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새로온 담임...

• 김호상 화백
• 2009-04-09 22:00

칼럼/사설 [칼럼] 비정규직보호법 개악 되풀이 말아야

4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 한 달 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과 노동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추경예산안의 경우 그 규모를 놓고 민주당은 빚더미 추경이라며 대폭 삭감을, 한나라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 장관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으로의 이동 기회도 확실히 갖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노동계, 재계 할 것 없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 이는 거의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법’이라는 격렬한 반발을 불러…

• 경기신문
• 2009-04-09 20:56

칼럼/사설 [아침논단] ‘시어머니’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올 4월 행정안전부가 시와 군 등 기초지방정부에 배정키로 한 신규 사무관을 경기도가 자체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에 정원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신규 사무관까지 수용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조직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앞뒤가 안 맞는 인사정책이며, 행정안전부의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가운데 일정비율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뽑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하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행정안전부가 자신들의 인사 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관 인력을 지방으로 강제 배치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영미계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등은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안전부는…

• 경기신문
• 2009-04-09 20:31

칼럼/사설 [기자수첩]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모순

경제침체가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올초부터 기업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임금 일부반납과 신입사원 초임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주로 인턴사원 채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공기업에서도 인턴사원 채용과 임시직 채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얼마전 인턴사원을 각각 200명, 100명, 150명, 114명을 채용해 6개월에서 10개월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들은 인턴사원 이외에도 토지관리 직원과 주부 돌봄봉사단 등과 같은 임시직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공헌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인턴사원을 거의 뽑지 않았던 공기업들이 올해 24억원에서 7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아껴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자리나누기를 권장하고 주도했던 정부가 한쪽에서는 다시 공기업의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공기업 직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아니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69개 공공기관의 정원 1만9000명을 줄이는 4

• 경기신문
• 2009-04-09 20:31

만평 [물둘레]김상곤 당선!!!

• 김호상 화백
• 2009-04-09 00:29

칼럼/사설 [칼럼] 소크라테스와 정조의 ‘올바름’ 사상

소크라테스가가 5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자신이 가졌던 대화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 플라톤이 이 대화편을 완성한 시기도 50대 쯤으로 추측된다.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름은 ‘더 강한자의 편익’이라 규정한다. 글라우콘은 아데이만토스와 합세하여 올바름은 그 자체로는 기피할 성질이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보수나 평판 따위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각할 뿐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올바른 사람보다도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누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함을 말한다. 이에 맞서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밝히는 일에 착수한다. 그런데 올바름은 개인과 나라 전체는 물론, 큰 규모의 것도 있겠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이 ‘편익이 되는 것’이란 점은 인정하나, 그게 강자의 편익일 수는 없다는 반론을 편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올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라 설파한다.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은 행복하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오”라고 말한다. 고대부터 서양과 동양은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 경기신문
• 2009-04-08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