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비행장 이전은 화성시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화성시민만이 참가하는 주민 투표에서 수원 비행장을 화성시 관할 구역에 받아들이는 안건이 찬성으로 가결되어야만 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강행할 수 없다.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 만큼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군공항이전법)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K2공군기지의 대구비행장도 이전 지역인 군위와 의성이 각각 주민 투표를 진행하였고 찬성으로 가결되어 현재의 부지는 재개발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신공항 건설 사업 계획과 규모가 완성되었다. 정부에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나 수원 비행장의 이전도 이와 같은 신공항 건설 지역의 주민 투표가 필수 과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원 비행장이 이전할 지역은 화성시 관내 지역뿐이다. 북쪽으로는 궁평항, 남쪽으로는 매향리를 연결하는 길이 9.8km의 화성방조제를 통해 간척사업으로 얻은 새로운 육지, 바로 화옹지구가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곳이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1900만 평에 달하는 간척
한국정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융합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선진유럽형 다당제의 정치가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한국정치는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진영과 패거리 정치만 존재하고 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협력해 선을 이루는 협력의 정치를 전혀 못하고 거대 독과점 양당의 이전투구형 싸움과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당파 싸움으로 조선이 멸망했듯이 진영과 패거리들의 거대독과점 양당의 파당 싸움에 나라와 국민의 장래가 암울하다. 이런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정치개혁은 과거형으로 뒷걸음 치고 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다. 거대독과점 양당제 종식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 있다. 정치개혁과 권력구조변경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정치발전을 위해 거대독과점 양당제가 무너지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지지도는 30% 내외다. 국민의힘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의석 90석 확보가 가능하다. 특정정당에 30%이상의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독과점 정치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패거리와 집단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에 지혜롭고 현명한 국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빅토르 위고(Victor Hugo)를 두고 한 말처럼 들린다. 소설 ‘레미제라블(불쌍한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는 138년이 된다. 위고가 숨을 거둔 건 1885년 5월 22일. 공화당의 아이콘이자 정의의 사도였던 그는 1802년 2월 26일 브장송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인, 작가, 만화가로 활약하면서 평생 자유를 열렬히 수호했다. 자신의 천재성을 빈곤타파, 표현의 자유, 여성과 아동의 인권, 노예제와 사형제 폐지, 그리고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불살랐다. 이러한 투사의 죽음은 프랑스를 깊은 슬픔에 빠트렸다. 의회는 휴회를 하고 위고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개선문 꼭대기에는 커다란 검은 베일이 걸렸다. 그의 시신은 개선문 아래 전시 돼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말을 탄 기병들은 VH 이니셜이 새겨진 영구대를 밤새도록 지켰다. 파리의 언론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열일곱 개의 신문이 5월 23일 한 판을 검은 액자로 장식했다. 위고가 직접 창간한 ‘르 앙코르’ 신문의 기자들은 장례식 날까지 상복을 입었다. 일간지 ‘질 블라스(Gil Blas)’는 위고의
외상환자 가운데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과정을 거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외상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의료체계 또한 후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다. 경기도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전년(2020년) 대비 2.9%p감소, 9.1%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22.8%나 됐는데 4년 만에 무려 13.7%p 줄어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외상사망자 1000명 중 137명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로 크게 칭찬을 받을 만하다. 경기도는 2024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목표를 10%로 잡은 바 있는데 이보다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정부의 ‘2027년 10%’ 목표보다는 4년이나 앞섰다. 도는 외상사망률 감소 이유로 닥터 헬기와 외상체계지원단 출범, 권역외상센터 역할 재정립 등을 꼽는다. 도는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요청을 적극 수렴, 2018년부터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손을 맞잡은 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이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하나회가 군사쿠테타를 일으켰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다. 박정희 사망 후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잡아 그들만의 봄을 누린 참혹한 계절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 대사는 “세상은 쉽게 바꾸지 않는다”였다. 영화가 관객에게 말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민초들은 아등바등 좀 더 나아진 세상으로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만 수포로 돌아가거나 제자리 걸음일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선거시즌이 되면 여의도 정치권은 개혁을 한다, 혁신을 한다는 명분으로 혁신위원회, 비대위원회를 만들지만, 혁신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기 일쑤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도,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도 반짝하는 이벤트처럼 종료됐다. 이런 풍경이 정치권에서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혁신위 및 비대위 정치에 대해 회의적이고, 정치인들이 풀어야 할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삶을 위해 정치문화를 잘 바꾸라는 의미로 선거를 하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주권을 맡긴다. 그 주권을 부여받은 정치인들은 스스로 혁신하고…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 날은 14일부터 치러진 조선변호사시험의 둘째날이었다. 4일간 치르는 고시 도중 상법시험을 마치자 갑자기 일본인 시험감독관들이 달아나버렸다. 사태를 파악한 수험생들은 ‘이법회(법대로하자는 뜻)’라는 단체를 결성, 시험위원회를 압박해 전원 합격증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한해 기껏 10명 전후의 합격자를 내던 시험에서 갑자기 남쪽에서만 106명의 법조인이 쏟아져나왔다. 그래도 일본인들의 빈 자리를 메꾸기에는 모자라 법원서기 경력자들에게 특별임용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실시해 판검사로 만들었다. 이들에겐 하늘에서 영감님 자리가 굴러들어오는 해방정국이었다. 벼락출세한 이력 때문에 법조 내부에서 자격지심에 시달리던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정통성을 입증할 돌파구로 좌익척결에 매달렸다. 선배 판검사든 항일투사든 빨갱이로 몰기만하면 자기가 올라서는 판국이었다. 일제 때 판검사를 하다 해방을 맞아 과오를 반성하고 양심적으로 일하려던 사람들은 보도연맹을 만든 오제도 같은 사상검사들의 먹이가 되었다. 빨갱이라 찍어 재판에 넘기면 판사들조차 눈치판결을 내놓아야 했던 시절, 그렇게 대한민국 법조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갔고 군사정권을 거치
정부는 2025년의 오사카 엑스포 등으로 당초 불가능했던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만용을 부리다 낭패를 당했다. 사우디 리야드에 119 대 29로 참패한 것이다. 사우디 득표를 2/3 이하로 단속하고 결선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국고를 쏟아 붓다시피 했으나, 사우디는 72% 득표로 가볍게 승리했다. 더 한심한 것은 실패의 원인 진단도 자가당착이라는 점이다. 주로 사우디의 오일 머니 탓이 많았는데, 정부도 6천억 원 가까이 썼다. 게다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공개한 홍보 영상은 수준 이하였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시작해 K-Pop 스타들에 의존하는 PT는 졸작 중의 졸작이었고, 국영 KTV는 엑스포 유치를 응원한답시고 사우디를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통화도 해왔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입버릇처럼 상투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과라고는 했지만 정작 무얼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재벌 총수들을 대동해 부산을 찾아가 보여준…
법인 수익금을 골프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채용해 가족 사업장 업무에 투입,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4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철단(특사경)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시설장 11명을 적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불법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독버섯’ 범죄라는 측면에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엄벌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의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한 대표는 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 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 수의 계약을 체결해 2019~2021년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정작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액은 수익금의 0.35%인 1억57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법인의 상임이사는 이렇게 얻은 법인 수익금으로 동료와 지인에게 골프 라운드나 골프 장비로…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며 사회적경제 조직 6,200여 곳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약 18%가 경기도에 있으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다음으로 많다. 민선 8기의 경기도가 사회가치 창출과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공공 영역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경제시스템이자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올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 창출과 확산을 미션으로 삼아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과 현장, 기업과 자원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많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투자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무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 있다. 내년에는 R&D 기반 스케일업 지원 및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인요한 교수가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본래는 12월 24일까지가 활동 시한이었지만, 조기에 종료한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혁신위의 활동이 끝나더라도 보고서 작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그 시간마저도 단축했다. 본래 인요한 혁신위가 조기에 활동을 종료하면,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타격은 크지 않아 보인다. 타격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만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이 비공개 회동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두 사람이 만났고, 만남 이후에도 불협화음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갈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관리'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진 점을 들 수 있다. 정치에서는 상징 언어가 중요하다. 상징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누구와 식사했는지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때가 있다. 혁신위와 지도부의 갈등에 대한 말들이 나올 때,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식사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