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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버티기 끝, 결국 압송된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약 5시간 20분 만에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로 압송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거세게 저항했던 경호처의 대응은 당시와는 달랐다.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까닭도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피로 빚어낸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여론, 그리고 위법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차 체포영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됐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나락으로 밀어 넣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 2025-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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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 앞에서] 머스크가 한국 선거에도 개입한다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엑스(X, 구 트위터)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는 독일 정치에도 관심이 각별해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당대표인 알리스 바이델(Alice Weidel)을 공개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머스크는 AfD가 독일 정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내용의 글을 독일 언론 벨트(Welt)에 기고했다. 지난 9일에는 바이델과의 75분의 대담을 엑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했다. 해당 영상이 나간 이후 AfD의 지지율이 치솟아, 기민련-기사련(CDU-CSU) 연합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집권당인 사민당(SPD)을 3위로 밀어냈다고 한다. 머스크-바이델 대담 영상에서 두 사람은 독일의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관료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여러 쟁점에서 견해가 일치했다. 특히, 머스크와 바이델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에 대한 반감을 공유했다. 머스크와 바이델 둘 다 EU의 DSA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censorship)로 규정했다. EU의 DSA가 검열이라면, 느린 검열이다. 머스크와 바이델의 대담은 라이브 방송을 동시 시청한 200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즉각 영
- 김상유
- 2025-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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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경기도의 제2경춘국도 건설 철회 요청을 바란다
제2 경춘(남양주~춘천) 국도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애초 1조 2862원이었던 건설비가 원자잿값 상승 등의 이유로 6500억 원, 약 50%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2경춘국도의 건설 목적을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기존 국도 기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국도의 간선 기능 확보 및 지역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은 근거가 있는가? 먼저 '교통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도 46호선 경기도 가평읍과 춘천시 의암리 구간의 일 평균 교통량을 살펴보면 2017년 18,309대를 최고로 점차 줄어 2023년 1만 6659대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 세계 최저의 저출생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감소,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한 운전 포기로 향후 교통량 감소는 명약관화다. 또한 정부의 '제2차 드론 산업 발전기본계획 (2023~2032)'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에는 1톤 이상을 적재한 드론이 500㎞ 이상 즉 국내 전
- 신동진
- 2025-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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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50]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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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공무원에 ‘상습 갑질’ 도의원, 경기 자치 민낯 아닌가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의원은 공무원에게 막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업무를 강요했고, 이를 못 견딘 한 직원은 사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지역구에서마저 비슷한 물의를 일으켜왔다는 소식이다. 경기도 지방자치의 시대착오적인 민낯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치인들의 자기 점검과 각성,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후반기 의정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 갑질 행각을 이어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도의회 직원들은 오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새벽까지 업무를 강요하고 막말을 일삼는 등의 갑질 사례를 자주 접했다고 증언했다. 오 의원의 갑질에 과로‧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정책지원관은 결국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냈다. 오 의원의 업무 강요는 도의회 업무가 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닌 시점에도 계속해서 자행됐다고 한다.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와 업무지시를 하고는 다음…
- 202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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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맷돌고성] 역사는 민중이 만든다
12.3 내란 사태의 해결은 시간문제일 뿐, 다만 엄격한 법 적용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반드시 그 결과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문민통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게 하여야 한다. 이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남겨야 할 일이 있다. 12월 3일 한밤중의 거짓말 같은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기구는 오직 국회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국회의원을 입장을 막는 군과 경찰을 질타했다.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되지 말라고. 심지어 어떤 용감한 시민은 돌진하는 군 장갑차 앞을 막아섰다. 마치 1989년의 천안문 사태에서 탱크 앞을 홀로 막아선 이름없는 대학생처럼. 달려온 일반 시민들 덕분에 2시간 48분 만에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12월 22일은 남태령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던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단’은 경찰 차벽에 막혔다. 돌아가라는 경찰의 경고에 이어서 물대포 등 힘없는 농민들은 진압 직전에 처해 있었다. 그 순간 여의도에 모여 탄핵을 외치던 응원봉 부대(?)가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부모세대의 고마움을 느낀 평범한 대학생과 시민들
- 임형진
- 202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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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장검의 밤, 위대한 민주시민의 밤
1934년 6월30일, 독일 수상 히틀러는 나치당의 2인자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던 에른스트 룀 일파를 회의를 구실로 바트비제 온천에 초대한다. 별다른 의심없이 온천에 모인 룀과 그 동료들은 히틀러의 친위대에 붙잡혀 즉결처분당했다. 훗날 ‘장검의 밤’으로 명명된 이 날의 친위쿠데타는 500명이 넘는 피의 숙청으로 히틀러에게 절대권력을 안겼다. 서슬퍼런 공포정치에 독일민중은 침묵했다. 친위쿠데타는 합법적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헌정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12.3 비상계엄은 가장 전형적인 친위쿠데타이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 선관위를 침탈해 선거결과를 조작하려 했다. 이참에 자신을 반대하던 정적은 물론 언론과 사법부, 의료계에 여당 대표까지 ‘일거에 제거’하려 했다.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을 뒤집어 씌운채 방첩사로 끌고 온 그들을 어떻게 처분했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12월3일 그들은 대한민국판 ‘장검의 밤’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은 군대조차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방벽이 되어 ‘위대한 민주시민의 밤’을 만들어 내었다. 이로써 국난극복이 특기인…
- 최영
- 202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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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49]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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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보험사 이익만 늘린 실손보험 개편안 재검토해야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편안은 실손보험 난도질에만 집중해 혜택이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마저 대두된다.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과잉 진료 및 필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의료시스템 붕괴의 주범이라는 극단적 비난만을 의식한 졸속 개편은 안 된다. ‘재벌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의 개혁안이라니 될 말인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남용 우려가 높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건강보험 체계에 맞춰 일원화하고,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섞어서 처방하는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편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질환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현행 30%)을 50%로 높이고 5000만 원이었던 보장한도를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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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언론의 노이즈 마케팅과 혹세무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모두가 경악했다. 어이없는 날벼락에 ‘진짜야?’ ‘왜?’’를 외친 이들이 많았다.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그를 탄핵소추 하는 건 상식이었지만, 쉽지 않았다. 7일 1차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탄핵에 실패했다. 1주일 후인 14일 여의도와 전국 주요 도심를 가득 메운 수십만 시민의 힘으로 가까스로 탄핵은 가결됐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철옹성을 치고 체포영장에 저항 중이다. 무엇이 이같은 윤 대통령의 몰상식을 이끌고 있을까?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가 ‘극우 유튜브에 매몰’됐기 때문이란 진단은 설득력이 있다. 유튜브 중독된 대통령은 ‘부정 선거’ 미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계엄선포 전까지 언론다운 언론은 부정 선거란 용어를 기사에 담지 않았다. AI시대 알고리즘의 폐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탄핵 이후 일부 언론들이 보이고 있는 사이비 행태가 그의 판단을 더 흐리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란 신문이 1월 3∽4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5일자에 실었다. 일부 언론의 검증없는…
- 최광범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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