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을 지나면서 작년의 9·15정전사태가 재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력 수요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하나 되어 “국민발전소 건설”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기절약에 동참하고 덧붙여 사상 최초의 정전대비 민방위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금년 여름은 큰 어려움없이 무사히 지났지만 아직 에너지 절약의 고삐를 늦추기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급능력 확충이 여의치 못한 현실에서 발전설비의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급격한 이상기후 등으로 계절에 무관하게 일시적인 전기 부족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우리의 현실에서 유가인상과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과도한 부하증가로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채증가는 한국전력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같이 고민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다른 깊은 내용은 접어두고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촉발된 전기과소비로 인한 에너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은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한국사회에서는 에너지자원의 소모적 낭비요인이면서 동시에 전력부하 급증으로 안정적 전기공급을 해
화성시장은 지난 8월24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 화성시의 실정에 맞지 않아 국민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 건의하고자 국토대장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부추진 국책사업을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은 타지역 유치가 우려되어 당위성을 홍보하고 화성시에 설립토록 정책전환과 매향리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국비의 추가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화옹호수질보전대책은 담수호을 포기하도록 건의하고자 지난달 24~오는 13일까지 21일간 전남 해남에서 서울 국회까지 종주하는 국토대장정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국토대장정을 경유하는 제1코스의 체류지인 14개도시에서 각건별로 2천명의 서명을 받고, 제2코스는 11개 대도시를 위주로 각건별 3천명의 서명을 받으며 주요 경유지에서 간담회와 퍼포먼스를 비롯한 예술제와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통리반장을 이용한 서명을 추진하고 기타공공시설에 서명자료를 비치해 5만명이내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총리실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돌출행정 감행하는 의도 의문 간략히 국책사업을 살피고 의견을 제시해보면 첫째 매향
K-Pop 및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한 달 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많은 관광상품 중 높은 수익성으로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의료관광은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관광이란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을 받을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관광은 치료와 관리를 위해 비교적 긴 기간을 머물다 보니 체류비용도 높고, 지출도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검토하게 됐고, 2009년 의료관광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해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 의료관광 비자 신설,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등 다양한 법 제정 및 제도를 마련했다. 그 결과 2009년 6만명 수준이었던 의료관광객이 2010년 8만명, 2011년 12만명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통한 진료비 수입만 1천8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행 성형수술 관광에 대한 붐은 CNN에서 ‘Welcome to the plastic surgery capital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독일 대통령은 제2차 대전 패망 40주년 식사(式辭)에서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도 장님이 된다’는 말을 했다. 바이츠제커의 말은 독일인의 반성을 촉구한 말이니 그 의미를 달리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역사의 본질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한일병합을 경술년에 당한 나라의 수치라는 뜻으로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사이에 맺어진 합병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통감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뤄져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일제의 조작가능성이 농후한 무효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민지배는 한국에 유용했다’, ‘한일합방은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고 군국일본이 아시아를 구원했다’는 등의 망언은 끝이 없었다. 몇 해 전 일본 총리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 3·
현재 국제사회의 지배권력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어느 한 국가였다면 이제는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가장 좋은 예로 EU가 있다. 혹자는 세계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확정된 이론은 없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누구와 어떻게 어깨동무를 해야 할 것이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흔히 동북아시아의 대대적인 연맹을 기대한다. 바로 한국, 일본, 중국의 연합이다. 만약 성사된다면 EU를 넘어서는 강력한 세계 제1의 동맹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간의 동맹은 서로 많은 것을 참고 양보해야 하나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독도영토분쟁과 위안부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중국도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놓고 영토분쟁 중이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탈북자문제로 서로 불편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영토에 편입하려는 야욕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영토분쟁으로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불안
한국의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문화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의 적응 교육과 관련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적응 교육은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줘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문화적 단일성을 지향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외국인근로자 자녀까지 포함해 진정으로 한국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다문화교육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한국 문화를 이해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것을 최선의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 이해 교육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적응 교육이다. 그 예로 학교에서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대학생 멘토링, 지역평생교육기관에서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
초등학교 시절 방학이 끝날 때면 밀린 과제물과 일기를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학이 걱정됐던 것은 누구한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성인이 돼 아이들을 둔 부모인 지금은 개학할 때쯤 되면 아이들의 등굣길 교통안전이 대한 걱정이 들기 마련이다. 우리의 사랑스런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 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의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 진행중인 차량이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아이들에 대처할 수 있는 속도가 바로 최대 시속 30㎞이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스쿨존에서 12살 이하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건수가 733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만큼 운전자들은 위험의식 갖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등하굣길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스쿨존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는 ‘어린이들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보호구역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를 차도로 내몰고, 교통표시가 지시하는 서행(신호 또는 지시위반 등)을 하지 않아 무심코 횡
저는 8월 8일자 경기신문 사설과 23일자 조선일보에서 제가 쓴 ‘성벽이 소년에게 말을 걸어 왔다’라는 책에 대한 기사를 통해 극찬해 주신 것을 보고 가슴 벅찬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을 보니 화성시장님께서 지역의 어려운 일을 호소하기 위해 땅끝 마을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국토대장정을 하신다는 글을 읽고 시장님께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봉수대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선시대 봉수로는 다섯 노선이 있었는데, 그 중 수원 화성과 연관이 있는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제5봉수 길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작한 것이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산맥을 찾아서 등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이 화성시 우정읍이라서 수원 영통구 매탄3동인 우리 집에서 광교산을 거쳐 수리산, 칠보산, 융건능, 삼천병마골, 삼봉산, 태행산, 구장리, 발안컨트리, 어은리, 쌍봉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산맥을 2년에 걸쳐 1개 노선을 찾아보았습니다. 칠장산에서 서북쪽으로 연결되는 산맥을 한남정맥이라고 합니다. 이산은 안성 칠장산에서 용인 석성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광교산, 백운산, 수리산으
최근 경기도 고위공무원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경기도청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청렴도 성적표는 10점 만점에 9.31점.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경기도청 실국장 31명, 과장급 181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무기명으로 조사·분석한 자료인 만큼 그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인 공직사회 외에 사회가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공직사회 청렴도가 그 사회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잠재적 척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렴도 순위를 발표하고, 각각의 기관은 매년 발표되는 청렴도 순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청렴도 향상 시책을 개발하는 등 청렴한 기관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 편의과 복지구현,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조성, 각종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현장행정을 펼치는 업무의 특성으로 그 나라의 청렴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이번 경기도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4급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자 10명 중 1명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 매년 5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5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4천개의 화학물질과 62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담배는 기호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백해무익한 공공의 적이다.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옆 사람의 건강도 나빠지게 한다. 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는 비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더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도 50%나 더 높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은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 상기도염에 감염될 확률이 두 배나 되고,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100배 이상이라고 한다. 간접흡연의 문제점이 이렇게 크다 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회원국들에게 금연구역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조취들을 취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흡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0명 중 6명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대다수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