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하러 나간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유기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A씨(63)의 변호인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건 오전 8시였다. 그는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위의 주장과 관련해서 강 판사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강 판사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씨의 2차 공
정신질환과 자살기도 등 응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문을 연 인천경찰청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활약이 벌써부터 빛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동반자살기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합동대응팀이 신속하게 현장출동해 자살기도자 신병을 확보하고 응급입원 조치하는 등 원스톱(One-Stop)지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당시 응급개입팀은 자살기도자 현장상담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상을 확보했으며 경찰대응팀은 입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동반자살기도자 상담부터 사후관리 조치 One-Stop지원 활약을 자체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9일 유공자 4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인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인천경찰청·인천시·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7개월여 간 협의를 거쳐 인천경찰청은 리모델링과 운영비를 확보하고 인천시는 임차료 지원,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공간 및 부족 임차료 해결 등 협업으로 구축한 합동근무 시스템이다. 경찰대응팀은 위험요인 제거 및 질서유지와 응급입원 의뢰, 응급개입팀은 자·타해 등 위기 평가 및 응급입원 병상확보 역할을 한다.
오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결의를 다졌다. 경기도체육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출전 경기도 선수단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 선수단의 선전과 결의를 다지는 이번 격려행사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김선우(근대5종·경기도청) 등 20여명의 도 소속 선수 및 임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선수단은 10개 종목 21명이 출전해 206개국 1만 500여명의 선수단과 329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선수단이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길 바란다”며 “경기도 체육의 기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기도민 모두 함께 경기도선수단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선수단은 지난 2020년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에서 금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국제대회에서 경기도의 저력을 알린 바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진행했다. 결단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2차관, 국회 문화체육관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깨끗한 서해바다 조성을 위해 9일 서산 가로림만 인근 해역에서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를 실시했다. 이번 공동수거는 지난 2022년 9월 체결한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하나로, 도와 충남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하고 경기청정호·늘푸른충남호를 활용해 진행됐다. 경기청정호는 인양기와 크레인을 이용해 바닷속에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한 후 늘푸른충남호의 상갑판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늘푸른충남호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에 실어 서산 집하장으로 운반했다. 수거된 폐기물은 관련 업체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충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인식 개선 교육 등에서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쓰레기 공동대응은 지역 의 협력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 사례”라며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식 개선 교육, 캠페인 확대, 재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9월에도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안산시 풍도에서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를 실시, 해양쓰레기 약 1
경기도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고령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포천시 일동면을 시작으로 10일 영북면, 18일 여주시 점동면, 23일 흥천면, 30일 안성시 고삼면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 왕진버스는 포천 우리병원,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고 의료서비스를 농촌 지역 내 고령자·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진 10~20명이 농촌지역을 방문해 양방 진료, 침·뜸 시술, 물리치료, 구강관리검사, 시력측정 및 돋보기,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수단 역할도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포천 영북면·여주 점동면 등 총 6개 시군 17개 읍면을 선정했다. 향후 협력병원과 일정 협의 등을 거쳐 양평군, 이천시, 평택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9일 화성시 화재사고 피해지원을 위해 경기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전달했다. 농협 경기본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박옥래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 김민자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최상렬 NH농협은행 경기영업부장, 권인욱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1억 원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농협 경기본부는 2013년부터 쌀, 의류 등의 물품지원으로 나눔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사랑의열매 기업 고액 기부프로그램‘나눔명문기업’에도 가입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박옥래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은 "불의의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돼 너무나 안타깝다"며 "경기농협은 희생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자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인욱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이웃을 위한 기부에 앞장서주신 농협 경기본부에 감사드린다”며 “특별 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어 “전세권 혹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 (형사)법 개정이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불안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
경기도의회 야당인 도의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 개혁신당은 앞서 거대 양당의 원구성 합의를 ‘야합’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에 야권연대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짓 쇼’라고 맞받아쳤다. 도의회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야권연합을 제안한 바 있다. 금일 자정까지 마지막 기한을 드린다”며 “자정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모든 제안은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도의회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야권연대 구성을 다시 제안한 것이다. 앞서 도의회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마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양당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돌연 국민의힘 의장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야권연대 거부 의사를 내비치며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을 제안하고 쉽지 않은 행보를 보여준 점에 박수를 보낸다”고 되레 개혁신당을 비꼬았다. 이날에도 도의회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의 국민의힘 지지 선언은 진심이 아닌 거짓 쇼임이 드러났다”며 “개혁신당이 아무런 조건 없이 민주당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내일까지 국민의힘에
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민의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여당이 정부에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라며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삼성 파운드리만의 공정기술·제조 경쟁력·에코시스템·시스템반도체 설계 솔루션 등을 발표했다. 다양한 협력 파트너와 함께 고객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파운드리포럼·세이프(SAFE)포럼 2024’를 개최하고 국내 파운드리 생태계 강화 성과와 향후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디자인솔루션(DSP), 설계자산(IP), 설계자동화툴(EDA), 테스트·패키징(OSAT) 분야의 35개 파트너사는 부스를 마련해 파운드리 고객들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지 역량을 모두 보유한 반도체 기업의 강점을 내세운 '턴키(일괄생산) 서비스'를 제시했다. AI반도체에 적합한 저전력·고성능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과 2.5차원 패키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단공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 삼성전자는 하반기 3나노 2세대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내 DSP 업체인 가온칩스와의 협력을 통해 최첨단 공정 기반 턴키 서비스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