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주요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PM의 사고율이 자동차 사고율을 상회하는가 하면, 치사율도 높아 제도적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열악한 주행 환경 개선과 더불어 속도 제한, 안전 운전 교육이 시급하다. 아이들이 철없는 용기에 휩쓸려 함부로 이용하다가 평생 씻지 못할 횡액을 당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총 67명이 사망하고 628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8년 225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지난해 2386건으로 10.6배나 급증했다. PM 단독사고의 100건당 치사율은 5.2%로 자동차 대(對) PM 사고(1.1%) 대비 4.7배에 달한다. 조사 대상 기간 PM 단독사고는 614건이 발생했고, 32명이 사망했다. 자동차 대 PM 사고는 2876건이 발생해 32명이 사망했다. 잦은 사망 사고의 배경으로는 우선 PM의
뉴스를 읽고 보기가 두렵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정책이 뒤죽박죽이다. 메가톤급 뉴스가 숨가쁘게 터져 나온다. 복잡한 사안을 정리해줄 언론이 절실하다. 그러나 언론 생리를 잘 아는 스핀 닥터(미디어 홍보전문가)들이 꾸민 이벤트를 단순 전달하기에 바쁘다. 지난 5일(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空賣渡)를 다음날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허용한다. 일반화된 금융제도라는 말이다. 갚을 시점에서 주식이 내리면 투자자가 돈을 벌고, 반대면 손실을 본다. 손실도 볼 수 있음을 거론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대부분 언론은 주식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금융위원장의 발언 등 공매도 금지 논리만 부각하고,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미진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공매도 전면금지를 무게 있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정치 논리가 개입됐음을 자인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첫날 코스피는 134 포인트(5.66%)
두경부암은 구강, 인두, 후두 등 상기도 소화관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을 말한다. 두경부암에 걸리게 되면 음식을 먹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두경부암의 주요 위험인자는 음주와 흡연이다. 음주와 흡연의 기회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두경부암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만 명 이상의 새로운 두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한데 최근 발표된 ‘2020년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두경부암으로 새롭게 진단 받은 환자수는 5666명이다. 이는 2016년 5080명 대비 최근 5년간 12% 상승한 수치며, 2011년 4320명 대비 최근 10년간 31% 상승했다. 전체 두경부암 유병자수도 4만669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을 같이 했을 때는 상승효과가 커져 두경부암의 발병률이 35배 이상 높아진다. 2016년 세계적인 역학 학술지인 ‘유럽역학저널(Europe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두경부암 환
경기도가 선도적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에 나섰다. 도는 동물등록률·유기 동물 입양률 향상, 반려동물 친화 공간 설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올해 반려동물 학대·도살에 대한 끔찍한 뉴스가 유독 많았던 경기도 지역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정책은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시도다. 경기도의 따뜻한 동물사랑 정책이 빛나는 성과로 이어지길 성원한다. 경기도는 선도적 반려동물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도민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Wel)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했다. 지난 11일 여주시에 개관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산업 등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개관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랑, 배려, 존중, 더불어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은 반려동물이 포함된 것 아니겠느냐”며 “함께 소중하게 그 가치를 가지고 경기도가 동물 복지에 있
1981년 사형 제도를 폐지한 프랑스. 프랑수아 미테랑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곧 바로 인권에 위배되는 사형제도를 과감히 폐지했다. 그로 인해 그는 오늘날까지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다. 하지만 이 사형 제도의 폐지는 수많은 인권옹호자들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은 소설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빅토르 위고였다. 위고가 처음 사형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건 1828년 어느 날 저녁. 그는 파리 그레브(Grève) 광장에서 사형 집행인이 단두대에 기름을 붓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를 본 그는 오늘밤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 쓴 글이 ‘사형수 최후의 날(Le Dernier jour d’un condamné)’이다. 끔찍한 집행 전 24시간 동안 사형수의 마지막 생각을 전하는 일기 형식의 짧은 소설이다. 그 후 1834년 위고는 ‘클로드 귀외(Claude Gueux)’ 라는 글을 한 편 더 썼다. 이 소설에서 그는 어린 시절 목격한 사형 집행의 잔인성을 묘사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그레브 광장에서 사형 집행인들이 단두대를 세우고 준비하는 작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사법적 살인’에 사로잡힌 사형 집행의 공포와 야만성에…
문화현장에 종사하면서 아쉬운 점은 문화정책은 정치적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문화정책의 분야도 정치활동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 ‘책의 민족’을 쓴 역사가 맥스 I. 디몬트는 “사상이 인간을 움직이고, 역사를 창조하는 것도 사상이다. 사상이 없는 사회는 역사도 없다. 그런 사회는 숨만 쉴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세계사의 주역이 된 20세기까지 유대인의 4천년의 역사이야기를 다룬 이 책은 1962년 출간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세계인구 중 0.2%인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 중 20%를 차지하고 모든 분야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는 책의 민족이기 때문이다. 사상을 기록하고 전파하며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결국 책문화에 있다. 책문화 정책은 저술과 창작, 출판정책, 서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아우르며 문화정책이면서도 교육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깊이 있는 사유를 하는 콘텐츠가 아닌 단편적이고 선정적인 가십성 뉴스들이 대거 넘쳐난다. 영상미디어의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의 뇌는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 특히 유아기 때부터 문자 중심의 독서를 꾸준히 하는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교육계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돼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1년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적의 수업을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분교 제외) 학급 23만5020곳 중 18.1%(4만2523곳)가 과밀학급이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농어촌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반면 신도시 등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그동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교육부와 서울시·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과밀학급 비율은 3년 전보다 고작 0.5%포인트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2022년보다 4.2%포인트나 증가했다. 학생 과밀화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초·중 학령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30.4%나 됐다. 반면 세종은 과밀학급 비율이 0.4%에 불과했다. 전국
지금은 북한강이 흐르는 가평군에 살고 있지만 ‘서울’은 내가 태어나 46년을 살았던 내 고향이다. 어릴 적 뛰놀던 골목에 대한 기억과 청춘의 낭만을 불사르던 거리, 혁명을 외쳤던 광장도 내 기억에는 온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서울’은 내게 낯익은 이름이다. 고향을 떠나 가평군에 온 지 11년이다. 그동안에 난 내 고향 ‘서울’에 대해서 아주 낯선 사실들을 알게 됐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다. 이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한강 물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한강 물을 누가 먹는가. 도시 특히 서울특별시가 먹는다. 서울 시민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 가평군에는 대규모 아파트, 공장, 사무용 빌딩은 물론 4년제 대학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 지역에 민간 자본과 인적 역량이 축적이 안 되고 지역의 경쟁력은 떨어졌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제적 지원을 마을에 했지만 그 지원금은 마을을 키우기보다는 마을에 분쟁의 씨앗을 던져주고, 공동체성을 오염시키는 흙탕물을 끌어 올리는 마중물이 되곤 했다. 난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안전하게
며칠 전 ‘시사IN’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라는 내용으로 진행한 설문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검사출신의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 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받는 가운데 실제 국민들은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설문은 마지막에 조국 전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에 나오는 문단 “군사독재 시대에서는 검찰권이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정도였다면, 이제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권력의 시녀’가 권력 자체가 된 것이다. 검찰청이 경찰청등 17개 청 위에 군림함은 물론, 정부 각 부서 요직에 전현직 검사를 배치해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를 누가 적은 것인지 알리지 않고 내용에 동의하는지만 물었더니 62.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적나라한 문구에 왜 다수가 동의했을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검찰을 권위적이며(87.3%) 권력지향적인(84.6%) 집단이라 답했다. 기간의 행태를 보면 검찰은 권위적이란 말도 점잖은 표현이다. 얼마전 뉴스타파가 3년7개월을 싸워 법원명령으로 받아낸 검찰의 특활비 영수증은 먹칠되고 지워진채 “니들이 알아서 뭐해?”하고 말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추석을 전후해 김포지역 홍철호 전 국회의원이 내건 “김포시-경기북도 싫어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현수막을 시작점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는 김기현 대표 등 여당수뇌부의 소위 ‘서울 메가시티’ 구상이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게리멘더링, 정치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서울 확장정책’, 유정복 인천시장 “실현 불가능한 허상”, 홍준표 대구시장 ‘시대역행, 총선용 떳다방’, 김태흠 충남도지사 ‘지방메가시티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공히 비판하는 이 메시지에 주목한다. 메가시티는 구소련 해체 후 자유경제권역 무역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발전 전략으로 나온 개념이다. 세계경제가 국가 단위보다는 광역경제권간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우리나라에서 메가시티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 경기도가 수도권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경기연구원, 중앙언론사 경제팀, 국제 리서치회사 등이 협업해 ‘수도권 메가시티론’을 심층기획 보도하고, 출간하면서부터다. 인구 1000만 명 이상 광역경제권역간의 비교를 통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