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독도 관련 활동가와 연예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강제 퇴거 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억류 상태에 놓였던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고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독도사랑운동본부 조종철 사무국장과 독도 홍보 활동을 해온 가수 김창열 씨는 지난 19일 일본 시마네현 요나고 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의 심사를 거쳐 입국이 거부됐다. 이들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한 현지 상황을 취재하고 독도 관련 활동을 알리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김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조 사무국장의 이전 일본 방문 당시 활동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전 일본 방문에서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독도 관련 활동을 이유로 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씨는 입국 거부 직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조 사무국장은 공항에서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공항 인근 숙소로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항 운영 시간문제로 즉시 출국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이며,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관리 상태와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과 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며,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문구점·편의점·무인점포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통학로 주변 불법 현수막과 노후 간판 등 광고물도 즉시 정비할 방침이다. 누구나 학교 주변에서 위해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약취·유인 범죄 예방 홍보와 실종 예방 사전등록 제도 안내
6·3 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경기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겠다"며 경기교육 정상화를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22일 경기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경기교육이 소통 부족과 관료주의 속에서 방향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과 유치원 3법 완수 등 1316일간의 교육부장관 임기 동안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정책을 결과로 증명했다”면서 “이제 그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 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 온라인 개학을 결단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유 전 장관은 "학교 현장은 숨이 막힌 상태다. 국가 교육 수장으로서 축적한 경험과 검증된 능력으로 멈춰버린 경기교육을 다시 숨 쉬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로서의 강점으로 정책을 실제로 완결해 본 교육행정 전문가라는 점을 꼽았다. 유 전 장관은 “교육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국가 단위 정책을 완성해 본 경험이 경기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등록 이후 소회에 대해선 “장관 시절 수많은 위기를 건너며
“최근 매출 감소로 외식업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경기수원국제하프마라톤이 열린 22일, 수원종합운동장 일대 식당가가 모처럼 특수를 누렸다. 1만 명이 넘는 마라톤 참가자와 가족·응원단까지 더해 주변 식당가에 몰리면서 평소 한산하던 일요일 오전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조원동 수원종합운동장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하프·10km·5km 코스를 완주 후 오전 10시 전후로 경기장으로 속속 돌아왔다. 완주 메달을 목에 건 참가자들은 곧바로 인근 식당으로 몰려 허기를 달랬다. 경기장 맞은편에 위치한 한 밀면 전문점은 오전 10시 이후 손님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0~20분가량 대기 줄이 이어졌다. 평소 일요일 오전에는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대지만, 이날만큼은 주문과 서빙이 끊이지 않았다. 중화요리점과 만두 전문점 등 주변 음식점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부 매장은 좌석이 가득 차 외부에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직원들은 음식을 나르고 치우느라 쉴 틈 없이 움직였다. 한 식당 관계자는 “평소 일요일 오전은 손님이 많지 않아 비교적 한가한 편인데 오늘은 프로야구 경기 날보다 더 바쁜 수준”이라며 “손님이 몰려 정신없이 일했지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사무소 앞 가구공장 2층에서 20일 오전 5시 30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약 1시간 30여 분 만인 7시쯤 진압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다. 소방당국은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형량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무표정 속 선고 지켜본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용복 대신 정장을 착용한 모습을 보였다.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고,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부착돼 있었다. 머리는 대부분 희게 변해 있었고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이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선고 과정에서 그는 거의 움직임 없이 재판부와 정면을 번갈아 바라봤다.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거나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눈에 띄는 감정 표현은 없었다. 특히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표정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방청석에 긴장감이 휩싸인 가운데서도 윤 전 대통령은 자세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선고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누며 짧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 격한 반응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정 장관은 '전두환을 어설프게 용서한 카르마, 윤석열의 끝은 달라야 한다'는 제목의 언론 칼럼을 공유하며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예상되는 등 후속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재판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 자체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이런 혐의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해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장기간 정지시키려는 의도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점을 중대하게 봤다. 또한 비상계엄
세계 정치학계 일부 인사들이 한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 역량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정치학자들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공동체’를 후보로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폭력이나 내전 없이 헌정 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행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 민주주의 위기를 비폭력 참여로 극복한 사례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정 지도자나 단체가 아닌 국민 전체를 후보로 지목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교수는 관련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의미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한국의 사례가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역시 국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응원의 뜻을 밝혔다. 실제 수상 여부와 별개로 이번 추천은 시민 참여가 국가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사법부가 당시 상황의 위헌·위법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3시 417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인사들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로 진입하자 경찰은 주변을 통제했다. 국회는 새벽 긴급 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탄핵과 파면, 수사기관 간 관할 논란, 현직 대통령 체포 등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어졌다. 재판은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