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김포시가 ‘청년이 행복한 젊은 김포’ 조성을 목표로 ‘2020 김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완료된 ‘김포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이 일하는 김포’, ‘청년이 꿈꾸는 김포’, ‘청년이 즐거운 김포’, ‘청년이 말하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하영 시장도 “어린이, 여성, 어르신, 중장년과 함께 김포청년들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미래를 고민하는 김포청년들과 항상 함께하는 김포시가 될 것”이라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에 김포시가 올해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채용디딤돌 내일도약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김포시는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폭을 넓히고 정주의식을 높여 자족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지난해 5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서 렌털서비스 ‘타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쓴 글이다. 파장은 컸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타다’는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타다’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 검찰의 기소도 여기서 비롯 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임직원들이 작년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서다. 혐의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토지매입, 주택건축, 분양사업을 직접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도한다. 이에 이론적으로는 아파트 건설에 관련된 사업 일체를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즉 시공사나 시행사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없고, 분양과정에서 드는 광고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무주택자들이 ‘분양가가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데, 주택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가점도 필요 없다’는 말에 혹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이하에서는 여러 판례 사안들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조합가입계약 체결시 ‘향후 사업계획승인시 사업계획(설계, 자금계획, 사업규모 등)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경우 향후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가평석이 해외에서 인기다. 가평석으로 건립한 한국전참전비는 해외 한국전참전용사들은 물론 현지 교민들도 크나큰 선물이자 최고의 영예로 받아들인다. 가평군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에 지금까지 8개의 가평석을 지원하여 참전비를 봉헌하였는데 올해도 5개의 가평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자는 지난 1월 15일 호주 태즈매니아 호바트시 호주군 참전용사 표지석 제막식에 다녀왔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영연방국가의 한국전 참전비 제작식을 위해 캐나다 벤쿠버와 위니펙, 그리고 호주 멜번시를 다녀왔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전 참전비건립추진위원장이나 한인회장, 재향군인회장 등은 한결같이 “현지 주류사회 인사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는 것이 가평전투입니다. 우리는 6·25때 수많은 전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가평전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도 찾아보고 6·25 전사도 읽으면서 영연방국가의 가평전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은 한국전 참전비를 건립할 때는 꼭 가평석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들이 얼마다 가평전투를 중요시 하는지
비껴가는 역에서 /한관식 등받이 없는 의자에 서성이는 아침과 앉아 거울에 비친 시간을 쥐어든다 낯선 사람들의 표정으로 얼굴을 덧칠한 게으른 새벽 내가 선 자리에서 소유할 수 없는 눈높이를 툴툴 털어내고 출구를 향한다 몇 사람은 빠져나가고 몇 사람은 기다림으로 서성이고 낡은 출구는 저리 삐꺽거리는데 이미 모습을 드러낸 기차는 선로에 둥지를 틀고 엎드렸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어둠은 짐칸 속에서 버둥거리며 대합실 문을 여닫기도 전에 스스로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나이보다 무거운 어깨를 기차 안에 부려놓는다 아직도 삶은 고단하게 덜컹거리고 여기였던가 흘러가는 기차를 붙잡고 비껴가는 역에서 때늦은 후회를 감싸쥔다 ■ 한관식 1960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시사문단을 통해 문단에 나옴. 경북문학 공로상, 경북문학 작가상, 영천예술대상, 경북예술상, 청향 문학상 대상, 시집 ‘비껴가는 역에서’, ‘밖은 솔깃한 오후더라’, 경북 동부신문 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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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18일) 해외 여행력이 없는 한국인 61세 여성이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80대의 고령환자와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만이다. 이 환자 역시 29·30번째 확진 환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매우 주목이 된다.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는 데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일 가능성 때문이다.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모호한 사례가 산발적 발생의 수준을 넘어 속출하는 국면에 진입하면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자연 소멸에 기댄 사후 관리 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고, 경제 전반에도 깊은 주름살이 생길 게 뻔하다.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초입일 수도 있는 지금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죄야 한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감염경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이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기존 분석보다 훨씬 강하거나 실제로는 감염됐는데 확진 받지 않은 ‘방역 체계 밖의 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 전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라고 해서 여행 욕구가 덜하지는 않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오히려 더욱 간절하다. 실제로 몇 년 전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중 93%가 여행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온 장애인은 고작 9.3%에 불과했다. 장애인은 교통과 숙소, 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려운 여행지 상황 등 제약 조건이 많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이를 실천하는 나라와 지방정부가 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이 마음 놓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다. 모범적인 무장애 관광지로 전남 장흥군 억불산 편백숲 우드랜드가 꼽힌다. 관광약자를 위한 배려를 담은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우드랜드는 억불산 정상까지 약 4㎞ 구간에 목재데크를 깔아 관광 약자들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우드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9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이런 지방정부들의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관광약자들도 망서림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기도 역시…
국내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 환자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무상진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 치료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정부검역 통제 하에 감염병의 국제적 전파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국제규범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 때 국내에서 감염돼서 중국에 간 한국인에 대한 치료비를 중국이 지불한 경우도 이런 예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틈타서 이른바 혐오·분열을 부추기는 언론들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인이라서 돈도 안 받고 치료해준 것 아니냐 하는 카더라 뉴스 논란이 발단이 된 팩트를 살펴보면,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개정되고 각 나라들이 자국의 법을 정비하여 2009년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41조와 42조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감염병 환자를 강제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
지난 2일 필리핀의 한국산 불법 쓰레기가 평택항을 통해 들어왔다. 필리핀 쓰레기는 1차 반입 시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2차 반입 역시 환경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추가 반입’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평택항 입항 전에 했어야 할 기자회견을 뒤늦게 명분 없게 열었다’와 ‘필리핀 쓰레기의 철저한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행위’라는 엇갈린 반응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평택환경위원회 J위원장의 행보 탓에 13개 단체 모임인 ‘평택시민환경연대’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J위원장은 1차 반입 때에 처리업체를 방문, 공무원을 향해 욕설도 퍼부었는가 하면 2차 반입 과정에서도 처리업체를 방문해 말다툼까지 벌였다. 더욱이 J위원장은 말다툼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언론 취재 통화 내용까지 공무원을 포함해 환경단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다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J위원장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평택시민환경연대 한 관계자와 W물류업체 측 간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