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혈세가 철저한 원칙이나 관리없이 낭비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성 없이 적자를 내고 있는 부실공기업이나 공적자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기업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새는 혈세가 전국단위로는 수 백억 원이 넘는다. 일부 단체는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같이 일부 정부산하 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주민들의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민·관변 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임의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 이들 민간 혹은 관변단체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임의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사와 각종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단체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접근해 한해에 수십억원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민·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
지난해 말 인상적인 영상광고를 한 편 봤다. MBC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만든 ‘비빔밥 광고’가 바로 그것이다. 사물놀이, 부채춤, 장구춤, 태권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들이 형형색색으로 어우러져 비빔밥의 멋과 맛을 환상적으로 표현했다. 완성된 광고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방영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눈길까지 사로잡았다. 이는 한 예능프로그램이 아닌 대한민국의 무한도전이 아니었나 싶다. 호랑이의 강한 기운 탓인지 2010년 경인년(庚寅年)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던 해였다. 이러한 광고 외에도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해 벤쿠버 동계올림픽, 남아공 월드컵 등을 통해 ‘대한민국’ 즉 ‘korea’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과 슬픔은 한 짝‘이라는 말처럼 어려움도 찾아왔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으로 한 민족인 북한과의 긴장과 대립이 더욱 고조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업 경제는 고배(苦杯)를 마시며 ‘한 해’란 고개를 힘겹게 넘었다. 한반도를 찾아온 불청객 태풍 곤파스와 이상기온 등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전국각지로 퍼진 구제역으로 많은 농
신묘년 신년벽두부터 한반도 주변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보즈워즈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중일 3국 방문하여 6자회담 재개를 타진했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일본 외무상은 북일간에 대화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희망한다는 발언을 했다. 북한의 경우 신년사를 통해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자고 제의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태연하기만 하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줘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는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극적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주변국의 움직임과 정 반대로 나가는 듯하다. 신년 특별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자”고 언급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햇볕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남북교류와 협력 의지가 빠져 있다. 더구나 금년도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의 3대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러한…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월동준비를 미처 못한 이웃들이 갑작스런 추위로 곤경에 빠지기 쉬운 계절이 다가온 것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건 생각만큼 쉽진 않은 것 같다. 내 기억에 작년 눈이 가장 많이 내린 날로 기억한다. 여느 때와 같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평택 안성 간 지방도로를 따라 귀가 중이었다. 차량이 다른 때보다 유난히 정체가 돼 확인해보니 도로 한 중간에 사고가 나서 사고 차량 2대가 도로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전날 내린 눈으로 길은 얼어버렸고, 이 빙판길로 인해 승용차 2대가 정면충돌 한 교통사고였다. 사고차량 안에는 남여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교통사고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차에서 내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사고차량 옆으로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가 내려서 운전자를 도와주고 있거나, 설령 그게 아닐지라도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인근 소방서에서 구조·구급활동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내 기대와는…
술자리가 있게되면 음주 후 운전대에 앉을까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 많아지는데 요즘의 술문화는 예전보다 많이 홍보가 돼 시중의 대리운전이 거의 익숙해져 음주운전자가 줄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다. 최근들어 식당이나 술집에서 많이 개인적으로 보급한 음주측정기를 갖춰 음주자들이 직접 측정을 해보고 이에 수치가 미달될 경우에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실제 시중의 음주측정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공인된 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실제의 경찰의 음주측정기와는 측정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시중의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검증된 제품이 아니라서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가 없으며 경찰에서 사용하는 음주장비들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정작업을 통해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 반면, 이런 시중의 음주장비들은 그런 방법과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서는 안되며 이를 믿고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더욱더 안될 것이다. 또 식당 등에서도 이러한 장비를 마련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장비를 마련해서는 안될 것이다. 각종 행사나 모임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금 축산현장은 아비규환이다. 구제역 방역지침서가 유명무실해지고, 원칙이 사라지는 심각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이다. 출하를 하지 못하는 농가는 돼지를 사육하는 축사가 비좁아 더 이상 가두어야 할 공간이 없고, 돈 분뇨는 농경지에 살포도 못하고 철철 넘치기 직전인데다 살처분을 막아 보려고 온갖 노력과 인력을 동원해 소독과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리도 흔적도 없이 살며시 쳐 들어온 구제역 앞에서는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구제역이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도축장은 원칙이 무너져 방황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라도 전국의 도축장을 임시 휴업해 전국의 모든 가축의 이동을 정지시키고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 및 방역관계자들도 휴식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휴업기간 중 도축장은 완벽한 소독과 청결유지를 해야 하며, 출하에 참여했던 차량은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각 농가에서는 외출을 삼가고 자가 농장의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할 것이며 잠복기를 지나 구제역이 발현하는 농장에 한해서만 신속한 사후 처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육류수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뤄 2주간의 특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가 가고 신묘년 새 해가 밝았다. 돌이켜보면 2010년 대한민국은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과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인에게 경탄과 부러움을 샀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국가적 경사와 국난이 겹쳤음에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이처럼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가슴속에 뭉클한 마음이 크게 와 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지역 소방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년간 군포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 보면 화재가 178건으로 전년 대비 7.3% 줄었지만 사용자의 부주의가 67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이다. 가정에서의 화재는 빈 집에서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전기·전열기구의 사용자 잘못으로 발생한다. 즉 가정에서 음식물 조리 중 외출한 경우, 선풍기 또는 열풍기의 전원을 켜 놓고 외출한 경우, TV나 컴퓨터를 켜 놓고 외출한 경우 등 대부분이 실화이다. 이런 실화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북반구에서는 폭설로, 남반구에서는 홍수로, 한국에서는 폭설과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신년 초부터 어수선하지만 독자 여러분 모두 이를 잘 극복해 토끼처럼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서양 농담에 하나님도 못 말리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종교인으로 설교가 시작되면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신의 말씀이라는 착각을 한다. 둘째는 법관으로 판결을 시작하면 자신의 결정은 항상 정의롭다는 착각을 한다. 마지막은 교수로 강의가 시작되면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모두 진리라는 착각을 한다. 본인들의 생각이 착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는 여기에 한 부류를 더해도 좋을 것 같다. 정치판에 끼어들기만 하면 정치인은 자신만이 애국자이고 자신이 내리는 결정만이 최선이라는 착각을 한다. 지난해 말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을 놓고 한심한 일이 일어났다. 현 정부가 들어와 3년 내내 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야당의 태도도 한심하긴 비슷하다. 지난해 말에는 연평도 포격이 있어 민심도 안 좋기 때문에 여야가 잘 협력해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순조로이 통과되리라 생각했지만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아마…
최근 가축질병확산으로 국내가 떠들썩한 가운데 방역활동에 많은 예산과 인력 및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다. 소, 돼지 등 가축질병인 구제역과 닭, 오리 등 가금류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계속 번지고 있어 사육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을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가축질병 전체 발생지역이 6개 시·도, 37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강원, 경기지역에서 충청권으로 차츰 내려오고 있는가 하면, 살 처분 매몰 가축만도 7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실태다. 이처럼 가축과 가금류에 대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수 많은 가축을 살 처분하고 있는 것을 뻔히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지역 상인들에 의한 전국단위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개최예정인 지역축제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 취소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축제가 그대로 개최돼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번 ‘해맞이축제’만 보더라도 해남 땅끝 해맞이축제를 해당지자체에서는 취소한바 있다. 그러나 해당마을 상가에선 임의로 축제를 개최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렸고, 이로 인해 차량행렬은 수 ㎞까지 밀린 가운데 숙박업소는 방이 부족한 실태였다. 이런 처사는 지역의 가축사육농가들의 질
성폭력 피해를 당한 성인여성이 지난 2006년 1천명 중 2.2명에서 2009년 5.1명으로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피해율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등의 성폭력 피해율이 성인여성보다 높아 성폭력 취약집단으로 나타났고, 아동을 상대로 한 잔혹한 성폭행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력이 필요해졌다. 먼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은 피해여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당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가 많아 피해 여성들의 신고가 적은 현실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는 사람 69%, 모르는 사람 13%, 미파악 18% 등으로 아는 사람이 전체의 3분의 2나 된다. 즉,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는 남자가 97.8%나 됐고, 피해유형은 추행과 강제추행이 6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날이 갈수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수시로 이웃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아동성범죄자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