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 검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인천 기초의회는 남 일 보듯 한다. 올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과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를 단체장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은퇴한 공무원이 꿰차는 경우가 많아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매번 나왔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적합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음에도 인천 기초의회는 시큰둥하다. 10개 군·구 의회 중 현재까지 조례가 마련된 곳은 없다. 동구의회,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조차 없다. 미추홀구의회와 중구의회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계양구의회에서는 의회 업무인 것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부랴부랴 준비 중이다.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 기존 계양구의회 운영조례에…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인천남동구을) 국회의원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현역의원이 피고인이 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같은 해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윤 의원이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윤 의원의 공소장에 돈봉투 살포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대 20명의 수수 의원 명단도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과정에서 수수 의원 특정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19명의 명단을 밝힌 바 있
인천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이 보류됐다. 정무부시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뒤늦게 시작돼서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인사청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에서 보류시켰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의 시행은 다음달 22일이다. 시의회는 상위법을 근거로 한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위법엔 정무직 국가공무원,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로 돼 있는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정무부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이때문에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 의회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시의회도 다른 의회와 같이 건의안을 추후 제출키로 하고 우선 조례는 보류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마자 허식 의장이 “인사청문회 대상도 정무부시장, 출자·출연기관과 SPC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가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4개월만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만든 미국의 한 회사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계열사에서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61억, 계열사들의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그의 경영 컨설팅 업체가 69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 원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 원으로 줄었다. 이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인천시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이 간담회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24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정혁신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시와 군·구의 폐기물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폐기물 정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할 계획이다. 2026년 직매립 금지 등에 따른 민선 8기 폐기물 정책 전환 로드맵을 제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이에 시도 소각장 확충과 폐기물 감량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4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 논의가 더디다. 설계와 시공 등에만 최소 3년이 넘게 걸린다는 우려도 있다. 인천시는 서구·강화(북부권), 중구·동구·옹진군(서부권), 부평구·계양구(동부권),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남부권) 4개 권역에서 소각장 건립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송도 소각장을 공동 사용키로 한 남부권을 제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 300만 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의 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7월 ‘남자친구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나’라는 B양 친모가 쓴 인터넷 글을 봤다. A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며 접근했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9시 57분쯤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B양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을 데려온 A씨는 이후 친모 행세를 하며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돈을 받았다. 하지만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26일 예정이었던 송도국제도시 R2블록 개발 관련 주민의견 청취회를 연기했다. 2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1차 청취회 때 8공구 주민들의 추가적인 제안의견을 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의견수렴에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 연기된 일정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청취회가 알려진 바와 달리 K-콘텐츠시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R2블록과 B1·B2블록을 합친 21만㎡에 K-콘텐츠시티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거 과밀, 특정 사업자 특혜, 수의계약 논란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킨 후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모지침서는 청취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민생 안정을 도모했다. 최근 폭염과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와 농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유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대표들과 함께 시장을 순회하며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후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물가안정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매시장 상인들은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 투명 거래를 통한 상생, 가격담합 근절, 공정한 가격 책정 원칙 준수 등 가격폭등 방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제2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도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매월 시청 중앙홀 채용행사 정기 개최 ▲무량판구조 적용 아파트 정밀안전점검 실시 ▲정당현수막 일제정비 추진 ▲민·관 협력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원망 강화 등 4건의 민생현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과 추가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각 관련 부서에 전달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된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는 잦은 비와 함께 폭염이 계
인천 옹진군은 지난 20일 백령‧대청 해역에서 어린 조피볼락 88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피볼락은 암초가 많은 연안의 수심이 얕은 곳에서 서식하는 어류다. 조피볼락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 우럭으로 더 많이 불린다. 이날 지역 어촌계장과 어업인들의 입회하에 진촌‧연지‧남3리가 속한 백령 해역에서 43만 마리가 먼저 방류됐다. 이어 선진‧옥죽‧소청이 속한 대청 해역에서 45만 마리가 방류됐다. 방류된 어린 조피볼락은 전장 6㎝ 이상으로, 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 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쳤다. 서울대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받아 친자와 자가 생산이 확인된 건강한 우량종자다. 군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자원 회복‧증강을 위해 이번 방류를 결정했다. 방류된 어린 조피볼락은 2~3년 후 약 30㎝ 이상인 자연산 성어로 성장한다. 군은 자연산 성어로 성장한 어린 조피볼락이 어업인들의 직‧간접적인 소득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덕적 해역에서 어린 조피볼락 56만 마리를 방류했다. 자월 해역에서도 57만 마리를 잇따라 방류했다. 앞으로 연평도‧북도‧영흥도 해역에서도 어린 조피볼락 약 68만 마리를 차례로 방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존 림 사장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연수구 송도동에 설립한지 12년만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인프라를 구축해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 세계 1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지난 6월에는 송도 4공장이 완공됐고, 최근 제5공장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송도 입성 후 지속적인 투자로 바이오제약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5공장은 1조 9800억 원을 들여 약 3만 평 부지에 증설되는데 오는 2025년 4월 준공되면 현재 약 60만ℓ 외에 추가로 18만ℓ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송도 11공구 11만 평에 확보한 제2단계 부지에도 2032년까지 6~8공장을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날 유 시장은 오는 하반기 정부가 공모할 예정인 바이오 첨단기술 특화단지 신청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첨단기술을 가진 지역선도기업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산‧학‧연‧병이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반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가 준비 중인 바이오 포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인천 바이오산업 역사는 삼성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