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취임 때 소통행정을 약속하며 자신만만한 행보를 보였던 정하영 시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잇따라 터진 각종 악재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잭자문관의 출퇴근 기록 및 초과근무수당 내역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정하영 시장이 사과는 커녕 정보 유출부터 따져 보겠다는 심사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진실을 대충 덮기 위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여기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에 특정인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집행부가 최초로 자문관의 출퇴근 내역을 야당 시의원에게 건냈기 때문에 이를 모를리 없을 정하영 시장이 이번참에 수사를 빌어 시의원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최악의 시도로 양동작전으로 보여진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장되기 위해서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언론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민들을 대신해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을 비판, 감시하는 것이다. 또 때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하영 시장의 생각대로 아님 말고식의 ‘카더라’ 기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욕의 의미가 담긴 ‘엿 먹어라’는 언제 등장한 말일까? 1964년 12월7일에 시행 된 전기 중학입시 에서 비롯 됐다는 것이 정설처럼 돼 있다. 당시 자연과목 18번 문제가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출제측은 디아스타제를 정답으로 했다. 하지만 보기 중에 ‘무즙’도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무즙에도 디아스타제가 들어 있고,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항의가 일어났다. 결국 무즙을 답으로 써서 낙방한 학생의 학부모들은 이 문제를 법원에 제소했고 항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대입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찾아가서 엿을 들이 밀었다. 그런 와중에 한 학보모가 교육감에게 “엿 먹어라”며 던졌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다가 끝내 공개적인 비속어로 남게 되었다는 것. 엿 파동은 6개월이 지나 무즙을 답으로 써서 떨어진 학생 38명을 구제하고, 교욱감과 문교차관이 물러나며 일단락 됐다. 물론 이것이 진짜 유래인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많다. 실제로 무즙 파동 훨씬 이전인 1905년 대한매일신보나 1929년 동아일보 등에서 ’엿먹이다’, ‘엿이나 먹어라’는 문장이 사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끝낸 사람이더라도, 별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예금 이자·주식 배당·부동산 임대·연금 등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이 있는 많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납세에 수동적일 수 있다. 흔히 투잡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누락하지 않고 정확히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추징한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1년간 주택임대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15.4%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3%를 원천징수한 후 보수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지만, 3.3% 원천징수 한 금액이 더 많다면 세금을 오히려 환급 받게 된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
고3 학생들은 수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대입 수시 제출용 학생부 기록이 마감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시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하며,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의 진위를 파악하고, 학생부에 기재된 기록을 보고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학교생활기록부로 상급학교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사별로 기재 격차가 상당하여 표준적인 작성요령이 존재하지만, 학교별·교사별로 기재가 천차만별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에서 글자수까지 통제한다. 교육부가 작년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동시에, 경쟁·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꿔나가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개선 사항에는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공), 자율동아리 학년 당 1개(동아리명, 30자 이내), 소논문(R&E)…
새벽 편지 /박정대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삭 줍던 황혼의 들녘 새들이 별빛을 물고 따라오던 그 저녁의 등불 아래로, 젖은 신발을 끌며 돌아가고 싶습니다 - 단편들 / 세계사·1997 우리는 무슨 이유로든 모두 애써 고향을 떠나왔지요 고향에 오래 발묶여 있는걸 부끄러워 했지요 그렇게 서둘러 떠나온 고향을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야 그 곳이 생명을 이루던 곳임을 알아내지요. 비로소 마음을 다해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지요. 그러나 이미 돌아가기엔 늦었지요. /최기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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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보면 한국의 앞날은 비관적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지나치게 삘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는 유럽 등에 비해 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천200만 명 선이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50여년 후에는 3천90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 인구는 5천200만 명인데 2067년엔 3천900만 명으로 줄어든다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생산인구의 부양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현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12.4%이지만 2067년 8.1%로 낮아지는데 반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현재 14.9%에서 46.5%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올해 72.7%에서 2067년 45.4%로 감소된다. 2067년 세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1.7%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6.2%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
경기도와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원활한 도정 추진을 위해 ‘국회결의’를 맺었다. 도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 직후인 3일 마련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다. 이날 당파를 초월해 ‘오직 경기 발전’만을 위한 예산 집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고 국회의원들은 화답했다. 고무적이다. 하긴, 살기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이의(異議)가 있을리 없다. 이날 도가 도정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요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포용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 ▲남북평화협력의 전진기지 등 네가지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는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수술실 CCTV 설치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권한 이양 등이 주된 내용이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는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부담금 국비지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경비·청소원 휴게공간 개선사업 국가·공공기관 확대 실시 등이 포함됐다. 포용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에는 ▲지역화폐 법제도화를 통
여기 가을햇살이/예순 두해 전, 일들을 기억하는 그 햇살이/그때 핏덩이 던 할아비의 주름진 앞이마와/죽은 자의 등에 업혀 목숨건진/수수깡 같은 노파의 잔등위로 무진장 쏟아지네/거북이 등짝 같은 눈을 가진 무리들을 바라보네/성산포 “앞바르 터진목”/바다물살 파랗게 질려/아직도 파들파들 떨고 있는데/숨비기 나무줄기 끝에/철지난 꽃잎 몇 조각/핏빛 태양 속으로 목숨 걸듯 숨어드는지/섬의 우수들 뿔처럼 번지는데/성산포 4·3희생자 위령제단 위로/뉘 집 혼백인양 바다갈매기 하얗게 사라지네, 제주도 강중훈 시인의 ‘섬의 우수’다. 공직에 재직하면서 보증을 서 급여압류까지 당했던 시인은 시인의 의지와 무관한 ‘해 뜨는 집’에 정착하는 계기였다. 제주도 성산읍 성산포일출봉 중심으로 우도와 옥녀봉이 있는 4·3영령들과 사는 시인은 진혹곡 같은 아픔, 분노, 증오, 미움, 저주로 4·3영혼들과 살아간다. 섬 소년으로 아픔을 안고 성장한 시인은 4·3에서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는 이발을 하러 가신다고 외출을 한 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계신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인은 대문을 열어두고 잠을 잔다. ‘해 뜨는 집’에는 장편소설 ‘황금물고기’저자인 노벨문
힘든 고난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고, 대개 세상은 공정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세계관을 사회심리학에서 ‘공정한 세상 가설(just-world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처음 개념화한 사회심리학자 멜빈 러너(Melvin Lerner)는 1978년 ‘공정한 세상 연구와 귀인과정’ 이라는 논문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을 공정하게 보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증명했다. 복권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알려주자, 학생들은 당첨된 친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합리화 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멜빈 러너는 이처럼 사람들이 불공정한 세상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합리적 가설을 만들어 내며, 합리화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았다. 공정한 세상 가설에 따르면,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 공정한 세상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보상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처벌받는다고 이야기 한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는 생각. 과연 그럴까. 1999년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본의 아니게 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58세 과장이 사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