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국힘·고양12) 경기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의 경기북부 감염병 조사 누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날 복지위 소관 기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북부 감염병 조사 누락과 같은 사항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북부 의료서비스는 남부에 비해 심각하게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말라리아 감염병 조사 사업은 북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 유입 감염병 대비 사업은 대부분 남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은) 말라리아 외에도 다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내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북부는 공공의료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양주와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신중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북부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설립과 특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
김용성(민주·광명4) 경기도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이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 도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부에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자 이같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도의회가 뜻을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며 “SH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고민하지 말고 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의 복리증진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SH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신임 대표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친윤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정 정책위의장의 ‘용퇴’를 주장하는 쪽은 황우여 비대위 체제 때 임명됐고, 한 대표의 ‘국민 눈높이’와 ‘외연 확장’이라는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로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한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최고위는 한 대표를 포함해 친한계가 3명(장동혁 최고위원·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고 조만간 임명될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도 4명에 머물러 전체 9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정 정책위의장을 친한계로 교체하면 최고위원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반면 친윤계는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당대표보다 원내대표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게 국회의 관행
이재정 국회의원(민주·안양동안을)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찾아 이승희 교육장 등을 면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관련 업무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범계중 관련 민원, 그리고 지난 25일 실시한 주민 설명회 결과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평촌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안양시 동안학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30년이 넘은 교육지원청의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부모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침을 반영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육장은 “학부모와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소통하겠”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사적 유용 정황만 불어나는 ‘이진숙 법카’는 이제 처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 대전MBC 현장검증단은 전날(2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검증을 위해 대전MBC 현장 검증 결과를 이날 국회 기자회견으로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증단은 “약 4시간의 검증 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이 후보자가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분으로 대전MBC의 자료 제출을 옭아맨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 돈으로 접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 후보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냐”며 “모든 돈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후보의 법인카드 내역이 어떻게 개인정보인가”라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후보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기고백이자 본인의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방통위원장 임명 전부터 언론을 ‘입틀막’ 하겠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현장 검증에서는 아무 증빙도 없는 초과분을 한도와 무관한 접대비로 처리한 분식 행위 정황, 후보자 수행기사 법인카드 내역, 지난 2017년 크리스마스 연휴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한 7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 등이다. 안산시 소재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증축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C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건물과 연결통로를 불법 증축해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D 종교시설은 법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법당·유족휴게실 등을 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민주·성남1)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인재개발국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교직원이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본청 출신과 고위직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공정성이 의심된다" 우려를 표했다. 또한, 문 의원은 그는 “고위직 공무원이 주로 포함될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공로연수 중인 직원까지 포함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은 “직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다양한 직종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으로 심사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모든 교직원이 공평하게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화성산업진흥원 교육장에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수출 및 유통을 위한 규제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화성산업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험 및 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중국 주요 기술 규제 정책 및 법령 최신 개정 동향 ▲강제성 제품인증(CCC) ▲주요 중국 수출제품(화장품 등) 인허가제도 개편 대응 방안 등이다. 중국 강제성제품인증은 국민 생명, 국가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중국에서 법률을 기반으로 제정한 적합성 평가제도로 반드시 국가표준(GB) 및 품목별 요건(CNCA문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인증 대상 제품은 제3자 인증기관 등을 인증서 및 규시 규정에 맞춰 인증 취득 후,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중국 내 수입, 출하유통 및 판매활동이 불가하다. 이러한 중국 수출을 위한 사전 필수 사항들에 대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중국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위기를 직면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도는 은통일반산업단지(연천BIX) 입주 중소기업이 산단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경기북부대개발’을 위한 북부지역 공영개발 산단 입주 지원책으로, 지난 5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지침 개정 전에는 시군에서 10% 이상 조성 비용을 투자한 산업단지에 한해 토지매입비 지원이 가능해 실제 기업이 해당 정책자금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도내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인 가평군·양평군·연천군·포천시·여주시·동두천시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연천BIX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번지 일원에 60만㎡ 규모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연천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사업비는 1534억 원으로, GH가 전액 투자했다. 연천BIX도 기존 지침으로는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지침이 개정되면서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의 80% 이내 ▲제조업은 30억 원, 비제조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우수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를 위한 지역 우수 소상공인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 창작자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뷰에서는 우수 소상공인과 경상원 담당자, 경기콘텐츠진흥원 창작자가 한 자리에 모여 사업 관련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공유했다. 내용은 인스타툰(인스타그램에 연재되는 웹툰)으로 제작, 창작자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경상원은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매력과 특색을 생생하게 담아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은영 경상원 북동센터장은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인스타툰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난 5월 31일 경콘진과 경기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상원은 도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특색 있는 지역 소재를 발굴하고 경콘진은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창작자들이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