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수 상위권, 성평등 국가, 복지천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알려진 북유럽 3개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을 다녀왔다. 자료로만 보고 이야기 듣던 곳을 직접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어떻게 시스템이 가능 할 수 있는지 등 나에게 연속적인 질문들이 생겼다. 기관들을 방문해 설명을 들으면서 ‘다르긴 다르다’는 생각과 한국에서 연수를 많이 오긴 하지만 와서 듣는 형식적인 태도에 실망했다는 소리도 같이 들었다. 방문한 기관은 노르웨이-12개주 사회복지위원회의 행정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중앙사무국, 스웨덴-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감시하고 보호하며 광역 지방자치를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협회(SALAR), 실비아왕립치매센터, 핀란드-지적발달장애인협회, 지적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ESPOO City를 방문했다. 설명하는 그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성평등, 인권-권리, 개인의 선택의 존중-자기결정권’이었다. 아동에게도, 발달장애인에게도, 치매를 가진 노인들에게도 주거방법, 참여권,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별 프로그램 등을 선택 할 수 있었다. 당연한 권리로서 느리더라도 본인이 충
얼마 전 안성시의회는 제18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6월 14일)를 개최한 바 있다. 각 부서들의 행정사무감사 중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거짓말’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거짓말 논란은 본지가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한 ‘CCTV 사업 외압설’과 ‘해당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황진택, 박상순 의원이 질의하는 영상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이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자, 한기현 안전도시국장은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조달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신문 보도에는 뭐라고 할까 특정제품을 강요한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이라고 답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리고 CCTV 외압설의 중심에 서 있는 안전총괄과 소속 C팀장 역시 “준공 전부터 설계 내용을 가져 오라고 설계업체 측에 이야기 했지만 준공 당일 날 가져 왔다”며 “사전에 설계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을 자연재해라 하고, 사람의 실수·부주의·고의로 일어난 사고를 사회재난이라 한다. 최근 여러 형태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빈도 증가와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실 여건에 맞는 대응 매뉴얼과 더불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하는 등 충분한 준비와 유사시 대응방법을 익혀놓는 등 위기에 대처하는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대비태세를 훈련·숙달하여 자율적 대처능력을 길러야 하며, 각 직장은 초동단계에서 대응하는 자체소방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스스로 훈련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관(官)에서는 자율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 상태 및 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선진국형 재난대비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례를 교훈 삼아 반성함과 동시에 대비태세를 촘촘하게 정비하여 실질적 훈련을 실시하고, 시민의 자율적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의 충실한 지원과 평가, 피드백도 이뤄져야 한다.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소중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부담 비중이 비교적 높고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문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환자 뿐 아니라 아동·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가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어서 올해 보험료가 3.49%나 올랐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험급여율을 높이려면 국고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중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부당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고 생각한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2009년 6곳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0배인 2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은 2조5천490…
우리는 매 순간 초월을 꿈꾼다. 현실은 항상 미완이고 결핍이기 때문이다. 계속 미루어오던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전을 친구와 함께 찾았다. 전시실을 들어서자 유신체제의 대학시절 모두가 꿈꾸었던 비상의 상징인 ‘데미안’의 새의 이미지가 우리를 맞는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 투쟁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세계를 창조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헤세의 일생은 현재적 자아를 넘어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끝없는 투쟁이자 초월의 과정이다. 참된 자아와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탈각을 시도하면서 그는 모든 초월의 방법을 꿈꾸었다. ‘데미안’에서 새의 비상을 통해 상향적 초월을 꿈꾸기 시작한 헤세가 마지막 도달한 곳은 하향적 초월의 표상인 강물소리(‘싯다르타’) 차랑차랑한 루가노 호수 근처 몬타뇰라이다. 헤세의 삶은 자아의 깊은 내면으로의 하강의 상징인 “더 아래로, 더 깊이 가라앉는” 강물소리로 완성된다. 헤세는 왜 그다지도 기존의 세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바람 /박종국 메뚜기가 앉은 풀잎은 미세한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눈치챈 사마귀 두 팔을 곧추세우고 기회만 엿보고 긴장은 초록을 만들고 초록이 만드는 싱싱하고 풋풋한 들녘에는 바람에 일어나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들로 가득하다 시간과 공간 사이에 이름 없는 바람들과 이유 없는 바람 사이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주 오래도록 서 있다. 시인은 시간의 찬미에 어떤 외로움들을 느낀다. 모든 생태계와 그 속에 인과 된 우리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한계점에서 안 보인다는 직감의 사실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을 찾아 나가본 사람들은 알 수 있다. 바람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비바람과 천둥은 해마다 찾아오지만 이를 견뎌내고 이겨낸 뒤에야 비로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집 ‘숨비소리’ 출간을 축하드린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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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해공(海公) 민주평화상 시상식이 지난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수상했다. 문의장은 민주주의 수호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의정발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전 장관은 남북 평화무드 기반 조성과 한반도 평화포럼 창립을 주도해 평화증진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이 공적으로 인정됐다. 안타깝게도 글로벌리더 부문은 ‘수상자 없음’이다. 광주시(廣州市)가 지역출신 독립운동가이며 현대 정치사의 거목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다니 놀랍다. 지자체가 기획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더욱 그렇다. 시는 이 상을 통해 해공 선생의 핵심가치를 선양하고 매년 해공기념주간을 선정해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 하기 위한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번째 해공 주간은 지난 8일 시작, 14일까지 시청과 남한산성 아트홀 일대에서 진행된다. ▲사진 및 유묵(遺墨) 전시 ▲탄신제 ▲학술대회 ▲해공을 해설하다 ▲토크쇼 등이 주 내용이다. 해공 선생은 1894년 7월 11일 경기도
전국 양파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양파 값이 형편없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9일 양파 20㎏ 상품(上品) 도매가격은 평균 8천400원이었다. 이는 평년 1만6천327원의 절반 정도(48.6%) 떨어진 것이다. 중품(中品)은 더 심하다. 평균 5천320원으로 평년(1만4824원)보다 64.1%나 급락했다. 심각한 것은 양파 값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달 째 오름세 없이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양파 농가를 돕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공서도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면서 구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1.7t((10kg 1천175망)의 양파를 판매했다.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각 구청,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안군 양파 재배 농가 돕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했다. 시청 구내식당 조식 메뉴로 양파튀김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돕기 운동’이 농가에 약간의 도움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
우리 삶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채색돼 있다. 그런데 감정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여러 가지다. 감정은 믿을 것이 못하다고 하여 감정을 저차원의 정신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 하며 감정을 이성보다 못한 위치에 두는 것을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정신 문화사를 살펴볼 때도 감정과 이성을 이분법으로 나누었던 때가 있었다. 이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은 거의 모든 일에 승패를 가르고 승자에 열광한다. 대표적인 예가 스포츠와 선거다. 스포츠와 선거는 승패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 승패가 분명한 일만 있는 것인가? 우리 정신을 어디 감정과 이성으로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인가? 행복감에 대한 정도가 있을 뿐, 반대로 불행에도 정도가 있을 뿐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불행을 정의하기도, 느끼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기고 지는 일에 목숨을 건다. 이기면 순도 백퍼센트의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말이다. 승패로 치자면 정치권이 빠질 리가 없다. 총선이 이듬해로 다가오니 이기고 지는 일에 극성스러움이 더해가고 있다. 사회적 문제에 정의로움과 공정함의 원칙 대신 진영의 논리가 자리 잡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