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나기 무섭게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MB악법 철회와 대북 강경정책 폐기 등을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 장례기간 동안 ‘상주’를 자임한 것은 정 대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던 것은 민주당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두달 전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공식회의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 채권·채무 관계인지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까지는 노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혈안이 되었던 민주당이 돌연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 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금품을 수수했다고 알려지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은 여·야나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 전 대통령의 수뢰 사실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국민적 애도기간을 거친 지금 이들은 종전의 입장을 180도 바꿔 한결같이 ‘정치적 타살’을 운운하
현충일을 앞두고 일산경찰서 관내 전몰·순직 경찰관 거주지 현황 파악과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안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많은 유가족들이 “보이스 피싱 아니냐”며 의심도 하고 “경찰관이 무슨 유해 발굴 안내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 정부 시행 유해발굴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6.25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군인 및 경찰 중 전사자 재적 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신청하면 무료 채혈검사를 받게 된다. 이 채혈된 혈액은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전사자 유해 유전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게 되며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된 유해는 유가족에 인도되거나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추모공원(Memorial Park)에 방문할 기회가 무엇보다 인상깊었던 것은 ‘We will never forget you(조국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귀의 깃발을 통해 조국을 위해 순국한 사람들에게 조국이 함께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59년 전 원하지 않은 전쟁을 준비 없이 치름으로서 전사자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16만여명의…
다사다난했던 5월이 지나갔다. 5월은 어린이 주간과 청소년 주간이 함께 있는 달이다. 때문에 많은 관련 행사들이 있었고, 또 일부 행사는 국민장 기간에 예정되어 있었기에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어렵사리 지나간 5월을 되돌아보며, 그 5월에 반짝 주인공이었던 청소년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간발달의 단계를 얘기하고, 또 그 ‘결정적인 시기’로서 청소년(靑少年)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지극히 근대적인 존재이며, 근대적 사회에서 설정된 ‘새로운’ 인간발달 단계의 하나이다. 여기서 근대적이라고 한 것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 그리고 그에 따라 진행된 새로운 질서 형성을 위한 사회변화의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존재 개념과 관련해서 볼 때 근대적이라는 말은 특히 공교육이 국가의 주요 정책영역이 되고, 이에 따라 학교교육이 중요한 사회기관으로서 제도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근대적 사회의 형성은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이 연장되는 과정, 특히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관련하여 어린 아이(幼)와 어른(長)으로만 구분되던 인생 주기에…
얼마전 ‘청담동 클럽 사진’이라는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누리꾼들에 관심을 받았다. 약 140여장이 사진이 인터넷을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 사진들에는 동성의 키스 사진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 가슴에 술병을 넣고 있는 장면 등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더구나 이 사진들 속에는 일부 유명 연예인들도 포함돼 있어 공인으로써의 자세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누리꾼들도 비난이 높다. ‘정신이 나갔다’, ‘나라가 어려운데 저러고 놀 수 있냐’는 등의 비난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가득했다. 유출된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인다. 미래의 주역이라 불리는 20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현재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한심하다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걱정될 뿐이다. 한 누리꾼은 이런 말을 했다. “‘한심한 세대’, ‘썩어버린 세대’, ‘잃어버린 세대’, ‘희망이 없는 세대’”라며 “너무 한심하다”고…
우리나라 신도시가 최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분당, 일산 등 기존 수도권 5개 신도시들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 외관, 단조로운 주동배치 등으로 인해 개성이 없는 도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속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채택된 대량생산형 공급시스템으로 인해 양적 공급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으나, 신도시들은 서로 유사한 기능과 경관을 갖춘 비슷비슷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교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와의 차별화를 위한 ‘명품신도시 개발’을 선언한 이후, 신도시를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정체성이 없는 도시의 주민들은 정주의식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도시는 언제든 떠날 수도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어, 도시의 지속적 발전과 도시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신도시계획에서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앞으로의 신도시는 일반적인 베드타운 기능에서 벗어나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특화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차별화된 도시기능은 도시의 생존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특화기능 설정
과연 자전거는 한국 녹색성장의 희망인가.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자전거 타기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자전거 타기를 시원하게 권할 수가 없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시 내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자전거 등교를 막고 있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도로상황 때문이다. 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녹색성장을 내세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엊그제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자전거타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평택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할 수 있다는 제안도 참으로 허황된 정책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타기는 레저나 스포츠용의 자전거 타기가 아닐 것이다. 1시간이내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출퇴근용이나 통학용 또는 주부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자전거 타기였을 것이다. 4대 강 유역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자전거의 좋은 점만 택해서 온 국민의 자전거 타기를 권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탁상행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세계와 아시아인이 동참하는 지구촌 스포츠축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드높이는 신성장 동력의 모티브가 될 것이기에 기대가 크다. 특히 개항을 통해 이 나라 근대화의 물꼬를 텄던 인천에서 펼쳐질 인천AG는 전근대 조선을 근대 한국으로 바꾼 1세기의 변화를 조감한다는 관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물론 인접 도시인 경기도로서도 관심과 함께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인천시가 인접시 경기장 신설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의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조되던 공동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인천시는 AG 유치에 성공하고 나서 인접 도시 경기장 15개소를 이용하되, 개·보수가 가능한 11개소를 제외한 4개 경기장은 국고보조와 자체 예산으로 새로 짓기로 하고, 3650억원의 국고 보조를 요청했었다. 신설계획에 든 4개 경기장은 시흥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김포실내체육관, 고양실내체육관 등으로 모두 인천 가까이 있는 경기도 관할구역이다. 3개 시는 인천AG 사업계획에 동의하고 이미 자체 계획을 수립, 정부에 연차적 국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불안에 휩싸인다. 상궤(常軌)로 대처하지 못하고 온몸의 전율을 느낀다. 종내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때론 이성으로 때론 직관으로 설명하여야만 한다. ‘땅거미가 잦아들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아오른다.’ 헤겔의 명언이다. 일상의 수고로움을 마친 이후 이를 둘러보는 철학적 성찰을 미네르바의 부엉이로 상징화한 것이다.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 큰 혼란에 처할 때 이에 대처하는 이성 또는 직관에 의한 지혜가 미네르바이고 부엉이인 것이다.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국정 지표를 제시한 정권이 있었다. 한데 정권 초부터 기대와는 다르게 국제 금융위기로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었다. 모두가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이 즈음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미증유(未曾有)의 사태를 정확히 진단했다. 그리고 다양한 전망을 제시했다. 그의 진단과 전망은 이후 그대로 나타났다.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다. 나아가 그를 경제 대통령으로 추앙했다. 바로 인터넷의 미네르바였다. 경제 살리기라는 허구가 우리 사회에 죽은 망령처럼 다시금 출몰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즐기는 술 문화가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하며 취하기 위해 마시는 시민들이 많다. 이들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안과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 끝에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기도 하고 또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퍽치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경찰에선 이런 술에 취한 시민들을 ‘술이 취해 오늘 한번 실수하니 인내를 갖고 귀가 또는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나 이들은 술김을 이용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공권력에 대항하여 여러모로 경찰관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모교수가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공청회’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찰관서에서 술이 취한 시민들과 관련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한해 439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주취법을 실시하는 국가가 많은데, 일본은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도 소란이나 난동을 피울 경우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프랑스에선 거리, 철로, 카페 등에서 주취 상태에 있을 경우 3000유로 이하의 벌금을, 영국 역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