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이 이용하는 배달앱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다음 달부터 2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도가 개발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용인과 의왕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3월부터 수원, 평택 등으로 확대해 현재는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확대 후 3~5월 10개 시군에서 총 22만 2466건이 결제됐다. 다음 달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 양평 제외 전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시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000원 배달쿠폰이 1인당 월 4회까지 지급된다. 도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인근 이용 가능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가맹점 조회 서비스’와 ‘1대 1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해 이용 아동들의 편의성도 대폭 확충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시스템도 있어 아동급식카드의 부정사용도 예방할 수 있다. 유소정 도 아동돌봄과장은 “29개 시군 확대로 도 전체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됐다”며 “계속해서 대상 아동을 위한 정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 중인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또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
경기도가 도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G-펀드’ 조성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27일 도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G-펀드 조성액이 총운용 규모 1조 206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7880억 원에 더해 올해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 펀드 4188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기간은 약 2년, 운용 금액은 약 2000억 원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식’에서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G-펀드는 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기반 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스타트업·탄소중립·재도전 등 10개 펀드 5197억 원 ▲소부장·AI·바이오 등 미래성장 분야 8개 펀드 5046억 원 ▲북부균형·디지털전환 등 5개 펀드 1825억 원 등 규모로 운용 중이다. 한편 도는 G-펀드 조성 1조 원을 기념하기 위해 2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소병훈(민주·경기 광주갑) 국회의원은 이른바 ‘불쾌한 면접 방지법(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서류 단계에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으로 구분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 의원은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 심사위원의 불필요한 질문·발언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의 문턱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 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BIX, Business Industry Complex)지구에 89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경제청은 지난 26일 평택 경기경제자유구역청 8층 회의실에서 ㈜진성에스앤피, 고려항업(주), ㈜진용엔지니어링, ㈜세아에스에이, 평택시와 이같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산업시설용지 1만 2132평·총 890억 원 규모로, 협약을 통한 기대효과는 ▲235명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소재·부품·장비기업 유치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가속화 등이다. 투자 기업인 ㈜진성에스앤피는 표면처리분야 뿌리기술 및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포승 BIX에 첨단자동화 생산시설을 조성해 물류비·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려항업(주)은 미국, 독일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특수유리를 자체 연구·개발해 국산화한 기술기업으로 관련 제조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진용엔지니어링과 ㈜세아에스에이는 각각 2차전지 핵심소재, 바이오의약필름 등의 장비 제조와 자동화시스템 솔루션 제조시설을 포승 BIX에 설립하게 된다. 이번 투자로 평택 포승지구에는 235명의
박정(민주·파주을) 국회의원이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이 교육은 물론 돌봄 기능이 함께 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지난해 86%로 급증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26일 경기도의회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A 경기도의원의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A 도의원에 ▲공개회의 사과 ▲8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가) 30일 후 적용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논평을 냈다. 경실련은 A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출석정지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윤리특위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가 이뤄진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하면 A 도의원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도의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막상 8월에는 회기가 예정돼 있지 않아 그만큼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8월 1일부터 적용은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 양형이 보다 세분화돼야 한
김완규(국힘·고양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3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부문 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도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정돼 도가 ▲반도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반도체기업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세미나·전시회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도 차원의 반도체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도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우수조례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리며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도 반도체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며 공개 저격글을 올렸다 한때 비공개로 전환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친명계로 알려진 민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검찰은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변호인단은 ‘남북합작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지사에게 김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 김 변호사는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자 현재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요구했으나 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했다”고
“오랜 세월 동안 정치를 하며 터득하게 된 경험과 경륜으로 당협위원회 활동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철 국민의힘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당위원장 선출 소감과 함께 2년여 앞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1년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다음 선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오는 2026년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경기지역은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이후로 (국힘의힘은) 경기도에서 패배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드는 등 준비를 착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도내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도내 당협위원장 절반가량이 ‘정치 신인’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당원 관리, 민원 대처 등 지역구 활동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심 위원장의 계획이다. 심 위원장은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