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충북 모 유치원장 수녀가 두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24차례 폭행하고 영종도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원생을 발로 차는 CCTV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정의되어 있는바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신체적 폭력을 생각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진다.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신체학대, 정신적 폭력을 하는 정서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성학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방임이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힘들다. 하지만 아래의 몇가지의 상황을 염두해 둔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주변에서 지속될 때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든지 10여 년 이상이 흘렀다. 2026년쯤에는 노인인구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은 미래 국가경영에 엄청난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은 1인가구 증가와 만혼, 비혼을 가져오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구매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도시공간정책도 개발위주에서 관리, 보전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한다. 신도시개발, 전면철거 재개발 일변도에서 도시의 재생과 활력을 가져오는 사람중심의 도시공간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노후하고 기능이 다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소생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도시공간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다른 이 도시재생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재생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공동체를 복원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 또한 각 주체간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며 공동체를 살리기를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첫째, 도시공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미국의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추행 사건으로 촉발된 여배우들의 폭로와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연일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문단 내 성추행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낸 최영미 시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의 공통점은 하비 와인스타인이 여성들을 희롱한 사실이 30여 년 만에 밝혀진 것과 같이 검찰과 문단 내에서도 수년 간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공공연한 사실이 묵인되었다는 점이다. 필자의 지인도 7년 전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면서 15년 이상 경력의 남교사로부터 “너를 보면 야한 생각이 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또 다른 지인은 2년 전, 집 앞 카페에 찾아온 남자 원장으로부터 “아내를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해, 나 돈 많으니까 내 옆에만 있어주면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더욱 무서운 기억은 그런 연락을 전해들은 필자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l
사라질 듯 사라질 듯하면서도 대학교 신학기 시작을 전후해 OT·MT 등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매년 2~3월이 되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대학의 신입생 군기잡기이다. 음주강요, 얼차려, 학생회비 강요 등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군기잡기는 전통도 문화도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대학 내 악습이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선후배 간 폭행 및 강요 행위는 그들의 꿈과 희망을 그 시작부터 좌절시키고,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범죄이다. 이런 대학 내 악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은 2월8일부터 3월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상해·강요·협박 행위,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 먹이기 행위, 동아리 등 가입 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강간, 강간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행위 등이 중점 신고대상이며, 신고 활성화를
“엄마 인권이 뭐예요?” 인권업무를 맡았다고 하니 나에게 묻는 우리 아들의 첫 질문이였다. “그러니까 인권이 뭐냐면~” 해놓고 혼자 잠깐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리라고 하던데….” “그래요? 기본권리가 뭔데요?” 자꾸 질문이 길어지고 꼬치꼬치 물어보니 뭐라고 대답해야할지 망설여진다. “인간답게 살 권리 아닌가?~” “지금도 인간답게 살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지 지금도 인간답게 살고 있는거지~ 엄마도 인권을 뭐라고 정의하기가 참 어렵네.” 어렵다고 말해놓고 또 생각하는 나. 무엇이 인권을 이리 어렵게 만들어 놓은걸까? 사회일까? 내 자신일까? 당연한 기본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원망해야 하는 건지, 아님 그 기본 권리를 대답못하는 無(무)知(지)인 나를 원망해야 하는 건지, 말로만 떠들어대며 인권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는건지…. 노트를 꺼내 적어본다. 인권!!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붙혀본다. 인권+경찰!! 난 경찰이 아니다. 단지 경찰서에서 몸을 담고 근무한지…
지난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무려 23만 명이 응시하였다. 정부에서 선발하는 숫자는 불과 2천500여 명이었다. 9급 공무원이라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학원 다니고 재수 삼수하면서 시험을 치른다. 그 자리가 안정된 자리여서 그렇게 몰린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고치지 못한다면 본인들은 물론이려니와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럽다. 젊은이들에게 개척정신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어야 자신도 사회도 국가도 장래가 있게 된다. 지금처럼 안정된 자리라고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상태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에 자신을 투자하고 숲에 인생을 걸라고 권면한다. 농촌의 흙속에 길이 있고 산의 숲속에 미래가 있다. 내가 동두천 깊은 산속에서 숲을 가꾸고 농사를 지으며 얻은 확신이다. 농업에 길이 있는 한 예를 들어 보자. 안동 낙동강 강변 모래밭에서 마와 우엉을 길러 연 1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화성이란 이름의 젊은이가 있다. 불과 34세 나이다. 그는 국립농수산대학 채소학과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들어가…
오늘도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가정 내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화재 발생률도 증가하게 된다. 가정의 행복은 무엇인가? 우선 건강과 사고가 없어야 한다. 화재사고가 발생해 이 추운 겨울날 국민의 3대 기본권인 ‘의·식·주’를 잃으면 불행 중 불행인 것이다. 의· 식·주는 입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 화재사고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주택소방시설에 투자만 하면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으며,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사실을 알려주므로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추운 겨울철에는…
이달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공교롭게도 민족 최대 명절인 설과 겹치게 됐다. 항상 그래왔듯이 명절연휴기간에는 빈집을 노리는 침입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가정폭력신고가 빈발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도 종합치안활동대책을 강구해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갖고 금융기관·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와 주택가 절도침입 우려지역을 분석하여 범죄 취약장소에 대한 방범진단,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 가정폭력재발가정 집중모니터링을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대테러예방 및 현장 질서유지에 투입되어 분산된 경찰력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연휴기간의 모든 치안수요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몇 가지 범죄예방 대책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빈집털이 예방관련,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경비원이나 이웃에게 알려 현관 앞에 배달물품 등이 쌓이지 않도록 수거를 부탁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빠르게 112로 신고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은 고향에 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출발한 귀성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향길은 교통수칙 몇 가지만 지키면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 올 수 있다. 첫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설 연휴, 반가운 친척들과의 술자리 혹은 제사 후의 음복 등으로 음주운전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고율도 함께 늘어난다. 한잔의 음복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음복주 두잔이면 면허정지 수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둘째, 운전 중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쉬어가야 한다.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셋째, 전 좌석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3배나 높아진다. 안전띠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탑승자인 가족, 친구의 생명까지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으로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속이나, 운행 중…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는 최근 검찰의 적폐수사와 관련한 발언이다. 이 발언과 관련, 모 변호사의 칼럼을 해석해 보면 검찰의 ‘법적절차’라는 말은 포장된 허울에 불과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겠다’라는 말로 비유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칼날을 가지고 법적 절차 없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무자비하게 그들의 칼끝을 들이댔다는 자백과도 다름 없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러나 누구하나 그런 검찰의 무자비한 칼날의 끝이 힘 없는 국민에게 향했다는 자백을 알지도 못했거니와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칼은 권력자들의 노리개로 사용돼 오면서 철저히 포장돼 있었다. 간혹 그런 칼날에 대항한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소극적 저항에 그쳤고, 그 저항에 대한 댓가는 결국 그들에게 비참한 최후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아는 이상 더 이상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들의 “나오면 나오는대로 하겠다”는 발언은 형소법상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해 법은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력의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