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민주·파주을) 국회의원이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이 교육은 물론 돌봄 기능이 함께 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지난해 86%로 급증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남양주시민축구단(이하 남양주FC)이 오는 29일 오후 7시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 B팀을 상대로 K4리그 1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14라운드에서 전통의 강호 진주시민축구단을 꺾은 남양주FC는 기세를 몰아 리그 2연승에 도전한다. 남양주FC는 5라운드까지 1무 4패를 기록하며 신생팀의 한계에 부딪혔으나, 6라운드 FC세종과의 승리를 기점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우승 및 K4리그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최근 7경기 동안 16골을 기록하며 경기당 2.28골이라는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원진, 수비진은 날이 갈수록 안정적인 경기를 펼쳐 리그 2연승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성일 남양주FC 감독은 “2라운드 패배의 경험을 딛고 전북현대모터스 B팀과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남양주FC의 승리를 위해 경기장을 찾아 주시고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시민구단주분께 최고의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FC는 오는 29일 15라운드 홈 경기와 함께 ▲푸드트럭 ▲폴라로이드 촬영 ▲선수 사인회 ▲관중석 사인볼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가 안종욱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2기 체제 개편과 함께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 103호에서 상반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공공부동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2부 세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앞서 조주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정송학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감사, 유보화 성동구청 부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의 미래와 역할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1부 세션에서 공공재산 관리분야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 해당 제도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김영현 주무관이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성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장, 김희무 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동부개발처장, 박소영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황갑복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부 세션에서는 개영플레너스 김동수 대표가 '공공부동산 개발 사례와 수행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열 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이 구리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구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업무추진비를 잘 공개하고 있으나, 집행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구리시의 업무추진비 집행 총액은 약 6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식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1인당 식대를 2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1000여 건으로 총액은 2억 3000만 원에 달했으며, 저녁 8시 이후 결제된 건수도 600여 건이다. 김 의원은 "업무 협의를 위해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를 식당에서 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실제로는 대부분 회의를 따로 한 이후에 식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 후 식사를 한다고 해서 회의나 업무협의의 효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구리시가 행안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1회 50만 원 이상 집행하는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 공사가 연내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인창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진동·분진 등의 문제로 방음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26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백경현 구리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북부간선도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의 연내 착공이 가능하며, 터널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백 시장은 방음 공사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북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반영토록 검토했으며, 하지만 현재는 광역상수도관 저촉문제 등으로 지하화를 전면 백지화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부 방음터널 구간 일부에 덮개구조물을 설치해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의 기술 심의를 8월 중에 마무리하고, 9월 중에 기재부와 조정협의회를 완료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북부간선도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녹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설계변경 등으로 또다시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고, 백 시장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특정공법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공사비 증
삼성전자가 KB국민카드와 27일 국내 최초 IoT 신용카드인 'KB국민 스카이패스 IoT 티타늄 카드'를 출시했다. loT 신용카드에는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싱스 파인드'가 내장됐다. 카드를 넣어 놓은 지갑을 분실했거나 카드 보관 장소를 잊어버렸을 경우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의 국내외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여행 중 지갑이나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도 걱정 없다. IoT 신용카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갤럭시 스마트폰과 BLE 통신 연결이 해제된 마지막 장소나 최근 7일간의 위치 기록도 확인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IoT 신용카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찾을 수도 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에서 '찾기 및 알림 기능'을 설정해 두면 IoT 신용카드의 하단 버튼을 눌러 스마트폰의 벨소리를 울릴 수 있다. 이밖에도 IoT 신용카드와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과 거리가 멀어지면 앱 푸쉬 알림을 제공하고, 빅스비(Bixby) 음성 명령으로 카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약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IoT 신용카
LH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본격화한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26일 지역 중심의 사회공헌활동 발굴·전개를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공헌 협약식'을 갖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양 기관은 우선 사회적 고립 및 의료수급권 밖에 있는 관내 중장년층과 고립 청년세대 등 약 2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일산병원은 대상자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LH는 검진비용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일산병원은 추가 검진과 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검진 이후에는 지역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LH 사명에서 '내'라는 단어를 형상화하고 일산병원의 '일'을 합쳐 만든 '내일같이'라는 사회공헌 브랜드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내일같이' 사회공헌 브랜드를 활성화해 관내 사회공헌 사업 발굴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회공헌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한 후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건설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실버타운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2025년 한국 사회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7.5%이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이며,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실버타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신한라이프케어와 손잡고 미래형 건강주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사는 건강수명 연장과 행복을 목표로 입주민의 삶을 능동적으로 케어하는 주거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화에 대비해 공동주택에 시니어 상품을 적용하고 시니어 하우징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현대건설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주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돌연 두 달 뒤로 연기했다.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애초 스트레스 DSR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3단계 도입 시점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미뤄졌다. 스트레스DSR 규제는 대출 이용 기간 중 발생할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DSR 산정 시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커지면서 대출원금을 줄여야 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2단계 시행시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률이 50%로 오르며, 적용 대상도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자영업자 지원책과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민, 자영업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민선8기 후반기에는 전반기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K-컬처 허브도시 건설과 가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과 경쟁하는 수도권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공을 들이 시민 소통 시스템을 활용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혁신행정에 역량을 발휘 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민선 8기 전반기에 이룬 대표적인 성과 2가지만 소개해달라. 임기 전반기에 이룬 가장 큰 성과는 국토교통부 그린벨트(GB) 해제 지침을 개정한 부분이다. 경제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외자 유치를 위한 절차를 42개월에서 21개월로 축소한 패스트트랙 적용을 이끌어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하남시는 이를 통해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H2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시민 중심 소통행정 시스템’을 정착과 혁신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민선8기 출범 직후 열린 시장실과 이동시장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정책 모니터링단 등의 행정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처럼 시민들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