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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박찬대 “경제 비상시국…여·야·정 상시정책기구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대한민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작은 불씨로 전체가 개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비상시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3가지를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더는 손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경제 비상상황 대처·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한 톱다운 방식의 여야 영수회담 ▲정부-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구축 ▲민생 관련 입법 거부권 행사 중단 등 3가지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전통시장을 돌며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니 민생 회복 지원금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했을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재촉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휴가에 나선 윤
- 김한별 기자
- 2024-08-07 11:04
정치 민주 경기도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욱)은 6일 성남시의회에서 ‘2024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성남시협동조합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인한 위기 속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경제적 이득이 소수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선진사회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민관이 어떤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그 논의 과제들을 경기도와 공유하고자 한다”며 민관협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임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병욱 위원장을 비롯해 장종익 한신대 교수, 김기태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연구소장, 오경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회장, 김은선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대표, 강진희 전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혜영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김민호 주민두레생협 상무이
- 김한별 기자
- 2024-08-06 19:00
정치 野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국조 압박...한동훈 ‘제삼자 특검법’은 언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추진 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 여야가 본격 협상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지만 한 대표가 당내 우려를 무릅쓰고 언제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두 차례 발의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제출키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 등) 어떤 형태로든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제출은 한 대표를 압박, 여당 차원의 특검법이 제출되면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사이 핵심 의혹을 풀 실마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중대 의혹이 튀어나왔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대표를 향해 “이미 소위 제3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06 18:00
정치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SNS 논란에 “서민 코스프레” 일갈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격노 영상’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된 ‘서민 코스프레’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6일 해당 영상의 의도와 상관없이 김 지사의 발언 내용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공무원 우월주의가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격노 영상을 여성 노동 가치 존중 등의 의도로 공개했다고 밝힌 김 지사 측을 직격해 비판한 것이다. 고 도의원은 이날 “해당 영상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김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며 여성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또 “김 지사의 ‘도청 여성 직원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온 분들인데 그런 여성 직원들이 허드렛일이나 해서야 되겠나’라는 발언은 공무원 우월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김 지사가) 허드렛일이라고 표현된 일을 하고 있는 전국 근로자들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고 도의원은 이어 “김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미지와 실제 행동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청사 내 1회 용품인 컵라면을 반입금지하는 것부터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 나규항 기자
- 2024-08-06 17:49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민주당 주도 민생회복지원금 막아낼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살포이자 선심성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국민 살림살이를 걱정한다면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김 지사에게 묻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부족이 예측되는 가운데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약속한 공약은 제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에는 꼭 필요한 시술이 행해져야 한다.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한다거나 큰 후유증이 예상됨에도 무턱대고 나서다가는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김 지사가 ‘친서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쇼윈도 행보가 아닌 민생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
- 나규항 기자
- 2024-08-06 17:49
정치 ‘강제’ 빠진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외교협상 전모 공개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일제강점기 조선기 노동자 강제동원 현장이었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정부에 관련 외교 협상 과정·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과도 거리가 멀다. 양국의 외교협상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노동 현장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 전모 공개와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 유초은행에 소장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통장도 넘겨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도광산 등재 결정에 앞서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분명
- 김한별 기자
- 2024-08-06 17:44
정치 민주·시민단체, 유동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변호사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검사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검사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으며, 회견에는 오동헌 검사검사 대표(변호사)와 이상식(용인갑)·김현정(평택병)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대선 불법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불고불리의 법리(법원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는 사건에 한에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를 적용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한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는 ‘신기’를 부렸다”며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유동규는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검찰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1억 8000만 원 관련 불법 뇌물수수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검사 탄핵의 중심에 있는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당시 반부패3부장), 엄희준 부천지청장(당시 반부패1부장)은 지금이라도 유동
- 김한별 기자
- 2024-08-06 17:32
정치 강득구 “김건희-이종호 관계, 대통령실이 밝혀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6일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경제공동체 의혹에 대한 진실은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최근 고위 경찰이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사실상 수사외압을 넣은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강 의원은 “외압의혹 핵심으로 지목되는 조병노 경무관이 최근 공개된 이종호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인물인 만큼, 수사외압 의혹에 이종호 전 대표는 물론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조 경무관이 백해룡 경정에게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왔나’는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됐다”며 “국회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조 경무관이 대체 무엇을 위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경무관은 이 전 대표가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할 인물로 언급했다”며 “조 경무관 뒤에는 이 전 대표가, 이 전 대표 뒤에는 김 여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
- 김한별 기자
- 2024-08-06 17:31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당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도내 공공기관과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과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최병호 상임감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의 유기적인 정책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김 의장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도내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비롯한 관련 대책 마련·시행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성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티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도내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태를 포함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앞으로 도의회와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 나규항 기자
- 2024-08-06 16:51
정치 이영봉 경기도의원-의정부시, 지역 최대 현안 해결 방안 논의

이영봉(민주·의정부2) 경기도의원은 의정부시 공무원들과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회룡IC 추진,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영봉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도시개발과, 도로조성과, 투자사업과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지역 숙원사업·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의정부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의정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에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의 어려움 ▲협오·기피시설에 의한 주민 반발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방부와 훈련장 계획 규모(A~D타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현황을 전했다. 이에 이 도의원은 “주민 친화적으로 편의·체육시설을 갖추고 개방된 예비군 훈련장(시설 과학화)이 될 수 있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도의 관심을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에게 “(훈련장 이전은) 의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있었으면 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최적화된 예비군 훈련장을 도출해 전국의 선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또 이 도의원은…
- 나규항 기자
- 2024-08-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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