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이라크침공4주년

• 김호상 화백
• 2007-03-20 23:17

칼럼/사설 규제 문제는 집행과정 문제

우리 사회에 규제와 관련한 묘한 긴장감이 존재한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역사를 가진데다 일제시대와 6.25 한국전쟁을 겪은 뒤 곧이어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을 거친 뒤여서 그런 지 많은 국민들이 경제 문제가 발생할 때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80년대 이후 민주화과정과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규제완화의 물결을 동시에 20년 가까이 경험하면서 규제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커졌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교육, 대외개방, 균형발전, 복지, 금융 등 우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온 거의 대부분의 경제사회문제에 있어 규제가 긴요하다는 입장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규제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왕이면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살았던 그들은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익히 알만한 분 중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던 제프리 존스라는 분이 있다. 존스 씨는 한국에 20년 넘게 살아왔으며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부르고 있다. 그 분이 한 이야기 몇 구절을 인용해보자. “고향인 미국

• 경기신문
• 2007-03-20 21:04

칼럼/사설 악취 잡기 민·관 따로 없다

우리나라의 악취관리는 최근 몇 년 전 만 해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대기배출시설관리의 일환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악취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기존의 관리체계만으로는 악취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의 악취 관련사항을 독립시키고 내용을 대폭 보완한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200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환경오염원 인자로 대표되는 폐수, 폐기물, 매연 등은 정책개발과 선진기술개발 등으로 그 처리공법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악취저감기술은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다.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및 기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인체 유해성과 함께 정신적,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메스꺼움, 두통, 식욕감퇴, 호흡곤란 및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감각공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악취는 일반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저농도에서도 쉽게 감지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소멸되는 특성과 개인의 따라서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 민원발생시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되는 등 해결이 어려운 환

• 경기신문
• 2007-03-20 21:04

칼럼/사설 평택 난개발 파열음 市, 유착의혹 풀어야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가 보다. 환황해권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의 성패를 걸고 기세좋게 출발한 슈퍼평택호가 때아닌 암초를 만났다. 국제화계획지구와 평화신도시, 각종 민간투자 유치등으로 개발호재와 함께 밀려드는 난개발 때문이다. 이미 한차례 훑고 지나간 부동산 투기광풍 뒤로 평택 전역이 무자비한 개발에 신음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산이 사라지고 피땀 흘려 농사짓던 논과 밭이 흔적조차 없어지고 있다. 너무나 합법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산을 없애고 음식점과 집들이 들어선다. 개발 호재로 업자들이 가세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봇물터지듯 밀려들고, 민원인들은 이에 질세라 형질변경을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법망을 비웃는 무자비한 개발행위들로 난개발천국을 방불케하는데도 평택시는 대책마련을 강구하지 못하고 남의집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난 2년동안 63빌딩 6개 면적의 산이 사라졌다. 드넓은 평야지대로 명성이 드높던 평택은 산이 귀하다. 고작해야 산지율이 20%밖에 안된다.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도,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어 교묘하게 자행되는 산없애기만은 용납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07-03-20 21:04

칼럼/사설 장준석의 작가탐방<4>-최만린의 예술세계

한국 ‘추상 조각’의 새 지평을 열다 며칠 전에 경북 울주군 태화강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가 주요 방송국의 메인 뉴스로 다루어졌다.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암각화로서 너비가 무려 8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암벽이며, 돌고래와 각종 물고기 및 호랑이 표범 등의 여러 동물들이 자유자재로 쪼아져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이 귀중한 암각화가 연중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물에 잠겨서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다. 신석기시대에서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조각되었을 것으로 간주되는 이 암각화는 이처럼 오랜 세월을 물에 잠기면서도 여전히 생명력을 지닌 미적 존재로서 이제는 우리 현대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에게 삶의 희망과 아름다움을 느끼게끔 해주는 미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예술가들은 남다른 세계를 넘나드는 이들이다. 쓰레기통에 있는 보잘 것 없는 물건들도 예술가의 눈에 선택되어 그의 손길로 조금만 다듬고 만지작거리면 전혀 다른 이미지를 지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다. 이렇듯 작가들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경험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와 만나도록 해주는 특별한…

• 경기신문
• 2007-03-20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