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일련의 시국 관련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의 개혁안 중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사의 명령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검찰의 경찰 통제권을 놓을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이 국민인권을 이유로 경찰을 인권침해에 무방비한 국가기관으로 폄하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명분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유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기관의 권한이 검찰 한곳으로만 쏠려 있다. 국가의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3권 분립을 모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점점 허울만 남게 되는 심각한 폐단이 따라옴은 역사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도 왕왕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에서 나온 ‘수사개시권’ 안은 사실상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해오던 경찰수사 체계 현실을 그대로 ‘법률’에 담아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적 방안이다. 특히 경찰 ‘수사개시권’이든 ‘복종
지난해 초 일련의 시국 관련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의 개혁안 중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사의 명령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검찰의 경찰 통제권을 놓을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이 국민인권을 이유로 경찰을 인권침해에 무방비한 국가기관으로 폄하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명분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유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기관의 권한이 검찰 한곳으로만 쏠려 있다. 국가의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3권 분립을 모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점점 허울만 남게 되는 심각한 폐단이 따라옴은 역사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도 왕왕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에서 나온 ‘수사개시권’ 안은 사실상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해오던 경찰수사 체계 현실을 그대로 ‘법률’에 담아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적 방안이다. 특히 경찰 ‘수사개시권’이든 ‘복종
보름 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다세대 주택에 화재출동 중 발생한 일이다. 종합상황실에서 화재 발생 벨소리와 함께 화재진압대 출동 지령이 내려졌다. 베테랑 소방관이라도 긴장하는 순간이다. 출동 차량 안에서 신속하게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구를 갖추며 실전에 나설 채비를 했다. 하지만 출동차량이 골목길에 들어선 순간,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었다. 긴박한 순간 차량 너머 보이는 건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이었다. 차량을 피해 전진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였다. 다행히 음식물 가열에 따른 자체 진화됐길 망정이지, 대형화재였다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화재 발생 초기 5분은 ‘기적의 5분’이다. 화재발생 초기대응을 위한 그 ‘5분’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화재발생 5분 이상 경과 땐 화재 확산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어려워진다. 또 구급활동의 경우도 기적의 5분 가치는 같다. 응급환자에게는 4~5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 돼 소생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5분을 강조하는 이유다.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최근 국내 등산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만3천411건의 산악사고 중 절반 이상이 주말 휴일, 시간대로는 정오~오후 3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실족·추락사고가 451건, 지병 81건, 실종 28건 순이며, 음주 후 등산을 하거나 무리한 산행으로 탈진, 호흡곤란, 마비 등 심장질환 안전사고가 증가했다. 산행 땐 구급약·장갑·랜턴·비상식량 정도는 생존과 직결된 것들로 사시사철 언제나 배낭에 있어야 하며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해 방수·방풍복과 혹시 모를 추위에 대비한 보온 재킷을 준비해야 된다. 산은 평지와 달리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부는 까닭에 실제 온도보다 체감온도는 더 낮다. 처음 저체온 증상이 나타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2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만 걸리는 것은 아니며, 한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비, 바람으로 인한 날씨 변화로 급격히 체온을 빼앗겨 저 체온 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평소보다 무려 240배나 빠르게 열을 빼앗긴다. 산행 중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말인 지난 30일 오전 9시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경기신문사가 주관한 ‘제7회 수원화성돌기’ 행사에 다녀왔다. 올해로 7회 째를 맞는 이 행사는 자랑스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바로 알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날 열린 ‘수원화성돌기’는 최근 국사과목의 필수과목 지정과 지난 3월 문화재청이 수원 화성 내 방화수류정과 서북공심돈을 각각 보물 제1709호와 1710호로 지정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까지 더해졌다. 이 행사는 매년 1만여명이 넘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룬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의 하나다. 그런데 행사 당일 새벽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혹여 ‘반쪽 행사’로 그칠까봐 우려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화성행궁 광장을 꽉 메운 학생들의 모습은 관계자들의 걱정을 한번에 날려버렸을 것이다.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1만5천여 명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9시가 가까워 올수록 뇌우는 커녕 보슬보슬 내리던 봄비마저도 점점 그쳐 버렸다. 정말로 이상한 날씨로 기억될 4월 30일은 새벽까지 몰아치던 천둥번개도 오전 행사 동안에는 잠잠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오후부터 폭우가 다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아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께 편지를 씁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어린이’의 어원을 ‘얼인 이’로 풀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뜻하는 우리 말인 ‘얼’, 그 자체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시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뜻은 우리 어린이들의 맑은 영혼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온전한 인격적 성장과정을 돕는 기쁨보다, 척박한 교육현실에서 내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된다는 본능적인 조바심으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자녀교육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린이가 행복하지 않을 때, 부모도 행복할 수 없고 우리 사회 또한 함께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경쟁교육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낙오자’로 전락시키고 공동체적 가치를 상실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모
지난 3월 일본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는 엄청난 규모와 파괴력으로 전 세계인을 긴장시켰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침착하게 대처하며 질서있게 대피하는 일본인들의 대응이었다. 특히 이와테현에 위치한 가마이시 초·중학교는 ‘기적’이란 말을 쓸 정도로 대응이 완벽했다. 이 곳 3천여 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무사했다. 반복된 훈련 때문이다. 이미 20세기에 두 차례나 대형 쓰나미를 맞은 가마이시는 2004년부터 초·중학생들에게 지진 및 쓰나미 대응요령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자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해 연간 10시간씩 정기 훈련을 해왔다. 반복된 훈련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대피능력과 침착함을 길러주었고, 이번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학교마다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법정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양적, 질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학교조차도 지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작은 진도의 지진만 발생하더라도 대형 참사를 막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창설해 올해로 7번째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훈련에는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참여,…
향토예비군이 창설된지 올해로 43년이 됐다. 그동안 예비군은 전쟁수행의 핵심전력으로 동원태세를 유지하면서 평시 향토방위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과 유사시 적의 도발을 격퇴하는 내 고장 안보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 태풍과 홍수 등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예비군은 지역 재난극복의 핵심요원으로 성공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예비군의 현주소는 ‘노후화된 장비’, ‘예비군훈련 3대 불편’이라는 수식어들이 대변하듯 열악한 수준이다. 2010년 국방예산 12조7천억원 중 예비전력 예산은 현존 전력에 투자될 예산에 의해 우선순위가 밀렸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도 각각의 지자체 전체예산 중 평균 0.0132%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모두 232억원을 교부 받았다. 예비전력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 예산을 모두 합하더라도 300만 예비군의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운영유지를 위한 적정 소요예산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열악한 국방재정 여건과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위협에 대비해야만 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한다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예비군 육성지원이란 예비군의 임무수행
지난 겨울 유난히 추웠던 날씨 탓에 초등학교 주변이 황량하게까지 느껴졌다. 병아리처럼 재잘거리며 학교를 드나드는 어린이들을 보니 봄의 활기를 느낄 정도다. 더욱이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봉사를 하는 내게 어린이들이 고맙다며 손을 흔들거나, 꾸벅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작은 감동도 맛본다. 한편으론 이런 평화로움이 안전하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을 볼 때마다 걱정스럽다. 카레이서처럼 씽씽 달리는 운전자, 색맹인지 적색 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는 운전자, 모든 도로를 자기 개인 주차장으로 아는지 통학로에 버젓이 주차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화가 난다. 지난해 경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2009년보다 37.3% 늘은 140건이다. 이중 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146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이 실질적인 안전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요인을 없애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교통안전 습관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는 등 교통안전…
T.S. 엘리어트는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선관위 직원에게는 생동감 넘치는 4월이 또 다른 의미에서 잔인한 달로 다가온다. 재·보궐선거 때문이다. 경기 도내에서는 성남시분당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고양시의원 재선거와 안성시의원 보궐선거 등 모두 3곳에서 실시된다. 전국적으로는 국회의원 3곳, 도지사 1곳 등 모두 38개 지역이다. 그 사유는 대다수 당선무효에 의한 재선거인데 과연 이것을 그들만의 문제로 넘길 수 있을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까? 12년차 주부인 나는 물건을 구매할 때 1천원을 깎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데 점주의 아량으로 뜻을 관철하면 무언가 쟁취한 기분마저 든다. 이렇게 1천원의 행복을 아는 우리가 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선거의 중요성은 느끼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최근 실시된 수원시장안구·안산시상록구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보더라도 투표율이 각각 35.8%와 29.3%며 이전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20%도 되지 않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좀 더 많은 유권자가 1천원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위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선자는 대표자로서의 정당성을 얻고, 주민들의 참 행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