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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신문과 민주주의
서구사회에서 근대 신문은 절대왕정과 대립하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을 대변하면서 시민혁명에 앞장선 자랑스러운 역사를 구축해 왔다. 존 밀턴은 1644년 <아레오파기티카>에서 진리와 허위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대결할 때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며 영국정부의 검열에 반대했다.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의 뼈대가 된 기념비적 논문이다. 17~18세기 카페나 살롱이라는 공간에서 시민사회의 토의내용이 신문을 매개로 의회를 통해 입법화되고, 정부정책 집행으로 선 순환했다고 커뮤니케이션 학자 유르겐 하버마스는 분석하고 이 시대를 ‘공론장’이 제 역할을 한 시기로 정리했다. 유럽언론은 프랑스혁명을 잉태했고, 미국 신문은 독립운동의 전위에 섰다. 우리나라도 개화기 서재필의 독립신문을 필두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중심에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도 민족계몽운동 역할을 담당했으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언론인은 지사(志士)로서 국민을 계몽하는 훈민적(訓民的)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21세기 신문은 정보화기술의 혁신에 따른 경쟁 매체 영향력이 줄어드는 동시에, 생존과정에서 발생한 상업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신문은 언론 출판의 자유
- 심흥식
- 2020-05-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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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지자체’ 명칭 ‘지방정부·지역정부’로 변경하라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는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존 안은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 수정의결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전국 시장·도지사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안)’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
- 경기신문
- 2020-05-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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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개헌, 당리당략 빼고 ‘국가백년대계’만 논의하라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열망이 간단없이 부상하고 있다. 당선자들 사이에서 시나브로 불거지던 ‘개헌’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5·18정신을 담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5·18 기념사를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조짐이다. 개헌은 필요하다. 여야는 동상이몽하고 있는 당리당략적 접근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국가백년대계만’을 놓고 정직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비록 ‘개헌이 논의된다면’이란 조심스러운 전제를 달긴 했으나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응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때맞춰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맞장구쳤다. 다만 제1야당인 통합당
- 경기신문
- 2020-05-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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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색의 뜨락]특권층 양반
인류사는 민족간의 분쟁과 이념의 갈등으로 얼룩져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또한 종교적 박해와 인종 차별등 수없이 전개된 대립과 전쟁은 현재도 세계도처에서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집단 이기주의’와 더불어, 개개인의 이익만을 관철 하려드는 ‘개인주의’도 원인이 되어 더 큰 분란이 조성되고 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 사회에서 자기 나름의 견해나 입장만을 피력하려 들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의 설정이 옳은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세태에서 지난 세기는 현재의 거울이기도 하며 후세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시행착오를 덜어주는 많은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역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고려해 보고 추론하는 시기는 조선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실증적이고 그리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의 역사가 아니며 그리 멀지도 않은 지난 시대적 상황은 현대와 너무도 많이 닮은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의하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 성리학은 전통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학문이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은 저마다의 자신이 처한 신분에서 분수와 계급의 현실을 인식하여 사회적 역할을…
- 경기신문
- 2020-05-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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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이야기]5월과 종합소득세
어느새 5월…, 5월은 한 해의 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생기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까지 신고하게 되면서 예전과 같은 분주함은 덜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상황이라 힘겹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번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우선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8월말까지 연장되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었기에 신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5월말(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말)까지 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나 대구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직권으로 8월말(특별재난지역은 6월말)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기타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8월말 이내로연장 가능함). 이외에도 이번 종합소득세에 달라진 것이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1월 1일 이후부터는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지방소득세를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2014년 이후 발생분부터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은 납세자
- 임종수
- 2020-05-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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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유와 통찰]삼성이 더 높이 뛸 수 있도록 성원해야
필자는 공직의 상당 기간을 통상과 투자유치 업무에 종사했던 터라 해외 출장이 잦았다. 동행하는 기업인들의 상담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숙식 등을 보살피는 일이 임무이므로 이국적 도시경치를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항상 피로와 긴장 속에서 일해야만 했다. 특히 까탈스러운 상사나 도의원과 함께 출장할 때는 하루빨리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위로를 준 것 중의 하나가 삼성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 기업이 설치한 도로변과 건물의 빌보드와 전광판이었다. 귀국을 위해 그 나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항공사 마크만 봐도 벌써 귀국한 것 같은 평안함이 깃들었다.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생긴다. 필자는 삼성에 빚진 것은 없지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가 명예를 향상시킨 것도 이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기업이 생산한 전자 제품들이 반평생의 반려자였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사는 지역에 삼성전자가 있어 이웃이라는 친근감을 갖고 있다. 지난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언론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웠다. 더 나아가 이 회장의 사과 후에 노조와 진보단체들이 진정성이 없다며 삼성사옥 앞에서…
- 이세정
- 2020-05-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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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21대 국회, 민생 위한 ‘상시 국회’로 설계돼야
20대 국회가 종점에 다다르고 있다. 극한대결과 힘자랑이 빚어낸 ‘동물국회’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식물국회’의 오명을 쓴 20대 국회는 오는 29일로 회기가 만료된다.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오는 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정치권 안팎의 요망이 활발하다. 4년 내내 싸움질만 하다가 막판에 벼락공부나 탐닉하는 이 한심한 입법 고질병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천400건을 웃돈다. 법안처리율도 36.6%로 19대(약 44%)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영 논리로 따지면, 이런 형편없는 생산성을 지속하는 공장이 진작 문을 닫지 않은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이후 첫 번째 과제로 ‘일하는 국회법’의 통과를 꼽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별도 심사해온 절차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전통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다. 이 관행은 여당
- 경기신문
- 2020-05-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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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공인인증서 폐기안 20대 국회 통과시켜야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대정부·공공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 본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장년 노년층은 공인인증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계층도 불만이 많다.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은 2014년 공인인증서 논란이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이 입은 코트를 본 외국 쇼핑객이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려했지만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고집했다.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
- 경기신문
- 2020-05-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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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박병두의 시선]미황사 금강스님과 하루
한해의 삼분의 일이 지나가는 동안 생(生)과 사(死)를 넘나들었다. 3월은 아버님께서 소천 하셨고, 4월은 49재를 통해 긴 이별을 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고향인 해남 미황사에 작은형님 내외와 여동생들, 그리고 지정 시인과 가까운 친구들이 동행했다. 미황사에서 하룻밤 보내는 밤하늘은 별빛들이 낮게 내려앉아 별을 이불삼아 잠에 들었다. 엘리엇의 시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라도 되는 것일까’ “한밤중, 거리엔 소리조차 없고/달은 기억을 잃은 걸까?… 추억, 달빛을 받으며 홀로/난 옛날을 생각하며 웃네.” 밤은 가고 새벽을 맞으면서 찾은 미황사의 정경은 고즈넉한 산새소리와 함께 세상 떼를 버리지 못한 번뇌와 망상들로 뇌를 흔들었다. 아버지의 소년기는 열심히 배우고, 청년기에는 열정적인 에너지를, 노년기에는 여유롭게 나누고 살고자 하셨다. 이러한 삶이 이상적이지만 어디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췌장암으로 이렇게 생을 재촉해 빨리 가실 줄은 몰랐다. 그야말로 준비되지 않는 이별을 했다. 영전사진을 마주하자 불효만 했던 상념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막내 여동생의 불심으로 미황사의 길을 그렇게 나선 것이다.
- 박병두
- 2020-05-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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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고3 등교 수업한다는데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11일 오후 고3 등교수업 시작 일을 5월 13일에서 5월 20일로 1주일 미루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고3을 시작으로 3단계로 순차 이행하려던 유·초·중·고 모든 학년의 등교 일정이 1주일씩 연기되었다.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현재 총 1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2차 감염’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감염되는 ‘3차 감염’ 사례가 도합 51명이나 되는 등 이태원에서 재 발현된 코로나19가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할 때 20일 등교 일정마저 우려된다. 두 달 이상 등교를 미루어 온 학사일정에 다시 혼선이 빚어지겠지만 이태원 클럽 방문자 상당수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무증상 확진자가 35%에 이르면서 조용한 전파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등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태원 클럽 발 감염이 학생, 학원 강사 등으로 확산하면서 학생 등교를 더 미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클럽
- 노재연
- 2020-05-18 19:31
- 경기남부보훈지청 '102세 광복군' 오성규 애국지사 추석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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