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매탄1)이 자율방범대의 기동성 강화를 위해 차량을 교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11일 배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의 차량 교체가 방범 활동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 의원은 지역 현장을 돌며 주민과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활동 여건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시 집행부와 적극 협의한 결과 차량 교체를 성사시켰다. 또 그는 자율방범대원들로부터 혹서기 활동 물품 지원 요청을 접수, 시에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관내 42개 자율방범대에 총 210개의 휴대용 선풍기를 지원해 여름철 활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배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동성 확보는 곧 시민 안전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요는 언제나 현장에 있다.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 의왕시가 지역 축제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쟁 업체가 탈락 처리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달 말 열리는 ‘의왕백운호수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SK그룹 계열사인 A업체가 최종 낙점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와 경쟁한 B업체가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당한 감점을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보유인력’ 항목에서 ‘3년 이상 경력자 6명 이상 확보’를 만점 기준으로 내걸었는데, B업체는 이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경력 부족을 이유로 최하점을 줬다. 업계에서는 통상 최근 1~2년간의 대표 경력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관례라며 시의 조치가 기존 평가 기준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B업체는 지난해 같은 서류로 만점을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에도 의왕시가 최종 입찰자 C업체를 제쳐두고 A업체에 일부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B
연천군 전곡초등학교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모닝 차량이 등교 중이던 학생들을 쳐 초등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8시 20분쯤 연천군 전곡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모닝 차량이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남녀 초등학생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크게 다친 2명이 이송되고 나머지 2명은 부모에 인계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로 진입, 점점 폭이 좁아지며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어떻게든 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직진을 시도하다 인근을 가던 학생들을 치며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A씨 상대 조사 결과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연쇄성폭행 및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4차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어 2023년 12월 4일 오후 9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발언했다. 11일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해선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하며,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대에 그친다"라며 "한국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뒤이어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건지 큰 틀을 먼저 정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전
안산 소재 한 가죽제조업체에서 폼알데하이드 등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11일 오전 8시 59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가죽제조업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3명이 쓰려졌다. 쓰러진 이들 모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40대는 중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식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서 가죽을 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은 염색 작업을 위해 폼알데하이드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온에선 기체 상태가 되는 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부상자 병원 이송 및 안전조치를 진행했으며, 오전 10시 10분쯤 누출가스 측정결과 더 이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검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수원시의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운용 업무집행조합원 모집에 26개 운용사가 제안서 32건을 제출했다. 지난 1차 펀드 모집에는 22개 운용사가 참여한 바 있다. 11일 시는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출자 분야는 창업 초기(일반),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초격차, 창업 초기(소형) 등 5개로, 창업초기(일반)와 초격차 분야는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다. 2차 펀드는 시 출자금 100억 원을 포함해 1000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2차 펀드는 1차 펀드와 달리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AC펀드(액셀러레이터 전용 펀드)를 신설했다.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10회 교통정책발전포럼' 개최 시가 지난 1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제10회 교통정책발전포럼'을 열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김현수 제1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체계적 조기 지원을 위해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갈등 사안을 조정, 중재하는 교내 조직이다. 외부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재단 형태와는 달리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갈등 당사자 사이 관계 회복을 주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교육청은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준비학교 ▲실천학교 ▲화해학교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 1단계 마음공유 준비학교는 학교 내 화해중재단 운영을 준비하는 학교다. 초·중·고 희망교를 대상으로 9월부터 오는 2026년 1월까지 운영한다. 이후 도교육청은 준비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 실천학교 200교를 선정, 2026학년도 1년간 운영하며 실천학교와 더불어 2026 화해중재 연구학교를 초 3교, 중 2교, 고 1교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실천학교 중 우수 운영교 50개를 선정, 3단계 마음공유 화해학교를 2027학년도에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화해학교는 현판 수여와 향후 우수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 간 4중 추돌사고가 화재까지 이어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했다. 현재 도로에는 사고 처리 조치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오전 8시 56분쯤 펑택시 청북읍 토진리 평택제천고속도로 인천방향 평택 분기점 인근에서 5t 화물차와 버스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2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즉시 소방당국이 출동해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으나 화재가 난 차량 운전자는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에 얽힌 5t 화물차와 버스에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 수습을 위해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차로의 통행을 차단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