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교무실에서 많은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인 여교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망국의 풍조로 젖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징표요, 양심적이고 착한 국민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다. 이것은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과연 교육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없이 던져주는 말세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심성이 괴팍하고 비행에 물든 학생일지라도 교사로부터 기분 나쁜 대접을 받으면 욱하는 심정이 발동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학식날 이유를 밝히지 않고 조퇴하고 다음날부터 계속 지각한 고교 신입생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답변 태도가 불량함을 지적하면서 교무수첩으로 몇 차례 머리를 때린 담임교사를 교무실에서 폭행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폭거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더구나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몰래 컴퓨터게임을 하다 들켜 이를 제지하는 여고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해 11월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
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교내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평군 모 중학교 교장을 지난 2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지난 2005년 성폭력 등 발생 학교에 대한 학교장 문책을 제도화한 이후 타 시·도에서 학교장을 문책한 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내에서는 성폭행이 발생한 학교의 교장에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한 것은 처음이다. 제2청은 중, 고교 교장 회의를 소집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향후 교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 6명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반 여학생 1명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가해 학생 4명이 경찰에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을 형사처벌하고 교장을 직위해제하는 것만으로 성폭행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당국과 일선학교는 학교폭력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성폭행 당한 여학생에 대해 “조용히 전학 가라”며 종용하거나 가해학생을 퇴학시키는 등 단순처방에 그쳤다. 몇 년 전 경찰의 대대적인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현대사회는 인간과 인간과의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좀더 확대해서 말하면 조직과 조직 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 조직과 조직, 혹은 인간과 조직이 계약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끈이다. ‘신뢰’는 말 그대로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며, 신뢰의 끈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면 사회 전체는 물론이고 사회를 구성한 개인들의 인간관계도 모두 무너져버리고 만다. 그러나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조직이 그 구성원인 개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신뢰를 얻어 나가는 과정이란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나 조직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참된 자기의 삶을 일구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도 한다.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해 주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복잡한 현대 사회가 지닌 또 하나의 병폐라고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4개월의 갖은 역경과 산고를 이기고 타결되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들뜨는 측과 부정적 파장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불안을 느끼는 측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양측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세계적으로는 이미 211개의 FTA가 체결되었고 세계교역의 52%를 FTA에 의존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의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부존자원이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마냥 빗장을 걸어 잠글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필자는 한·미FTA를 통해 발생될 단기적인 득과 실을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가 FTA를 외면하고 살 수 있는가를 반문해 보고 싶다. 고령화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 농업이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고 굳건히 버틸 수 있겠는가?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고전하는 제조업이 탈출구를 찾지 못할 때 과연 농민과 농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며 우리 농산물을 누가 사먹을 것인가? 극단적으로 말해 FTA를 반대하는 것은 제조업과 농업이 공멸하자는 이야기는 아닌가…
한나라당이 오는 25일 실시하는 화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 공천 심사과정에서 지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작태가 연출되고 있다. 화성 보선의 경우 우리당은 후보자가 없어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돌면서 한나라당 공천은 곧 당선이란 인식이 팽배해 우선 공천만 따내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가 만연돼있다. 당초 당 지도부와 공심위는 늦어도 3일 이전에는 보선후보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권주자군들이 자기 사람 챙기기 양상으로 치닫자 후보확정을 미룬채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공천신청 기간중 신청을 하지 않다가 추가 공모를 통해 모 인사가 공천에 뛰어들면서 당 일각에서는 배후설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당 안팍에서는 경쟁후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흠집내기가 난무하고 있다. 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해 누가 적임자인가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어려울 때는 탈당했다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다시 공천을 달라고 하는 철새 정치인을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된다”(강성구 후보), “천막정신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에서 또다시 수백억대의 재산가에게 전략 공천 운운하는 것
이브의 보리밭 에서 듣는 한국의 노래 대학시절 국내 최고 권위 國展 열다섯번 도전 끝 ‘대상’ 영예 몇 주 전부터 주말이면 국내의 한 메인 국영방송에서 해외의 주요 미술의 상황과 미술 시장의 흐름을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꽤 흥미롭게 시청하였다. 마지막 5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현대미술의 상품성과 전에 없이 호황을 누리는 작품 판매에 세계의 큰 화상들이 몰리는 내용이었다. 그와 더불어, 중국 대가들의 높은 작품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가격을 받으며 진출한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의 모습도 방영되어 좀 씁쓸했다. 중국의 작고한 화가들인 제백석이나 장대천, 부포석 등이 현재 중국 미술 시장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들과 견줄만한 박수근이나 이중섭, 박생광, 오지호, 백남준 등의 훌륭한 화가가 있다. 문화 미술 마케팅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경제력의 미약함 등으로 좋은 작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푸대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뛰어난 작품성으로 기대되는 작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리밭의 작가 이숙자를 들 수 있다. 몇 년 전에 필자는 백두산을 테마로 한 이숙자의 개인전을 보고 의아해했다. 작품이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조선 마지막 왕인 고종 시절, 실권자인 대원군은 외국과의 문호 개방을 반대하는 쇄국정책을 고집했다. 이에 대해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박은식은 그의 ‘한국통사’에서 이렇게 썼다. “(중략)신조선을 건설하여 문명한 열강과 같이 바다와 육지로 함께 달리며 의젓하여야 옳았었는데, 그의 배움이 없어 내정을 다스리되 사사로운 지혜를 스스로 사용하여 움직임이 많았고 거동이 지나쳤으며, 외국에 대하여는 배척을 주장으로 삼아 쇄국정책을 써서 스스로 소경을 만들었고, (중략) 아! 애석하도다. 아픈 역사(痛史)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쇄국이냐 개방이냐를 결단하는 일은 최고 권력자의 몫이다. 잘못 결단하면 망국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1년 이상을 끌어오던 자유무역협정을 4월 2일을 기하여 마침내 타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념의 결과이다. 그는 대원군처럼 배움은 다소 부족했지만 국가 경영철학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은 좋게 보면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이 자유롭게 진입한다는 뜻이고, 나쁘게 보면 우리 시장이 미국의 봉 노릇을 한다는 뜻도 된다. 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노 대
정유상 <한전 남인천지점> 최근 3년동안 여름철 혹서기에 전기사용 급증에 따른 구내설비 고장으로 인한 ‘아파트 정전’으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여름철에 유독 아파트 정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름철 전력설비 고장의 근본원인은 대부분 폭염 때문이다. 워낙 무덥다보니 냉방기기 가동이 늘어나고 또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전제품도 대형화되다 보니 전력설비가 이를 견디지 못해 고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변압기 등 전력설비관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특히 건설당시엔 냉방부하가 지금처럼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을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력부하 증가에 맞추어 설비를 관리해왔다면 정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전력설비 교체를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매년 같은 형태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10년이 넘은 6층이상 고층아파트 단지는, 전국 1만 2천600개 단지 중 28%인 3천500개. 이중 2천500개 단지는 세대당 2kW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비용문제 때문
정부의 개헌홍보 활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잠잠해졌지만 국민투표를 앞두고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다. 국민들에게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유권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의 취약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너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왜곡된 정보에 의해 그릇된 결정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제도 마찬가지여서 이 제도의 성공요건 중의 하나는 유권자인 주민이 얼마나 적절하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몇 차례 실시된 주민투표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극심한 갈등과 혼란상을 보여주었지만 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로 확인된다.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시행착오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방폐장 유치관련 주민투표와 환경시설이용의 광역화에 대한 주민투표 등 몇 차례 실시된 주민투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경기도의회 입법전문위원이 주민투표의 성공요건은 “공공 쟁점 문제에 대한 성숙한 주민의식과 지방의회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