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의 부각되어졌으며, 피해 직후의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이 필요하여 마련됐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주 업무는, 초기 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 필요시 현장 동행 및 형사절차 관련 기본 정보 제공을 통해 공감대 형성, 피해자의 수요(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신변보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보호업무 지원,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실질적 보호·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대상사건으로는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
저출산문제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는 2005년 87만명에서 2010년 106만여명 오는 2020년 233만명으로 전체운전자 중 노인운전자가 3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찰을 비롯해 관련기관은 노인들이 밀집해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문화시설 등을 수시로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행자 위주의 홍보교육일 뿐 노인운전자와 직관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외국의 노인운전자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해보면 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청은 60세가 넘으면 ‘노인안전 운전교육 Safe With Age’ 운영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 75세에 운전면허를 갱신, 80세 이후 의사가 작성한 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호주 도로교통안전청은 ‘노인운전자 핸드북’을 만들어 사회단체와 공중파 방송광고 등을 통한 안전운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캐나다는 주정부 주도하에 ‘노인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운전자 문제에 대비한 정부정책이나 시책(時策)이 일선까지 따갑게 와 닿는 실
얼마전 서울 금천구 지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신 어머니(61) 같은 피해자를 금천경찰서와 안양동안경찰서가 협조해 지원에 나섰다. 초기 상담부터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림과 동시에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까지 동행해 경제적 지원도 연계해 드렸다. 피해자는 이런 경찰의 서비스와 전담경찰관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경찰관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다. 지난 2월 12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피해자 보호의 원년을 선포한 이후, 전국 지방청·경찰서에서 선발·배치된 전담경찰관들이 모여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힘찬 출발을 했였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 범죄 피해자 발생시 초기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동행 및 형사절차 관련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신변보호 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중독으로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한 명문 고등학교의 학생이, 두레마을의 숲속창의력학교에 1년간 머물며 새로운 삶을 찾게 되어 지금은 유수한 대학의 대학생이 되었다. 그녀가 두레마을에 있었던 때의 소감을 보내 왔다. “....두레수도원에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여 주는 것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숲속창의력학교가 된 두레수도원이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중독으로 들어간 학생은 아닙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있는 동안 본 인터넷 중독에 걸린 젊은이들 대부분이 인터넷 중독이 아닌 그냥 가상현실로의 도피를 그만 둘 수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밖에 마음의 위안이 되는 장소가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중독이 아니었던 내가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 또한 현실로부터 도피를 했었기 때문이고, 현실에서 도망쳤던 저를 현실에 다시 붙잡아 내려 가장 동경하던 대학교의 학생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동두천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범인’을 잡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2월12일 경찰청 대강당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찼다. 올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각 지방청·경찰서에 선발·배치된 전담 경찰관 307명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려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이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되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이야기한다. 경찰청에는 피해자 보호담당관을,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계 또는 팀을 지정하였고 1급지 경찰서에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며 현재 광명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도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지정되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살인·강도·방화 및 주요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정폭력·성폭력 사건 등 범죄피해자가 발생 시 피해자의 신변보호,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어른들의 관심을 받으며 보호받는 아이들이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변에서 빈번이 접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살펴보면, 학교 또는 아파트 입·출구 앞 도로가 대다수이다. 왜 그럴까? 오전 8시 30분~9시 30분, 또는 오후 3시30분~4시30분 사이, 학교 및 아파트 앞 도로는 여러 어린이통학용버스 및 학원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문전성시(門前成市) 상태이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다른 운전자들의 가시성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 정차된 차량 앞·뒤에서 갑작스레 나오는 아이들을 미쳐 발견치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를 고려해 건설되었기에,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거나 지상에 공공장소 등 안전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
재해를 만날 때마다 신기하게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단어가 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밝힌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의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이 말은 작은 징후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자 할 때 주로 말한다. 하지만, 하인리히 법칙이 정작 무서운 것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난생 처음 음주운전한 날 운 나쁘게도 음주 단속에 딱 걸리거나 평소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 음주운전 조사를 하다보면 처음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는 약 20∼30%정도다. 대부분이 2번 3번, 많게는 3회 이상인 사람도 여럿이다. 흔히 생각에 단속에 걸린 정도가 이정도니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을 했을까 추론한다. 가볍게 한잔하고 조심조심 집까지 가봤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별일 없다’는 자기 확신이 커지고,
수원시는 전국최초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여 장기발전계획과 각종 주요 도시정책 등에 대한 계획수립, 의견제시 및 의사결정을 통한 상향식 도시정책 추진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 있다. 시는 과거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틀을 바꿔 대중의 지혜가 소수 엘리트 집단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는 집단지성의 철학을 바탕으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수 있는 최상위 계획인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시민(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원시가 추구해야 할 도시의 개발 방향, 공원·녹지의 확보 방안, 교통체계의 구축 등의 기본 구상과 실현 가능한 세부 실천전략을 함께 수립하여 학계의 호평 및 타지자체의 선진 사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시민이 함께 만든 도시계획 수립의 좋은 사례로 수록되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국내·외에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대상 평가에
봄이 왔습니다. 항상 보아온 아이들이지만 새 봄, 새 학년도에는 우리에게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종의 얼이 서려있는 천혜의 터전에서 여러 교육가족과 동행하여 희망찬 여주교육의 새 역사를 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여주교육의 약속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학생 중심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교육의 시작과 끝은 학생입니다. 학생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며, 학생 없이는 그 어떤 교직원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생들의 뜻에 따라 역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 창조와 교육환경 조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학교를 섬기고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기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는 학생 중심 교육에 역량을 결집한다면 여주교육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셋째, 혁신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멀리 가려면 사막을 지나고, 정글을 가다보면 짐승을 피해야 하는데, 길동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 멀고 험난한 인생길,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다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안양동안경찰에서는 지난해 10월쯤 ‘우리는 파트너다’를 슬로건으로 경찰협력단체를 초청하여 명품치안구축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지난 13일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를 또 다시 초청하여 치안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일회성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소통·화합하는 시간을 가져 시민의 안전 방안 논의와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사각지대에 협력을 강구 하는 토론의 장(場)을 마련했다. 평균 경찰관 1인당 국민 800여명을 담당하는 인력부족 등 열악한 환경과 공권력(公權力)을 공권력(空權力)의 부재라며 비꼬는 사회적 풍토의 시대적 현실 속 에서도 묵묵하게 시민의 안전만 바라보고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관. 어려운 환경속의 대한민국 경찰을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지역치안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