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더불어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지난 7월 검찰은 가정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이른바 ‘가정폭력 3진 아웃제’를 시행했고, 7월28일에는 전남 함평에서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상습 가정폭력 사범이 구속됐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 또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경찰 역시 가정폭력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사건 처리 시 좀 더 신중하고 철저히 처리할 것을 강조하는 등 가정폭력 근절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벌조항이 강화되고 제도적 장치가 완벽히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회적 관심과 피해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결국에는 내실없는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힘이 약한 여성이다. 피해여성들은 가정폭력피해 직후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마다 특징이 있듯이 작가에게도 특징이 있다. 작품을 쓸 때마다 서문을 쓰는 작가가 있는 반면 서문을 전혀 쓰지 않는 작가도 있다. 서문을 쓰지 않는 작가로는 최인호를 들 수 있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기 때문이란다. 그런 그도 딱 한 번 서문을 쓴 적이 있다. 5권의 대하 『잃어버린 왕국』에서다. 서문도 간단한 소감 정도가 아니다. 1984년 여름 작가는 KBS의 역사기행에 리포터로 참여했다. 일본에 있는 고대 한국의 유적을 철저히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스카(飛鳥), 나라(奈良), 교토(京都) 등지를 취재하면서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다. 작가로서의 숙명이랄까, 아무튼 고대의 백제가 일본을 가르치고 영향을 끼친 것에 그친 것을 넘어서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영감이었다. 직감력하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작가는 돌아온 뒤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일본의 『고사기』 『일본서기』등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작가의 말대로 고대사는 신비의 신천지였다. 그 결과로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의 것이라 하여 숫제 연구할 가치조차 외면하였으며, 일본의 학자들이 편견과 교묘한 사실 은폐로 이를 감추고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작가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나라 국민들의 법질서 수준을 알려면 거리를 나가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낡고 오래된 거리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고 깨끗하게 정비돼 있으며, 차량들이 교통질서 잘 지키는 등 기초질서 준수에서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 수준 등을 볼 수 있다. 가끔 일본을 다녀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거리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킨다고 말한다. 강력한 경범죄처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이유가 되겠지만, 쓰레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우리나라와 비교돼 부러웠다고 말한다. 여러 규범 중 하나인 법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사생활에 침해를 않도록 사전에 약속하고 위반 시 처벌하자고 성문화한 것이다. 경범죄는 비록 경미한 범죄이지만 조기에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어 교육 및 홍보 등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하는 법규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후 재범 방지 등을 반영,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되지 않고 겉돈다면 무용지물이다.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사회 구
동방예의지국과 장유유서(長幼有序)는 기성세대들에게는 낯익은 단어다. 하물며 중국의 공자도 ‘조선에 가서 예를 배우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훈계 좀 했더니 주먹질이’, ‘훈계하는 어른 때려 숨지게 한 고교생’, ‘훈계하던 노인 경찰 신고한 10대’. 지금 나열한 제목들은 최근 훈계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훈계로 발생하는 책임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의 부재로 훈계 없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훈계 없이 자라나 규범 습득의 기회조차 상실한 아이들의 비규범성을 비난할 수만도 없다는 것이 법률·심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정과 사회의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결국 경찰에 신고되어 입건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한국의 직장인=부채없는 30평대 아파트 월수입 500만원 이상 ▲영국 옥스퍼드 대학=페어플레이를 할 것. 불의·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前 대통령 퐁피두=폭 넓은 세계 경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4대 사회악으로 대변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며 국민에게 공표했다. 이에 따라 4대 사회악 근절의 중심에 있는 경찰은 신속히 4대악 근절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성폭력만을 전담하는 성폭력범죄수사팀을 일선서까지 확대 설치하여 성폭력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기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복구 절차에도 완벽을 기했다. 가정폭력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출입권과 같은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정폭력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발전이 있었다.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돕고 사안에 따라 엄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수면 위로 이끌어 내기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경찰은 민생치안을 어지럽히는 4대 사회악을 근절하여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경찰인력 2만명 증원이 차차 현실화 되어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통한 민생치안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부풀어…
경기도는 모든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천연자원의 대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고 도로환경 감시단 운영, 도로입양사업 등 공통분야를 비롯하여 경기초록마을대학 운영 등 특화사업을 포함한 총 10개 사업으로 세분하여 사회단체, 유관기관, 군부대 등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경기초록마을대학은 민·관·군 협력형 주민주도형 마을단위 환경교육으로 학습대상지 마을의 주민이 자신의 생활환경을 둘러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환경교육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초록마을대학’은 단순 지식 전달을 위한 이론 강의 혹은 감성적인 일회성 체험 활동이 아닌 주민주도의 학습(이론·실습)과정과 이와 긴밀히 결합된 컨설팅 및 계획수립이 병행되는 참여형 실행학습(Learning by Doing)으로 진행되며, 마을 주민들은 학습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면서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 공간 디자인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참여적 협동 작업을 통해 모두가 주인의식을 느낄 수
1780년 청나라 6대 건륭황제 만수절(7순)의 축하사절로 꼽사리(?)끼어 다녀온 박지원의 기행집 ‘열하일기’는 압록강을 도강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처음 본 압록강에 압도된 듯 여러 문헌을 동원하여 압록강의 유래를 설파한다. “당서(唐書)에 의하면 오리 머리처럼 푸르므로 압록강이라 한다. 황여고(皇輿考)에는 천하에 큰 강 셋이 있으니 황하, 장강(양쯔강), 압록강이다. 양산묵담(兩山墨談)에는 회수 이북의 물은 모두 황하로 흘러가므로 강의 이름을 붙인 것이 없는데, 오직 북쪽 고구려의 있는 것만은 압록강이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선조들에도 이처럼 압록강은 보통의 강이 아니었다. 압록강을 더욱 정겹게 만든 사람은 이미륵이니 그가 남긴 ‘압록강은 흐른다’ 때문이다. 그는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으로, 본명은 이의경이다. 1919년 3·1 운동에 가담했다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독일로 갔고, 거기에서 강의와 저술에 전념하다가 1950년 3월 타계하여 독일 뮌헨 교외의 그래펠핑에 묻혀있다. 1919년 이후 고향과 고국을 다시는 밟지 못하였고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쓴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행렬이 올해에도 변함없이 시작될 터인데, 이때 너 나 할 것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고향 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평소에는 40∼50km 정도의 거리를 주행하지만 추석 연휴에는 대부분 평소의 5∼10배 이상 장거리를 운행하게 된다. 그런데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길에 자동차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귀향길이 사고로 이어진다면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3년간 추석연휴기간의 교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추석 당일을 포함한 귀성길이 579.3건(19.3명 사망), 귀경길이 455.7건(14.2명 사망)으로 분석돼 귀성길 교통사고가 귀경길보다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족 단위 또는 단체 이동(대중교통)에 의한 교통사고 건당 사상자수가 많고, 교통량이 적은 심야와 새벽시간대의 이동이 많아 사고발생률과 치사율이 평상시보다 25%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를 돌이켜 보면 즐거운 명절에는 좀 더 여유 있고 양보하는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무리 능숙한 운전솜씨를 가졌다 해도 자동차 운전에는 왕도가
학교폭력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환경 중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부모로부터 경험한 신체적인 체벌이나 언어폭력, 그리고 부모간의 갈등이나 폭력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환경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학교폭력발생 원인에 있어서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은 여전히 청소년들의 행동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양이며 적절한 토양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정환경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폭력행사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1차 사회환경인 가정이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함을 증명한다. 예부터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인간의 인격발달이 최초로 경험되고 형성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며, 가정은 개인의 성격은 물론 가치관이나 행동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간성을 키우는 기본적인 인성의 요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부간의 폭력,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 및 구타 등 가정폭력(violence in t
평행이론이란 누군가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는 현상으로,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삶을 반복하여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것 또한 평행이론으로 볼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을 사생활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고 반복되어 가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평행이론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폭행, 상해,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재물손괴, 사기, 공갈 등을 가정폭력 범죄라고 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직계존속일지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가정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제정됐다. 가족 구성원 간에 손이나 발을 쓰는 단순폭력과 재물손괴에서 벗어나 흉기를 이용한 폭행도 전체 가정폭력의 8.6%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이젠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족 구성원 간에 사생활의 영역에서 벗어나 공권력에 의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