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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경기도 추진 ‘숙의 민주주의’에 거는 기대

경기도가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이를위해 오는 31일~9월 1일까지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명과 함께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 토론회’를 마련한다. 도민참여단은 3개 세션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마지막 세션에서 토의를 펼친다. 세션별 주제는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등이다. 마지막 세션은 ‘기본소득 실행방안’이다. 1세션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강의하며 2세션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와 ‘기본소득의 필요성, 대상, 효과’ 등으로 주제를 나눠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과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강연한다. 3세션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함께 한다. 이어 참가자들이 10명씩 20개조로 나뉘어 기본소득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한다. 도는 ‘공론화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펴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공론화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한 숙의를 위한 장치도 여러 겹으로 마련했다. 조사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했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도 만들었다. 특히, 획일적 토론…
- 경기신문
- 2019-08-28 18:51
칼럼/사설 [시선집중]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자(資)테크’

요즘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까지 뒷바라지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자녀 1명 당 양육비가 3억896만 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둘이면 6억 원 이상의 돈이 드는 셈이다.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낳은 만큼 양육비가 배로 늘어날 테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4천692만 원이 증가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만 한 가득이다.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시대는 지난 듯하다. 오죽하면 한 신문 기사의 제목이 “저축하는 개미보다 노는 베짱이가 부자 되기 쉽다”고 나왔을까. 저금리와 불안정의 시대에서 한푼 두푼 저축하는 것은 본전은커녕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손해를 보는 짓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2017년 KOSIS 국가통계포털(한국인 생명표) 자료에 의하면 향후 기대수명이 82.7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중 일본(84.2세)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초고령화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서 60세에 은퇴를 해도 23년의 세월이 기
- 김한준
- 2019-08-28 18:51
칼럼/사설 [삶의 여백]하쿠나 마타타(잘 될 것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과 흐르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보면 길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볼 것입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을 게으르고 한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체로서 행동하지 않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탄자니아 추장이 했다는 말이다. 그 뜻이 오묘하여 이해가 잘 안 되나 아프리카에서 잠시 생활해 본 사람이라면 조금은 수긍할 것이다.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 변두리의 길옆 풀밭에는 원주민들이 할 일 없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비스듬히 엎드려 자고 있다. 탄자니아 추장 말처럼 그들에게 시간은 과연 흐르지 않는 것일까? 나이로비는 적도 부근의 평원으로 해발 1천700여 미터라서 일 년 내내 우리나라의 9월 중순 같은 기온이다. 중고차 매연의 시내를 벗어나면, 맑은 공기에 각종 수목에는 예쁜 꽃이 피어 새들이 노래한다. 쟁반보다도 큰 달이 손에 잡힐 것 같고, 초롱초롱한 별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듯하여 ‘아, 참으로 좋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나이로비는
- 김용대
- 2019-08-28 18:51
만평 [물둘레]혹시

…
- 김호상 화백
- 2019-08-27 20:43
칼럼/사설 [창룡문]증인(證人)

재판과정속 증인은 매우 중요하다. 증인의 증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하고 재판이 뒤집히 기도 해서다. 따라서 민사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증인이 등장하지 않는 사건은 없다. 하지만 예부터 이러한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서 절대성을 보장 받지는 못했다. 증인은 살아 있는 인간이어서 애초부터 그 경험한 바가 정확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가령 그것이 정확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흐려지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관계에 따라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진술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었으나 근친자(近親者)에게 형사책임이 돌아갈 위험이 있는 증언은 금지시켰다. 과학적인 증거의 수집이 거의 어려워서 증인의 증언이 중요했던 그 당시에도 증인의 자격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소송당사자와 동거하는 친속(親屬)과 외조부모·외손·처의 부모·사위 또는 손부·부(夫)의 형제·형제의 처 및 노비 등은 서로 증인이 될 수 없게 한 것 등이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증인이 감정(鑑定)·서증(書證)·검증(檢證)·당사자 신문과 더불어 증거 확보하는 방법중 하나로 치부 되
- 경기신문
- 2019-08-27 19:34
기고/투고 [기고]무허가·미신고 축산관련시설 적법화

다음 달 27일이면 미허가, 미신고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아직도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거나 아예 시작도 못한 농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결국 생산자단체에서 ‘적법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청원 중에 있다.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2013년 환경부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8년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해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폐쇄명령’까지 하도록 해 ‘축산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크나큰 부담을 주는 법 개정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데 있다. 축산농가들의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이한 인식과 ‘버티고 보자’는 무분별한 대응으로 적법화를 위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데 기인하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 경기신문
- 2019-08-27 19:34
기고/투고 [특별기고]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의 축복이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기 위해 좋은 것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 이러한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어느 명의는 세 명의 의사가 있는데, 그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일까? 우선 잘 먹기도 해야 하지만 잘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먹고 잘못 자면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잠 못 이루는 한 여름 밤에 불면증에 걸리면 수면이 부족해 체중이 증가하면서 심장 질환과 염증까지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염증 반응 지표인 C-반응성 단백(CRP)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이들이 뒷골목 먹자골목, 음식점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껏 먹고 마시며 2차 3차 허송세월한다.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발암물질인 흡연과 술을 즐기면서 밤을 지새워 잠을 설친다.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 가정불화는 물론 생체 호르몬의 흐름이 깨지면서 뱃살이 나오고 탄수화물 중독증에 시달린다.
- 경기신문
- 2019-08-27 19:34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천년송 바람소리

천년송 바람소리 /김종빈 와운마을 언덕빼기 한아씨와 할매 낭구 찡하고 짠한 맘 솔바람으로 울어내며 하세월 지켜 본 천년 못 볼 꼴 많았겠다 목숨이나 부지하려 숨어든 것도 죄일까 아랫마을 무지랭이 빨치산이 뭐다냐며 파르르 거꾸러지던 핏빛, 외마디 비명 지아비 뼈를 묻고 쫓겨나듯 내려간 산 곱게 물든 뜬구름이 밀고 온 진양조로 노부부 양팔에 안겨 토해내는 진혼곡이다. 나이 사십이면 유혹에 지지 않고 불혹(不惑), 오십이면 하늘의 뜻을 알며 지천명(知天命), 육십이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들린다는 이순( 耳順). 공자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는 더 이상 이해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세상의 순리를 듣는 耳順, 또한 하늘의 뜻을 새기는 일이기도 하다知天命, 나아가 일상의 불협화음을 보상받고 미혹됨이 없이 不惑, 담담하게 늙어가는 일, 비로소 어른이 되어간다고 한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서러움이 깊게 그을린 진혼곡 같다. 나열, 중첨, 부연시키는 엮음의 표현형태로 시적인 이미지를 구체화시켜 어떤 토속적인 정취와 사람들의 상황들이 잘 읽혀진다. 전설로 전언에 오는 연가로 읽어나가야 할까. 뜬금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이란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 일시적인 감…
- 경기신문
- 2019-08-27 19:34
칼럼/사설 [사설]경제 활성화와 남북평화 개성공단 재개 시급

오는 2021년 개성공단과 가까운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21만2천663㎡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용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보관할 물류시설과, 개성공단 상품과 북한의 공산품과 특산품을 전시·홍보하는 판매장인 경기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일 경기도와 파주시,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가 ‘경기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는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2016년 2월 공단 폐쇄로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뒤 공단 가동 재개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와 파주시는 물류단지와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또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본보 26일자 1면)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12월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0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끌고 두번째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였다. 이후 2000년 8월 방북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 개성특구 결정을 통보했다. 그리고 북측은
- 경기신문
- 2019-08-27 19:31
칼럼/사설 [사설]경기도민 복지 역차별 개선하길

경기도내 복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영진·임종성 등 도내 국회의원 31명이 공동주최하는 매머드급 행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복지기관·단체 등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9일 열리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경기도민 13만여 명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어 열린다. 이날 행사는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역차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는 이렇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 (광역도의 군지역) 등 모두 3단계의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기준에 따르면 ‘대도시’에 포함되는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가 ‘중소도시’에 포함돼 발생했다. ‘복지 역차별’이라는 이유다. 도는 그동안 3단계로 분류된 현행 지역별 기본재산
- 경기신문
- 2019-08-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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