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재난·안전 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안전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열악한 업무 여건,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안전 분야 수당을 확대하고 승진 혜택을 강화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도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 조직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조직도 재설계할 방침이다.

재난·안전 분야만 인력부족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다. 국민 안전과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소방·복지 공무원 증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매일 매일 이태원 참사에 준하는 재난상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의원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도저히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있는 인원으로도 너무 빠듯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빠지지도 못하고 그냥 버티고 견디는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을 전하며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태원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활동한 소방·경찰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도 필요하다. 어떤 지역에서는 노인 복지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공무원이 담당, 과부하 상태에 처해 있다. 현장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이 시급하다.

재난·안전, 소방·복지 분야 공무원 증원만 필요한 게 아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말 기준 지방공무원 정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887명이나 됐다. 이어 서울(509명), 경남(468명), 인천(416)이 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가장 큰 지역군에 포함됐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2일자 인천판 1면, ‘수도권 공무원 업무부담 전국 최고…최대 8배 격차’) 그러나 제주(108명), 세종(153명), 강원(220명), 전남(269명) 등은 상대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었다.

이처럼 지역별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최대 8.2배에 달한다. 인천시 서구의 경우 최근 3년간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7만 8684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72명밖에 되지 않았다. 서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49명으로 전국 광역시 자치구 평균(281명)보다 168명이나 많다. 서구는 현재 전국 기초지방정부 중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적을수록 보다 여유 있는 행정 여건을 갖게 된다. 반대의 경우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도 우려된다. 한병도 의원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며,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말한다. 따라서 한 의원의 말처럼 고령화율, 복지 수요, 도시 밀도, 생활권 특성 등을 반영한 정밀한 기준 마련과 탄력적인 인력 배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