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의 17.5%에 달하는 약 350만대이다. 이 가운데 정식으로 등록,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은 170만대로 전체 등록 이륜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륜차의 등록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륜차에 의한 날치기나 절도 등 이륜차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제로 길거리에서 의심되는 이륜차를 발견하더라도 50cc 미만이라 번호판이 없거나 50cc 이상이지만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그 이륜차의 차적을 조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번호판이 없는 경우 이륜차의 차대번호로 차적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륜차의 차대번호가 차종별로 또 제조사별로 그 위치가 제각각으로 현장에 투입돼 있는 지구대 현장요원이 실제로 그 모든 이륜차의 차대번호 위치를 알고 있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이륜차의 종류는 수입업체 제품을 포함, 300여종 이상이며 그 중 우리나라 업체가 생산 판매하는 이륜차 종류는 57종에 달하며 대부분의 이륜차가 차대번호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게 해
기축년 새해 우리민속 명절 떡국의 힘이라면, 어떠한 경제 한파와 쓰나미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정부는 정치권의 뒷받침 없어 제자리고, 부자는 여우 있다 총총 거름이며, 서민들은 시급하다 황소걸음에 가랑이가 찢어 질 판인데, 이래서는 제대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다함께 합심해서 밀고 댕기고 호흡을 맞추어야 살길이 열린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각종 사회현안과 사건사고가 바쁜 갈 길을 막고 있는 것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시간을 지체하고 낭비 할 때가 아닌, 힘을 모아 총력으로 매진할 때다. 새해에는 정치권도 사회민심을 소상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보며,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많은 어려움과 경제회복의 적절한 시기와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제적인 경제 한파가 너울성 파도에 불과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 쓰나미가 밀려오게 된다면 이는 우리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경제회복에 일 분 일 초가 시급하고…
최근 용산 참사와 관련된 일련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되는 것을 느낄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면은 다툼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해 극한 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인간으로써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서민들이 법보다 과격한 투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밖에 없다. 특히 무고한 다수의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선택한다면 더욱 그러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용산 참사에서도 철거민들은 어김없이 새총과 화염병을 선택했고 이에 경찰의 진압이 발빠르게 진행됐다.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성급한 진압이라는 등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용산에서의 경찰 진압의 정당성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싶다. 도심지에서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화염병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번 참사를 지켜보면서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인정하는 것으로 몰고가는 정치적 사회적…
지난해 초 숭례문 방화사건, 전남 해상에서 남녀 4명의 여행객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의 범인도 백발의 70대 노인이었다. 올겨울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노인들의 살인·방화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범죄자 중 61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4.3%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생계형 범죄에서 살인·방화·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의 비중도 높아져 살인범은 3배, 방화범은 5배가 늘었다. 또한 교도소 등에 수감된 범죄자의 고령화 현상도 늘어나 1995년 202명에서 지난해 73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교도소 수용자의 4.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에서 노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네 배에 이른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노인범죄가 증가한 원인 중에는 무엇보다 OECD 회원국 중 노인인구가 제일 빠르게 늘어난 사실과 무관치 않다. 또한 조기 정년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인데 평균 수명은 80세에 이르고 있다. 몸은 아직도 젊은데 사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처리에 대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하고, 또한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무보험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 두절로 신병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찰서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들어본다. 첫째로 먼저 대리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 확인해야한다. 만약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일단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그 한도가 넘는 피해는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대리운전자나 차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는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리운전보험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운전을
바야흐로 지금의 상황은 ‘세계화의 시대, 지식기반의 시대’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러한 거대담론에 대한 함의와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우리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실생활의 구석구석은 이미 급격하고도 거대한 시대의 조류에 깊이 빠져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세계화와 지식기반의 시대에는 전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어 지식과 가치의 창조와 전달을 위해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투에 가까운 출혈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민, 유학, 단기연수 등 폭발적인 해외 교육수요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외화낭비, 가족해체, 사회부적응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장·단기 시정계획의 중점을 교육 분야에 두고, 급변하는 사회적 추세와 요구에 대비하고 있는 평택시의 잰 걸음은 머지않아 도래할 국제화 중심도시로의 기반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에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이 자산이고,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모토 아래, 2009년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날씨가 추워져 사람들이 불을 많이 이용하는데 항상 화재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소화기,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불을 꺼야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되므로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
최근 국민소득 향상,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8년 4천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1983년 이후 출산율이 1인당 2.1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구조적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또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천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2006년 1천675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위의 자료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은 매우 저조한 추세이다. 두터워진 노인층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을 기억한다. 내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80년대 대학가에서 운동권 노래로 불렀던 ‘우리 승리하리라’는 흑인 영가풍의 노래 때문이다. 전(全) 생활영역에서 천대받던 흑인들을 위한 비폭력 인권운동에서 숙연하게 불렸던 노래.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믿기에(deep in my heart), 서로 손 맞잡고 나아가며(walk hand in hand), 지금의 두려움을 떨치고(not afraid), 마침내 언젠가 승리할 것이라(We shall overcome someday)는 가녀린 바람의 노래.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는 건국 이래 미국 번영의 근간이었다. Roots(1977년) 그리고 The Color Purple(1985년) 등의 영화를 보면서 흑인들의 희생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으며, 한편으론 그 희생에 기반하여 안락을 누리는 미국 주류사회의 야만에 분개하곤 했었다. 미국 흑인의 한결 같은 가녀린 바람. 이제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흑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취임함으로써 그 일부 이루어졌다면 나의 지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03년 고종이 미국공관을 통해 들여온 포드승용차다. 도입 초기에는 극소수 특수층의 전유물로서 1917년까지만 해도 60여 대에 불과 했고 그해 10월 처음 한강 인도교 가설로 도로 사정이 개선되면서 자동차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만큼 우리나라 자동차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됐으나 자동차를 운행 또는 주·정차 문화는 향상 됐는가 우리 모두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자동차가 거리를 주행하고 있지만 규정의 속도와 제반신호를 지키는지 또는, 큰 도로, 작은 도로 또는 골목길과 심지어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주차와 정차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구급차, 소방차등 긴급 자동차가 경광등과 싸이 렌을 취명하고 출동하는데 비켜주는 것 없는 비 양보 행위는 지금의 우리의 교통문화를 어둡게 하고있다. 아무리 급하고 바쁘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이 일 촉의 위기에 처해있거나 화재로 인해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보다 더 급 할 순 없다.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거나 가족들의 생명이라고 잠시만 생각해도 긴급 차에게 양보는 쉬울 것이다. 긴급 차에게 양보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