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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함께하는 경영] 갈라파고스 함정
우리가 자주 접하는 속담 중에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우물에서 보이는 구멍으로만 하늘을 보고 하늘이 작다고 하는 개구리처럼,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서 자기의 기준과 눈높이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갈라파고스 신드롬(Galapagos Syndrome)’이라는 경제용어가 있다. 갈라파고스 신드롬은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에서 유래되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에콰도르 령인 갈라파고스 제도는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자연선택론, 즉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큰 영감을 준 장소였다. 이 제도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약 1천㎞ 정도 떨어져 있으며, 태평양 적도 주위에 위치한 19개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섬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았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독자적으로 진화한 종들이 고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다. 1835년 이 섬을 찾았던 다윈은 잘 보존된 자연 생태계에서 다양한 생물과 동물의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파고스의 생태계를 통해 생물의 진화론을 확립하며 세계 과학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종의 기
- 이종민
- 2020-0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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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이야기]2020년, 올해 달라지는 것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된다. 현행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10배까지 인정해주었는데 2022년(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도시지역 중 수도권은 3배까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된다. 겸용주택의 과세가 확대된다. 현행은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2022년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택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달라진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축소된다. 현재 소형주택(85㎡ 이하, 6억원 이하) 임대시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30%,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5% 세액감면을 해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이 4년 이상 20%, 8년 이상 50%로 낮아지니 참고하면 좋겠다. 바뀐 규정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주식으
- 임종수
- 2020-0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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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물둘레]이럼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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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상 화백
- 2020-01-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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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통·협력 통한 지역발전 공약으로 총선 승리”
신년인터뷰 송석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방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이천) 의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내면 수도권 기업의 투자 확대로 산업시설 신·증설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치뤄질 총선 승리를 위해 당협 위원장 60명과 소통, 현역 지역의원들과의 협력, 지역발전 공약 등을 통해 총선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료출신으로 ‘주택·도시·국토’ 분야를 섭렵한 경제통으로 알려졌는데. 정치에 입문한지도 만 3년이 지났다. 25년간 건설부에서 시작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청장을 끝으로 직업 관료라는 공직생활의 유리천정을 깨고 낯선 정치판으로 뛰어들었다. 1991년 말 건설부 행정사무관으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분당 등 5개신도시 건설 업무를 시작으로 토지정책, 도시정책, 주택정책, 국토정책 등 다양한 업무를 다루며 나름대로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01-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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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지금은 우리가 이국종을 보호해야 할 때
2011년 아덴만에서 우리나라의 삼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해적에게 나포됐다. 이때 석해균 선장은 소말리아해적의 목적지와 반대편으로 배를 운항했고 해적들이 눈치 채자 배를 지그재그로 몰아 시간을 벌었다. 이후 그는 해적들의 총격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 풍전등화의 상태였던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목숨을 살려준 ‘화타’는 아주대 병원 이국종 교수였다. 이 교수는 이후 의료계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다. 2017년 판문점으로 귀순하면서 북한군의 집중 사격을 받아 5~6곳에 치명상을 입고 만신창이가 된 북한 병사 오청성 씨의 수술도 집도했다. 출혈이 심해 수술 과정에서 혈액 1만2천CC를 수혈 받아야 할 정도였다. 오 씨는 완쾌되어 퇴원했다. 지금 ‘이국종’이란 이름을 모르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석해균 선장 수술을 성공시켜 매스컴을 타기 이전에도 이국종 교수는 이미 명의로 소문난 의사였다. 큰 사고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한시라도 빨리 아주대병원으로 가라는 말이 환자나 가족 사이에서 나돌았다. 그곳에 약 20년 동안 중증외상환자를 살려낸 이국종교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 경기신문
- 2020-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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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이동노동자 쉴권리, 국가가 마무리해야
쉼은 한자로 휴(休)라고 쓴다. 사람이 나무에 기댄다는 뜻이다. ▲하던 일을 잠시 그만 둠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하게 함 ▲잠을 잠 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성경에는 ▲육체적 노동으로부터의 휴식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안식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경계와 그 마음까지 모두 잊는다는 뜻으로 마음이 일으키는 번뇌와 마음 밖의 세계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경식구민(境識俱泯)’이라 설(設)한다. 그만큼 쉼은 인간 삶의 중요한 요소다. 쉬어야 충전되고 충전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휴즉충 충즉생(休則充 充則生)’이다. 그러나 우리는 1970년대부터 ‘새벽종’이 울리면서 경제지상주의국가가 됐다. 쉼은 물론 가정조차 돌볼 틈이 없어졌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쉼은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동일시 되면서 입밖으로 꺼내면 안되는 단어로 전락했다.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말로 애꿎은 동남아 사람들만 부정적 비교대상으로 몰리던 시절이었다. 자연스레 도시계획 단계에서도 쉼 공간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고 터부시됐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지난해 경기도의 1인당 휴게공
- 경기신문
- 2020-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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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문재익의 생활 속 지혜]우정(友情)
우정이란 무엇인가? 친구, 벗은 ‘마음이 서로 통하여 친하게 사귄 사람, 뜻을 같이하는 사람,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로 수용, 신뢰, 존중의 바탕위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도움을 교환하는 동반자이며, 우정이란 친구사이의 가깝고 친한 정(情)이란 의미로 건전한 사랑(가족적 의미)의 일종 이다. 문학평론가 고미숙은 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주의가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우정이 폄하 되고 있다. 사랑의 기본은 독점과 배타적 소유로 집착을 낳기 쉽고 금전과 긴밀히 연결된다. 이런 관계에만 몰입하면 존재가 작아진다. 또한 가족관계는 애증과 부채감이 기본이라 수평적 대화가 어렵다. 사랑과 가족을 초월해 우리를 가장 성장 시키는 것은 도반(道伴 : 함께 도를 닦는 벗) 즉, 우정이다.’ 사랑과 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랑은 느낌이고, 우정은 이해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우정은 주고 받는 것이다. 사랑은 술을 찾게 하는 것이고, 우정은 같이 마셔 주는 것이다. 사랑은 같이 걸어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지만, 우정은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사랑은 오직 한사람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우정은 여러 사람과도 같이 할 수 있다. 사랑은 오랜 기
- 문재익
- 2020-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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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이성수의 시선]입후보자 감별
1969년 7월 20일이었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 우주선에서 내린 루이 암스트롱이 달 표면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마치 로봇처럼 걸어갔다. 그 장면이 세계로 중계되었다. 전 세계가 흥분했다. 세계인 모두가 미국을 칭송하며 부러워했다. 중국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모택동만은 달랐다. 중국인이 목말을 타고 달에 오르면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다며 호언장담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웃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비웃음거리였다. 겨우 60여 년이 흘렀다. 지금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과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초강대국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모택동의 호언장담을 비웃을 사람은 없다. 바로 그 당시였다. 우리나라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정부는 말할 것이 없었다. 온 사회가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로 국민의 출산 의식이 바뀌었으나 정책은 더 강화되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 정책은 전방위에 걸쳐 펼쳐졌다. 정관수술을 유도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기까지 했다. 물
- 이성수
- 2020-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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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견(犬)보유세?
사회 공동체나 타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 하에 부과시키는 세금을 죄악세라 부른다.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치와 부패 등으로 재정이 바닥난 교황청은 재원 확보를 위해 기발한 세금을 개발했다. 당시 매춘업자와 창녀에게 세금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이것이 죄악세의 효시로 꼽힌다. 이후 그 목적이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소비행동을 억제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주류세나 담배세가 대표적이다. 술과 담배를 많이 소비할수록 건강에 유해하니 국민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기호식품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비를 줄이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기여하자는 의미가 포함 되어있다. 근대 복지국가로 진화 하면서 대상은 복권과 경마, 비만 유발 식품과 설탕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에 ‘세수 증대’ 효과도 커서 그렇다. 재정 확충이 절실한 나라들에서 죄악세와 유사한 이색적 세금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소, 돼지 등 가축 사육 농가에 물리는 가축방귀세도 그 중 하나다.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혼잡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자동차 주행부과세를 도입하거나
- 정준성
- 2020-01-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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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원수
원수 /표규현 그 때 나는 일렁이는 촛불처럼 들떠 있었고 골목에는 흙바람이 불었다 몰래 한 수음처럼 부끄러웠고 언덕길을 오르는 리어카처럼 애만 탔던 것 같다 그 중에 어머니와 함께 들여다본 아궁이 불씨가 튀었고 마음이 뜨거웠고 산수유는 노랗게 꽃 피웠고 내 뜰에 열매 같은 시들 몇 개 맺힌 것 같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세상에 어울리기도 하고 뒤척거리며 살아왔다 이제 늙은이의 무릎처럼 남은 기운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빈 술병처럼 뇌리에 남은 것이 없는 듯 갈라진 논처럼 용기도 말라버린 듯 버려진 커피처럼 정열도 식은 듯 찢긴 깃발처럼 무감각하게 걷고 죽어가는 개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는 듯하니 송곳으로 골을 찔러 밑바닥에 붙어 있는 의지를 파내야 할 듯하고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여 달리게 해야 할 듯하고 입에 풀무질을 해서 숨을 다시 쉬게 해야 할 듯하고 눈을 소금으로 비벼야 할 듯 하고 귀에 큰 바람 소리를 불어 넣어야 하겠고 뒤통수를 지게 작대기로 갈겨야 하겠다 누가 알랴, 내가 꿈꾸는 처음 보는 열매 같은 시들이 먼지 쌓인 담장 아래 이슬을 먹고 나온 민들레 싹처럼 자라날지 움츠린 허파를 팽팽하게 부풀리는 바람 같은 호흡으로 살아날지 삽과 곡괭이로
- 경기신문
- 2020-01-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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