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는 매번 최악이라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17대 국회도 최악이었고, 18대와 19대 그리고 20대 국회도 최악의 국회라는 타이틀을 경신했다는 뜻이다. 이렇듯 매번 최악의 국회가 반복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회가 일을 안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끝없는 대립으로 점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21대 국회는 일을 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여당의 포부란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여당의 포부에는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의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왜 일을 안했다는 비판에 매번 직면할까? 국회가 일을 안했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는 바로 법안과 관련된 실적이 지극히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법안과 관련한 국회의 성적이 항상 낙제점이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법안 관련 성적이 낙제점이었던 이유는, 여야 간의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인데, 이런 측면은 매우 중요하한 의미를 내포한다. 극한 대립과 거기서 파생된 우리나라 국회의 난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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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날 유래는 서양에서 찾을 수 있다. 사순절의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의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영국·그리스의 풍습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이어서다. 미국의 경우 1872년 보스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날이 제안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 1910년경 범국가적인 어머니날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필라델피아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념일 제정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4년후인 1914년 제28대 윌슨대통령이 5월의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 기념일이 됐다. 보통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죽은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다는 풍습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한편, 어버이날을 상징하는 카네이션은 그 색상에 따라 다른 꽃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빨간 카네이션은 ‘어버이에 대한 사랑’, ‘건강을 기원하는 사랑’을 뜻한다. 또 분홍 카네이션은 ‘당신을 열렬히 사랑 합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반면 흰색 카네이션은 ‘아직 당신을 기억 합니다’의 뜻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어머니날도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했다. 1930년대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중 한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고 싶다며 상담을 해왔다. 친구의 증여대상 아파트에는 전세가 들어있었는데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금을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고, 전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세 중과유예기간이 금년 6월 말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급매물이 나와 낮은 매매사례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여시점도 5월말이나 6월말로 맞추도록 권고하였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도 6월 1일이므로 5월말까지 증여한다면 12월에 부과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증여를 할 경우 여러 자녀에게 공동증여를 하거나 배우자를 포함 시키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10년 내 기간에 배우자는 6억원, 직계 존비속은 5천만원, 친인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를 포함한 부담부증여는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을수록 증여세 절세효과가 크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전세금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증여 실익을 미리 따져 보아야한다. 사전증여는 상속에 비해 항상 유리한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공유경제란 무엇을 소유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공유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소유할 필요 없이 빌려 쓰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타인에게 빌려주는 공유 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개념은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다. 공유경제는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쉽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유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누구나 쉽게 공유경제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 숙박시설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공유 사무실 서비스 위워크(wework) 등이다.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자기가 사는 집을 출장이나 긴 여행으로 비우는 동안 다른 이용자에게…
마음의 정죄情罪 /이남숙 바다처럼 관대하고 실개울처럼 착하고 꽃망울 부풀어 오르듯 어우러져 살고 싶은데 아슬아슬한 충족감 밑에 울컥 감정의 덫에 걸려 무의식의 전류로 흐르는 한바탕 소나기 퍼 붓듯 황톳물로 쏟아져 내리는 입술의 말들이 너무 밉습니다 불꽃 기운 무질서한 초조한 영혼에 꽃 한 송이 피우고 내 속 모든 찌꺼기 가라앉혀 맑고 고운 포도주가 되길 두 손 모으니 님의 하얀 마음으로 내 영혼 어루만지소서. ■ 이남숙 1945년 경남 남해 출생. 진주교대 방통대초등교육과를 나와 경기대학원 초등교육과를 졸업했다. 『문학 21』로 문단에 나왔다. 시집 『세월의 그림자』, 『축제의 흔적』, 동인지 『풀빛예감』이 있다. 국제문화예술상, 허균허난설헌문학상, 행촌문화고려문학상을 수상했다.
휴전선이 지나가는 경기도와 강원도 군부대 주변·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다. 토지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마저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지난 2011년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일부를 수정해 체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 2017년에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사시설이 주둔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주민의 ‘안전 확충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김포·파주 등 도내 6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2018년 13억 원, 2019년 20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다. 눈에 띄는 사업은 김포시의 가현산 안전한 숲길, 파주시의 웅담1리 배수로 정비, 포천시의 연곡리 도로 개선, 양평군의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 동두천시의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 첫날인 6일 발생한 용인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의 접촉자가 7일 현재 5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이 확진자로 밝혀졌다. 방역 당국은 서둘러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와 확진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 불안감은 매우 높다. 특히 접촉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확산 우려도 크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날 확진자로 확인된 경기 용인시 기흥동 거주 29세 남성 B씨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로, 지난 2일 증상이 시작됐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B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 3곳과 강원도 춘천 관광지와 홍천 리조트 등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 2·3차 전파도 배제할수 없다. 이번 확진자는 방역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확산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빠른 시간안에 전체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은 생활방역체계 전환 속에서 더욱 위생에 힘쓰고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방역전문가들은 수없이 경고 한 것은 ‘방심’이다. 사회적거리두기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 한 분 한 분이 경제방역의 주체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하셔서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생물학적 방역, 경제 방역, 심리 방역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지난 24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 마지막 말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책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한 전시에 준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이에 우리 정부는 당정 간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이견 속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경제가 순환되게 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이 확정되기까지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여 보수적이고 방어적
5월은 가정의 달이다. 1년 내내 가정의 소중함이 더하고 덜한 날은 없겠지만 5월 한 달만 이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로 지정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5월에 는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이 있고, 15일 스승의 날과 21일 부부의 날이 있다. 그 기념일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리고자 하여 제정한 날이 어버이 날이다. 효(孝)는 시대나 사상을 막론하고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우선시 되어 온 가치이다. 『부모은중경』은 불교 경전의 하나로 원전(原典)은 중국 수(隋)나라 말에서 당나라 초기에 간행되어 전래 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 이후 목판본으로 간행하여 널리 유통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보물 제705호로 지정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인데 삼성리움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호암본으로 1378년(戊午, 우왕 4)에 간행된 판본이다. 이 외에도 많은 보물급 이본(異本)이 있고 대부분 판화가 수록되어 있어서 글을 모르는 일반인도 대략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경전이다. 유교의 『효경(孝經)』과 더불어 비교되는 경전이며 특히 효도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