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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평택

지역 평택시의 '특정업체 감싸기' 이유있나?

최근 평택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시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었지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보다 ‘특정 업체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21일, 22일 자 관련) 더욱이 시가 특정 업체 공장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공원’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지역주민들은 현재 ‘재심의’는 물론, 관련 공무원 처벌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등 민관갈등이 일어난 상태다. 31일 시는 포승2일반산업단지 시행사였던 A사가 지분 49.8%를 가지고 있는 SPC 포승산단(주)의 요청에 지난 2015년 10월 의해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97-1번지(7284.8㎡) ‘공원부지’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사가 8년 넘게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주차장·야적장’ 등으로 불법 사용해 왔으며, 현재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 중이라는 점이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안중출장소가 문제의 시유지에 지난 25일 임시로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어 주었지만, A사는 시설물을 걷어 내 가면서 지금까지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행정적인
- 박희범 기자
- 2024-10-30 17:49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 만에 8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이 2021년 말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비상금대출은 최대 300만 원까지 중금리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M뱅크)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8월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476억 6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 58억 4600만원에서 8.2배 급증한 것이다 . 연체율은 2021년 말 0.33%, 2022년 말 0.59%, 지난해 말 1.07%, 올해 8월 말 1.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젊은 층 수요가 높은 인터넷은행에서 연체가 많았다.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317 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연체 잔액의 67%에 달했다. 각 인터넷은행별 잔액과 연체금을 보면 카카오뱅크가 2조 5893억 원에 271억 원, 토스뱅크는 3019억 원에 23억 원, 케이뱅크 2575억 원에 21억 원이다. 2030…
- 김재민 기자
- 2024-10-25 21:50
지역 "평택시의회 의장 나쁜X, 무능한X"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특정 기업의 불법 시유지 점용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10월 21일자 관련) 갈등은 문제의 시유지(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인근) 지목변경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해 “무능하거나, 나쁜 X”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관련 부서 공무원마저 간담회 자리에서 ‘거짓말한 의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22일 시는 지난달 23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 A기업의 불법 시유지 점용 문제에 대해 현장 확인을 마치고, 열흘만인 10월 2일 ‘공원 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현장 확인은 강 의장의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평택시 3개 부서 관련 공무원들과 만호4리 지역주민 1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강 의장은 이날 ‘원상복구’를 강하게 지시하는 한편, 필요하면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위원회까지 구성하겠다고 말했지만, 평택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지목변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목변경에 대해 강 의장은 “평택시로부터 보고를 받지
- 박희범 기자
- 2024-10-22 14:59
지역 평택 불법 시유지 점용 관련 '공무원' 사직

평택시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A기업의 시유지 불법 점용에 대해 ‘특혜행정’을 멈추지 않자 지역주민들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실력행사에 들어갔다.(본지 9월 30일, 10월 7일자 보도) 더욱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A기업이 지난해 시유지를 점용하기 위해 시와 사전 조율을 했던 정황마저 밝혀졌지만, 담당 공무원의 돌연 사직으로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시는 지난 2012년 12월과 2015년 10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보에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97번지 ‘공원 부지’ 일부 7284.8㎡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공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유를 ‘A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롯해 8년 넘게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만호리 597-1번지)를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A기업은 문제의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3공장에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 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 결과, A기업은 지난해 도로
- 박희범 기자
- 2024-10-21 12:22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인터넷은행 20대 연체율 급등”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4.05%였다. 이는 지난해 말(3.77%) 보다 약 0.28%p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1.76%)에 비하면 2.29%p나 상승한 수치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30대(1.98%), 40대(1.63%), 50대(1.86%) 등 1%대여서 20대 이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추세는 다른 인터넷은행에서도 드러났다. 카카오뱅크의 8월 말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9%로, 전체 연령대 평균인 1.03%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 2021년 말 0.45%였던 20 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41%, 지난해 말 1.73%에서 올해 들어 7월(2.00%) 이후 2%대를 기록 중이다. 토스뱅크에서도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1.75%로 2022년 말(1.48%) 보다 상승했다. 특히 3사 중에서 케이
- 김재민 기자
- 2024-10-20 17:54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받아”

잘못 보낸 돈(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 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건수 대비 반환 비율을 보면 2022년 32.6%, 지난해 28.9%, 올해 8월까지 22.1% 등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지난해 1466명, 올해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착오 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 비율을 높이고, 착오 송금 환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14 23:29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메리츠화재, MG손보 특혜 수의계약 의혹’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특혜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저녁까지 이어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는 약 1조 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금보험공사와 정부는 수천억의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하며 ‘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강력히 질타했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5월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핵심투자자로 끌어들여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고, 10년간 모든 손보사들이 성장하는 동안, MG손보만 실질적인 경영주체 없이 부침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돼 결국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 김재민 기자
- 2024-10-12 11:03
지역 평택시의 '봐주기행정' 탓에 당당한 업체

평택시가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 7284㎡를 8년 넘게 A사만의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할 수 있도록 묵인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12년 A사만을 위한 특혜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마저 했던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다. (관련기사 : 2024.9.30 도를 넘어선 평택시의 '도로점용' 특혜 의혹) 최근 시의 묵인 및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포승읍 만호4리 주민들은 A사가 그동안 불법 점용해 온 시유지를 주민들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물론, 집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시유지를 되찾겠다고 밝혀 향후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시는 지난 2012년 12월 평택항 배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평택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포승2일반산업단지 연계 도로(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완충녹지(공원)를 ‘도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시가 유독 석유화학 플랜트 제조업체인 A사만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었다며, 관련 부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문제의 시유지는 현재 지목이 도로가 아닌 ‘공원’ 부지로 돼 있다”며 “A사는 8년 넘게 점용허가도…
- 박희범 기자
- 2024-10-07 06:00
지역 도를 넘어선 평택시의 '도로점용' 특혜 의혹

평택시가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를 수년간 특정 업체의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토록 묵인해 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가 특정 업체의 불법 점용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원상복구’ 등과 같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오히려 ‘특혜성 점용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어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30일 시는 포승2일반산업단지를 조성, 개발한 포승산단(주)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 2012년 12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서 분할한 지번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도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 전문업체인 A社는 지난 2016년부터 문제의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A社는 축구장 면적(7140㎡)보다 훨씬 넓은 7284㎡(구 2203평)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 ‘2024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 A社 측은 당초 “평택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해 왔다”고 당당하게 밝혔지만, 취재가 진행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A社 안전공무본부 한 관계자는 “
- 박희범 기자
- 2024-09-30 18:51
정치 [2024국감] 김현정, “돈 빌리고 해외로 먹튀, 대책 없는 캠코”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인사들의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같은 기간 회수한 금액은 1.2%에 불과한 35억 4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했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 원으로, 96%인 48명이 모두 60,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중에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 7800만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35억 4700만 원(1.2%)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100만 원, 올해는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액
- 김재민 기자
- 2024-09-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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