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에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는 이색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대학졸업생들이 정부에게 청년실업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이다. 사실 청년실업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청년실업은 IMF 이전에도 있어왔었고, 산업 고도화에서 비롯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은 세계적인 난제이다. 그러나 정부중앙청사에서 청년실업을 이유로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고, 청년실업문제가 예전과는 달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 같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청년실업률을 15세-24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15세-29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청년은 대부분 책임져야 할 가정이 없고,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자이다 보니 경기변화에 민감하며, 졸업과 취업사이에 다양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에도 청년실업률은 통상 전체실업률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1990년대 중반 4%대까지 낮아지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정부발표에 의하면 10%가까이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한국의 청년실업
김문수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가 벌써 아홉달이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김 지사의 취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홉달이면 왠만한 행정 업무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뜻에서다. 취임 첫날 관사에서 도청까지 걸어서 출근하던 김 지사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된다. 당시 도청 공무원들은 물론 도민들 역시 파격적인 행보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지사의 말 한마디가 신선함으로 비춰지며 많은 기대를 낳았고, 각 언론들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명품신도시로 대표되는 ‘명품정신’과 산하단체들에게 성과만을 강조하는 ‘성과위주’의 경영마인드…. 도립예술단원들이 무더기로 해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들. 이런 일들로 현재 김 지사에게는 ‘노문수’ 또는 ‘김무현’ 등의 별명이 따라붙는다. 과정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최고만을 고집하기 때문일께다. 흔히 명품을 선호하는 여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된장녀’라 부른다. 이들이 명품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없이 명품만 추구하기 때문이며 서민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으며, 환경관련 각종 규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린라운드라고 통칭되는 국제적인 다양한 협의들이 EU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수출이 제일의 경제기반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경제대국으로의 발전도, 2만 불을 넘어서는 선진국으로의 발전도 모두 공허한 공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지역 각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녹색도시만들기 사업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 사업들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올바르게 읽는 효과적인 대응전략이기 때문이다.(본보 3월 15일자 참조) 버려진 땅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케 하려는 수원시의 노력이나 ‘환경인증제도’를 도입한 안산시의 사례, 학교 숲 조성을 통한 ‘푸른고양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고양시의 활동은 작게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녹색의 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해 주려는 지방자치의 실천이며 넓게는 지구적인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지방정부의 국제적
창당 이후 줄곧 반공 노선을 지켜온 한나라당이 대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부시 미국 행정부마저 북한과 수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시대가 변하면 정당도 변하는 것이다. 요즘 국민들에게 비치는 한나라당의 변화는 환영할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대북 정책 패러다임의 재검토를 위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였던 정형근 최고위원을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실무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최근 한 방송에 출연,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면 남북 정상 회담도 무방하다. 그러나 떠나가는 대통령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말한 바가 있다. 이밖에도 여러 의원들이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창당 정신으로 보면 수구꼴통당은 아니다. 정강정책에는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소극적·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흐르는 강물 곁으로 난 숲길을 걷는다. 마른 잎들이 발에 밟힌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지난 겨우 내 땅의 온기를 지켜주던 나뭇잎들이다. 바싹 말라있다. 발에 스치기만 해도 ‘바스락’ 소리를 내려 바스러진다. 유난스레 눈이 많이 왔던 탓일까. 강물 흐르는 소리가 요란하다. ‘우르릉 우르릉~’ 천둥소리를 내며 흐른다. 겨우 내 내렸던 그 많던 눈이 모두 함께 흐르고 있겠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흐르고 있듯이 말이다. 이제 봄인가. 봄이 오는가 보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었다. 그래서인가 보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 따뜻한 날들이 그립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들을 어루만진다. 아직은 겨울이다. 가지들은 헐벗었고 껍질은 트고 해어졌다. 겨우 내내 심했던 모진 바람 탓이리라. 강가의 바람이 오죽 심했으랴. 바람이 불어온다. 옷섶을 여미게 하는 찬 기운은 없어졌지만 아직은 서늘하기만 한 바람이다.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일까. 고개를 들어 둘러본다.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는 담쟁이 잎들이다. 나무들은 아직 봄을 맞지 못하였는데 담쟁이들은 벌써 봄을 맞았나 보다. 잎들
이우성 <성남 수정경찰서 경장>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생기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사건사고를 접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평소보다 많은 사건이 접수된다. 기상변화로 급한 마음이 생겨 일찍 일찍 서두르다가 사고를 부르는 것이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눈과 비가 내렸다. 마침 순찰을 돌다가 비가 내려 관내 교통사고와 정체현상을 우려하고 있는데 역시나 어김없이 접촉사고 신고가 들어왔다. 사고 현장에 나가보니 역시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였다. 비가 내려 도로에 차량이 밀릴 것 같아 빨리 가려 속력을 내다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차량은 좌회전 하려는 앞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급정지 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옆차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다행히 우측 옆 차량이 신호대기중이라서 인명피해 없이 단순 접촉사고로 끝났지만 좌측 맞은편으로 미끄러졌으면 대형사고가 날뻔한 사고였다. 이처럼 비가 내리거나 눈이 많은 오는 날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노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고 평상시와 같은 속도로 과속하다 미끄러져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 19조에는 악천후시에는 가시거리나 노면길의
말 타고 보니 견마 잡히고 싶고 가마 태워주니 종 부리고 싶은 게다. 지방의원 유급화 논란이 있었다. 어찌어찌해서 ‘연봉 얼마짜리’ 월급 타는 의원이 됐다. 연이어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보챘다. 그래 그것도 연구해보자 했더니 이번엔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고 징징거린다.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몇 기 지나다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은 세비를 받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는 성화가 지방의회의 첫 주장이었다. 아직도 의원겸직은 진행형인데도 유급제로 바꾸자는 밉살머리스러운 제안도 받아들여졌다. 이번엔 액수가 문제였다. 연봉 6천만 원이면 꽤 괜찮은 보수다. 그것도 금배지 달고 까만 양복입고 목에 힘주면서 받는 월급치고는 만만치 않은 액수다. 물론 의원들은 선택받은 선량이니만큼 씀씀이도 크고 기부금도 많이 낼 것이란 전제하에 의정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4년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조사한 시민단체가 있다. 대부분의 사용처가 먹고 마시고,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거의가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일반월급장이들의 사용처는 어떨까? 똑같다. 점심 먹고 모처럼 외식하고, 아이들 선물사주고 부모님 용
국민의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마구 노출되자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는지의 여부를 무료로 확인하는 절차를 자체 홈페이지에 도입할 정도가 되었다. 즉 행정자치부는 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본인임을 인증 받은 후 2001년 이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을 한 달 동안 실시한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13일 한 때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국민은 개인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사이트에서 회원가입과 성인인증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물품거래 등에 도용돼 사지도 않은 물건값이나 이용료 청구서를 받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 개개인의 신용에 해를 끼치고, 사회불안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적국 내지는 경쟁국에 국민 개인의 신상내역이 넘어갈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용과 기밀파괴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구 노출되는 근본 이유는 정보의 바다로…
필자는 네이트닷컴에 미니홈피가 있다. 대문이름은 ‘영원한 행복의 꿈’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만든 지 몇 년이나 되었지만 관리소홀로 개점휴업상태이다. 놀러 온 분들의 눈칫밥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한 친구의 미니홈피는 내가 보아도 참 재미있다. 다소 딱딱한 직업적 분위기와는 달리 자신이 여행한 산사(山寺), 특산물, 숙소, 음식 등의 사진을 올려 지인들에게 행간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요즘 ‘UCC’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어렵게 생각하지만 별 뜻 아니다. ‘TV비디오여행’과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기억할 것이다. 일반시청자들이 찍은 비디오를 보내 재미있게 소개하고 등수를 매겨 상도 준다. TV의 경우 대부분은 어린이나 아기동물에 대한 사랑스럽고 웃음을 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듯, 상업적인 의도 없이 자신의 ‘직찍(직접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려 많은 사람들과 정보와 의미,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을 통틀어 ‘UCC’라고 정의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터넷·디카·휴대전화 등 모바일 분야가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