 18일부터 3일간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서 '2025 새빛가족 소통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소통캠프는 모두 2회(1차 18~19일, 2차 19~20일)에 걸쳐 진행된다. 회차마다 총 38팀(가족 30팀, 부부 8팀) 최대 120명으로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새빛톡톡과 수원도시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도 참여할 수 있다. 도심 속 캠핑과 함께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마술,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가족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진행된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첫 행사 참여자의 만족도는 100%로, 수원시의 대표적 가족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통캠프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