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6.2%에 달한다. 주택이 50.5%, 주택이외 부동산이 25.7% 차지한다. 우리 국민에게는 주택 등 부동산이 주 재산이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열심히 일해서 똘똘한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주택을 사고 파는 데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따르며 이러한 세금을 잘 아는 일은 재산보호와 재테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지 2년 이내(조정지역은 거주2년) 파는 경우는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 하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는 응능부담의 차원에서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한다. 1가구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파는 경우 과세 되지만, 양도 당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경기연구원이 비무장지대(DMZ) 주변 도로와 개설 예정인 관통도로를 생태 중심으로 건설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지난 25일 발표한 ‘DMZ 도로는 굽은 흙길로’라는 보고서에서다. 생태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연을 닮은 도로’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관도로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위해 연구원은 지난 7월 수도권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DMZ와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할 때 우선해야 할 핵심가치’를 물었다. ‘경제적 가치’(17.5%)보다 ‘환경적 가치’(81.9%)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기존 ‘속도 중심’에서 DMZ 주변은 ‘생태 보전’이라는 도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이에따라 경기원은 DMZ 주변 도로 자체를 명소화시켜, ‘머물며 구경하는 관광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굽은 흙길’같은 획기적인 방안 수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DMZ 도로=생태 도로’라는 새로운 공식이 성립되는 출발점이다. 보고서에는 ‘한반도 신(新)경제’와 ‘DMZ 생태계 보호 원칙’을 중심으로 한 DMZ 도로 비전 등이 담겨있다. 신경제 정책은 DMZ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개설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남북 관통 정책은 동서로 펼쳐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이 예상외로 심각하다. 수출대상국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추가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어 이른 시일 내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어둡게 했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종료 선언과 독도 방어훈련 개시로 한일 갈등도 당분간 수위가 높아질 공산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은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이 배경에 깔려 있고, 한일 갈등은 과거사와 경제·안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그중에서도 우리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최대 30%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22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맞서자 바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는 현재의 25% 관세율을 10월부터 30%로 올리고 나머지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는 9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15%씩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발언의 요지다. 거기에 한일 갈등도 강대강 구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객은 4천5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에는 해외여행 정보가 넘쳐난다. 여행객들이 다녀온 관광지, 호텔, 맛집, 쇼핑리스트 등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린다.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현지에서 응급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 응급사고 대처법’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여행객들은 우리나라의 ‘119’와 같은 현지 구급차를 부르는 절차를 몰라 당황한다. 또, 힘겹게 현지 병원을 찾더라도 언어 장벽과 국내보다 비싼 의료비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여행자 보험을 확인해라! 여행사의 단체 보험을 무작정 믿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계획하고, ‘현지 의료비’, ‘국제 이송비’, ‘통역 서비스’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 보장액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지 의료비는 질병과 상해 각각 5천만 원 이상, 국제 이송비는 3천만 원 이상
수원화성은 다른 지역의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시기 많은 훼손이 있었고 1950년대에는 전후복구로 관리를 못 하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수리가 시작된다. 마침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 수교를 맺고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분야의 문화도 받아들이는데 문화재 분야도 다르지 않았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기부터 오사카성과 나고야성 등 문화재를 복원할 때, 재료는 튼튼한 콘크리트로 하고 단청은 단순한 달걀색(미색)으로 하였다. 이런 영향을 받은 군사정부도 문화재 복원에 이처럼 하였다. 광화문 복원공사를 시작할 즈음 목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놓고 논의가 있었다. 복원예산에 있어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은 목조로 복원할 경우 7천만 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콘크리트로 복원하는데 1억 2천만 원을 예상했다. 5천만 원이 더 소요된 이유는 곡선이 많은 한옥의 공포 부재를 콘크리트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경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968년 광화문 복원은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콘크리트로 진행됐다. 이후 콘크리트는 문화재 현장에서 주재료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콘크리트가 목재보다 훨씬 강하고 내구성도 뛰어나 구조적 시한이 영구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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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누구나 스트레스에 갇혀 바둥거린다. 정작 인간의 문명이 원시시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오직 배를 채우는 그 일 하나만으로 죽자사자 뛰었다. 그런 자에게 근심 걱정은 일종의 사치였다. 또 그런 자잘한 일을 걱정할 여유도 시간도 없었다. 오직 눈앞에 있는 먹이 하나만을 노리기에도 바빴으니까. 차츰 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지배하면서 그만큼 인간을 괴롭히는 스트레스도 늘어났다. 아침저녁 몰고 다니는 승용차가 늘 말썽이다. 너무 오래 굴린 차가 늘 이웃집 차와 비교가 된다. 거리에 나서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잠시 골목길에 세워둔 차에 딱지가 붙어 있다. 정말 짜증 나고 성가신 일이다. 그뿐만 아니다. 사고라도 나면 이건 정말 골치 아프다. 자칫하다가는 기둥뿌리조차 뽑힌다.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또 애물단지다.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오늘날엔 자동차 굴리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비단 돈만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부터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복부비만이 늘었다.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온다. 심장도 나빠지고 관상동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차를…
한국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새로운 안보정책이 주문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일본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일본 국민의 3분의 2가량이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아베 내각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이다. 산케이신문이 관계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지난 3~4일 18세 이상 일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조치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67.6%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전국 52곳의 지자체가 일본 수출규제 공동 대응 지방정부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무역전쟁, 경제침략, 경제왜란’ 용어에서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선 비장한 각오가 한가득 묻어난다. 대한민국의 대세는 탈(脫)일본이다. 그 시한을 ‘5년 내’로 못박았다. 우리 수출의 20.9%, 국내총생산(GDP)의 7.8%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아베 정부가 겨냥했는데 앉아서
소금 꽃 /김진희 해무 젖은 수평선 그 한 자락 끌어당겨 바람에 휩쓸리다 가슴에 품은 불씨 물비늘 흔들거리며 곧추세운 물의 뼈다 서슬 퍼런 파도 살 한 됫박 퍼 담아서 어둠을 벗겨내고 새벽길을 달리던 아버지 등에 피던 꽃 버짐 같은 한 생애 시인은 경남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나왔다. 시조문학을 통해 추천완료한 시인은 경남시조문학상, 성파시조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작품집으로 ‘내 마음의 낙관’, ‘슬픔의 안쪽’ 등이 있다. 창원 봉강초등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시인의 소금 꽃을 읽으며 우리들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된다. 아버지는 늘 신비스럽고 우직하며 인자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을 주신다. 각별한 아버지의 사랑과 기억으로 묻어나는 아버지의 환기들이 시선으로 한층 울림을 불러주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어머님기일 31주기 고향에 다녀왔다. 아버님께서 홀로 계시는 별채 방에서 세면을 하는데 울컥 슬픔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계시지 않은 어머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버님의 일상 때문이었다. 작은형님 내외가 농사일을 하시면서 아버님을 모신다. 아버지께 불손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오래도록 떠나지 않는다. 삶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불 못끄는 차량용 소화기’를 수입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업주 2명도 형사입건했다. 의정부시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업체다. 두 업체가 판매한 소화기는 5천800여 대로 추산된다. 그 숫자만큼의 차량이 화재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소화기를 싣고 운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팔았다. 두 업체 모두 형식승인이 없는 ‘에어로졸(aerosol : 밀폐된 용기에 액화 가스와 함께 봉입한 액체나 미세한 가루 약품을 가스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사용하는 방식) 소화기’를 들여왔다. 의정부에 주소를 둔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5천925개를 개당 평균 1천360원에 수입해 9천900~1만9천900원씩 5천700여개를 판매했다.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성남시에 있는 업체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당 2천390원에 수입, 196대를 개당 1만2천430원에 팔았다. 200만 원 정도 벌었다. 문제는 양심이다. 아무리 돈 앞에 장사가 없는 세상이라지만 화재진압 필수품인 소화기를 ‘불법 장사’하다니 용서가 안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