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고 순차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추진키로 해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한동훈 신임 대표 선출 후 첫 시험대여서 단합된 모습으로 부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며, 방송4법의 경우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오며 우 의장을 향해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주 우 의장이 제시한 방송4법 중재안에 여당은 인사권을 이유로 거부했고, 정부도 여야 합의를 구실로 별다른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자 우 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경기도는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함께해요! 광장북카페, 2024 여름 지식·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계절마다 장애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독서문화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오는 29일 낮 12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원형무대에서 의정부시립합창단이 합창 공연을 진행, 도내 장애인들에게 소리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는 눈으로 즐기는 두 번째 체험으로 ‘체험형 어린이 가족 뮤지컬’ 공연을 연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체험형 공연으로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북캉스’ 콘셉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달 10일 오후 2시에는 마음으로 읽는 지식 체험 ‘김보나 작가의 그림책 테라피’ 강연이 진행된다. 7~10세 학령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통해 아이와 소통하고 부모의 마음 치유와 휴식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변상기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평화광장과 북카페는 지식·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쉼 공간으로 모두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을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인 24일 야당이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또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상정했다. 여당은 특검법 내용도 문제이지만 상정 시기에 발끈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도 모자라, 기존 특검법에 새로운 의혹을 추가하겠다고 공언한다”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서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됐는데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강화는 민주당의 가치이자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핵심과제였던 ‘지방분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출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단식 투쟁으로 지방재정 개편 저지 등 민주당의 관련 대표성과를 나열했다. 강 의원은 “저는 3선 경기도 의원이자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이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지방의원의 역할로 주민의 삶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의 법안은 없고,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권을 갖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은 물론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
여야는 24일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 첫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한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 간 두 목소리가 나와 난항을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재명 전 대표가 왜 이것을 거부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방송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말한 데에 대해선 “우리 정당은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견을 낼 수 있다”며 “이견이 있을 때는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대표라고 해도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범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공모를 통해 경기도 북부 교육정보센터를 신규 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국비·도비를 5대 5로 매칭해 운영하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전국에 총 10곳이 운영 중으로,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경기북부에 11번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신설된다. 도는 구체적 위치와 운영기관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센터를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교육 ▲보건의료인, 지역주민 등 대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원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 상담서비스 제공 및 올바른 질환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역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북부지역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전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 위치한 남부 센터를 통해 알레르기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물품을 지원하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어린이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9월 25~27일 광교 수원컨벤션센터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리는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가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창업 시장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도가 주최하고 경과원과 스페인 사우스서밋(South Summit)이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 최초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국제 행사다. 사우스서밋은 남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로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약 13조 원의 투자를 유치, 7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했다. 2024년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AI, 딥테크 등 미래전략산업을 주제로 국내외 2만여 명의 스타트업 관계자와 투자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VC 밋업, AI 관련 콘퍼런스, 스타트업 IR 피칭, 전시회 등으로 구성돼 유럽 지역 진출 희망 기업과 투자자에게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참가기업에게는 전시 부스를 포함해 부스 운영에 필요한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그래픽 공간, 가구 및 집기류, 조명, 전기 등이 전액 무료로 지원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전시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AI·딥테크 스타트업(법인 또는 개인사업
경기도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 투표를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지난 4월까지 도민으로부터 제안 사업을 공모해 총 597건의 사업을 접수했으며, 사업 부서 검토와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이 중 74건(235억 원 규모)을 도민 투표 대상으로 상정했다. 이번 투표는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 점수 80%와 온라인 도민 투표 20%의 비율로 합산해 결정된다. 최종 사업 선정은 다음 달 14일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다. 투표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다. 김훈 도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 투표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올해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52개 사업(158억 원)을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딸의 변호사 시험 응시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백혜련(민주·수원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박 후보자는 지난 2021년 4월 5일~2023년 4월 4일까지 법무부 산하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후보자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지난해 1월 10~14일 제12회 변호사시험에 그의 장녀가 응시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주 역할은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있다. 백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11일 자 관리위원회 추천 요청 공문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보안사항 등을 접하게 되므로, 그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인 경우 추천에서 제외해 달라’고 명시돼 있다. 즉 장녀가 2023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이 예정돼 있던 박 후보자는 위원 추천 제외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후보자 측은 해당 공문이 법원행
경기도는 올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을 진행해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개사 29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4월)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각각 80곳, 213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는 지난 3월 4일~4월 26일 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 인근 80곳 등 450곳을 점검해 80곳(88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해당 사례로,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을 넘는 추가금을 수령,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이 확인돼 수사 의뢰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