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기탁금 제도 올바른 이해 필요성

기탁금(寄託金)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사전적 의미의 기부(寄附)란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정치자금은 누가 기탁할 수 있을까?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는 없으나 기탁은 가능)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나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다.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기탁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

• 경기신문
• 2007-09-02 19:00

칼럼/사설 [편집국장칼럼]광주비엔날레와 수원 화성 복원사업

● 사적 복원 외면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2617:481:156’. 과거 간첩들이 쓰던 난수표가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의 ‘화성’의 복원사업에 투입된 수원시 예산:도비:시비의 액수(억원)다. 화성은 지난 1963년 1월 20일 사적(史蹟) 3호로 지정됐다. 그리고 지난 1997년 12월 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화성 행궁은 금년 4월 1일 사적 478호로 지정됐다. 연간 15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화성은 이제 수원의 자부심이자 경기도의 자랑거리이고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라 할 만하다. 그런데 화성의 복원에 드는 사업비 투자내역을 보면 이런 거창한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다. 수원시는 지난 1996년 1단계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0년까지 1조9천922억원을 투입해 조선시대 정조때의 옛 모습을 완전히 재현한다는 야심찬 대역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비 투자내역을 보면 수원시만 발버둥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재까지 투입된 3천334억원가운데 시비는 80.9%인 2천697억원에 이른다. 반면에 도비는 14.4%인 481억

• 경기신문
• 2007-09-02 18:50

칼럼/사설 [기자수첩]서울시의회 협의회 독식 도의회 탈퇴논의 신중해야

경기도의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거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박주웅 의장이 연임됨에 따라 도의회의 협의회 탈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도의회가 광역의원 수와 협의회 부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 각 부처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독식하는 협의회에 참여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도의회 양태흥 의장은 지난 6월 24일 “전국 시·도 의회 중 경기도의회 의원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협의회장을 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만 협의회장을 독식하는 협의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만약 서울시의회에서 또다시 협의회장에 출마할 경우 협의회에 참가할 의미가 없다”며 “따라서 협의회를 탈퇴하는 것도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도 지난 7월5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진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호선을 통해 차

• 경기신문
• 2007-09-02 18:50

만평 [물둘레] 전수조사,어둠속에 벨이 울릴때...

• 김호상 화백
• 2007-08-30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