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공교롭게도 민족 최대 명절인 설과 겹치게 됐다. 항상 그래왔듯이 명절연휴기간에는 빈집을 노리는 침입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가정폭력신고가 빈발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도 종합치안활동대책을 강구해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갖고 금융기관·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와 주택가 절도침입 우려지역을 분석하여 범죄 취약장소에 대한 방범진단,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 가정폭력재발가정 집중모니터링을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대테러예방 및 현장 질서유지에 투입되어 분산된 경찰력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연휴기간의 모든 치안수요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몇 가지 범죄예방 대책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빈집털이 예방관련,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경비원이나 이웃에게 알려 현관 앞에 배달물품 등이 쌓이지 않도록 수거를 부탁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빠르게 112로 신고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은 고향에 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출발한 귀성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향길은 교통수칙 몇 가지만 지키면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 올 수 있다. 첫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설 연휴, 반가운 친척들과의 술자리 혹은 제사 후의 음복 등으로 음주운전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고율도 함께 늘어난다. 한잔의 음복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음복주 두잔이면 면허정지 수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둘째, 운전 중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쉬어가야 한다.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셋째, 전 좌석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3배나 높아진다. 안전띠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탑승자인 가족, 친구의 생명까지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으로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속이나, 운행 중…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는 최근 검찰의 적폐수사와 관련한 발언이다. 이 발언과 관련, 모 변호사의 칼럼을 해석해 보면 검찰의 ‘법적절차’라는 말은 포장된 허울에 불과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겠다’라는 말로 비유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칼날을 가지고 법적 절차 없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무자비하게 그들의 칼끝을 들이댔다는 자백과도 다름 없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러나 누구하나 그런 검찰의 무자비한 칼날의 끝이 힘 없는 국민에게 향했다는 자백을 알지도 못했거니와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칼은 권력자들의 노리개로 사용돼 오면서 철저히 포장돼 있었다. 간혹 그런 칼날에 대항한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소극적 저항에 그쳤고, 그 저항에 대한 댓가는 결국 그들에게 비참한 최후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아는 이상 더 이상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들의 “나오면 나오는대로 하겠다”는 발언은 형소법상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해 법은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력의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이후 6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건비상승’이 ‘내수부진’을 제치고 최다 경영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근무시간 축소 또는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체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1만 원까지 예고해놓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혼란스럽다.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은 국내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인해 격주 주야2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8시간 근로가 아닌 1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해외로 수출하는 섬유 관련 업체가 많이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단가를 조정할 유인은 많지만 단가를 올릴 경우 외국 바이어들은 다른 국가로 거래처를 변경할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된 ‘민주·민생·인권경찰 확립’,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등 경찰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 최근 공직사회의 음주운전과 성추문 그리고 갑질행위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분위기이다. 특히 주요 비위 적발 가운데 음주운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되레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돼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성비위·비인권적 갑질 문화(이하 음·성·비)와 같은 3대 고비난성 비위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음주운전자와 동승만 해도 처벌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강력한 처벌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직 내 비위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 시대 변화에 맞
청소년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시기를 말하며,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된다. 현저한 성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성적행위가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어 있기에 소위 ‘사춘기’를 둘러싼 문제가 많다. 청소년기에는 책임감의 부재와 순간적 행동 등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다. 최근 청소년들 성범죄가 연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화에 따라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생겨나고 그 중에서도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일삼고 가출비용을 마련하고 친구를 성매매에 동원하는 등 미성년자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랜덤채팅 앱은 가입과정에 성인인증 등 본인인증이 필요없는 앱들이 많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성매매 경로유형 중 채팅 앱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돈의 유혹에 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일삼는 것을 보면 현행법보다 처벌 강화가 필요될 것으로 생각한다. 채팅앱은 성매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올해는 얼마를 되돌려 받을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효자 노릇을 하는 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액을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6.5%를(매월 34만원 납입의 경우 연 66만원), 5천500만원 초과인 가입자는 13.2%(매월 34만원 납입의 경우 연 528천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천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으로 1년에 1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4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600만원은 세금 부과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운용사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의 형태로 나뉜다. 형태별로 수수료 부과 방식이나 납입 협태, 원금 보장 여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게
경찰관에게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있다.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진압 수사, 교통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 기관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처하거나 도움을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경찰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일선 지구대에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양한 신고들을 접하게 된다. 국민들의 작은 것부터 이유를 막론하고 경찰은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신속하게 출동하고 도움을 주는 국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다. 일선에서 대한민국의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까지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자들의 이유없는 폭언과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릴 때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들과 순찰을 할 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와 따뜻한 격려 한번 해주시는 시민들이 있기에 힘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과 젊은 주취자들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이 지났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파의 추위가 매섭다. 특히 올해 겨울은 대형화재 참사가 끊이질 않아 국민적 불안이 커져만 가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은 2018년 1월1일부터 1월29일까지 가정용 소화기가 지난해보다 148% 늘어난 4천300여 개가 팔렸으며,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판매도 늘었다고 밝혔다. 11번가에서는 같은 기간 가정용 소화기 판매액이 186% 증가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87%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보급률은 30~4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에선 소화기와 감지기만 잘 갖춰도 불이 날 경우 실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며 설치도 너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인터넷 매장…
매일 아침 맞벌이 부모가 함께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다. 바쁜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걱정되는 것은 아마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불안함일 것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08년부터 11년째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란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거나, 길을 잃는 등 우리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여 아이를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인 학교주변이나 통학로, 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킴이집 운영자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된 곳은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할 지역경찰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도움을 요청하면 곧바로 112나 관할경찰서로 신고접수되어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미리 알아두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위험상황 대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