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를 위해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가스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로 현재 여러 민간·공공시설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가스열펌프를 가동할 경우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 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었다. 가스열펌프는 2025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단, 인증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설치신고 의무 등이 면제된다. 이에 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72대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을 확정하고 7월 중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엔진 형식에 따라 부착 비용이 다른데 시는 1대당 246만 원에서 332만 원 범위에서 부착 비용을 최대 90%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2년 이상 배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나머지 피해자 중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는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 및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 직원들이 유가족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며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
전용기 국회의원(민주 화성정)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해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해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4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0.61%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응답자 중 47.8%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지목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비롯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를 반영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해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를 유예한 적이 있다
부천시는 상반기 5대 특화산업인 금형·로봇·조명·패키징·세라믹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22억원으로 835개 기업, 3127건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R&D기관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정밀공정 기술 지원을 비롯해 시험평가와 KS·조달 인증 지원, 공정자동화를 위한 컨설팅 등에 사용됐다. 이와 함께 부천산업진흥원은 ▲기술 애로 해결 ▲융합제품 공동개발 ▲기술멘토링 ▲융합기술 세미나 운영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 R&D기관 정보가 부족한 지역 기업을 위한 '부천시 5대 특화산업 R&D기관 전자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외에도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4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 과제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천산업진흥원과 수주해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얻었다. 특히, 5대 특화산업 R&D기관은 부천 관내기업과 함께 기업지원(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매출 96억원 증가, 신규 고용 23명, 지식재산권 13건 등의 성과를 이뤘다. 지난 4월에는 부천 패키징 기업의 위상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한 20
부천시 과학고 설립을 찬성하는 정치권과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계 관계자들 모여 '부천 과학고 전환 추진 공동대책 위원회'가 결성했다. 이들은 최근 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성한 위원회는 주민과 부천고 동문, 교육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 협의체로, 지역 국회의원도 모두 동참했다. 참석위원들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함께 나누며 이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태선 공동위원장은 "부천 과학고 추대위가 지역 구석구석에서 과학고 설립에 대한 한목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명여고 학부모이자 위원장으로 선출된 허정원 공동위원장은 "교육대상자의 학부모, 전환 대상 학교인 부천고 동문, 교육전문가 등이 모인 만큼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과학고 추대위는 조만간 후속 회의를 열고, 더 많은 지역 주민의 참여 독려와 찬성의견 표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인천시가 첫 ‘세외수입 과목별 맞춤형 실무편람’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간은 세외수입 실무역량 강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징수율 제고 대책 방안을 찾기 위해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업무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외수입은 과목이 다양하고 과목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납처분 등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외수입 과목별 맞춤형 실무편람’ 제작을 결정한 뒤 지난 1월 실무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과목별 부과·징수 요건 등을 논의하고 주요 내용을 작성했다. 실무 편람은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 추진상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이론 중심의 업무해설서와 다르게 과목별 업무 내용과 추진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등을 위주로 제작했고, 채권 압류 근거법령과 압류채권 표시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해 납부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도 수록했다. 시는 관련부서와 군·구 세외수입 부서에 실무편람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시행한다. 컨설팅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실무편람에 수록해…
남양주시는 4일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협약식에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시청 직원을 추모하는 공간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약을 체결했으며, 두 도시 간 대중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 현재 남양주를 경유하는 서울시 버스(3개 노선, 58대 운영)를 타는 남양주시민 1,000여 명은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 4호선 3개 역사(별내별가람, 오남, 진접)와 8월 개통하는 8호선 2개 역사(별내역, 다산역)에서 기후동행카드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예산확보와 시스템 정비,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의중앙선 6개 역사(도농~운길산)와 경춘선 7개 역사(별내~마석) 등 코레일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상호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로 출근하는 남양주시민들의 교통카드 사용 선택지를 늘리는 사업이다”라며 “이번 협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는 물론 횡단보도 주변 등 곳곳에 방치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사고 우려까지 있는 이런 이동장치 무단 주차를 막기 위해 화성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지만, 이용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화성시는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PM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방치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4월부터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400개를 설치했다. 1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올바른 PM 문화를 조성을 위한 이용자 안내문을 시 공식 SNS와 민원실,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PM 교육 운영을 비롯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캠페인
인천시는 오는 17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평일 오전 7시~9시까지, 오후 6시~8시까지 모든 차량은 무료로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시는 올해 예산으로 4억 6100만 원을 잡았다. 이번 평일 출퇴근과 설날‧추석 통행료 면제로 시는 매년 약 20억 4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원적산터널은 2034년, 만월산터널은 2035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평일 출퇴근 4시간에는 무정차 통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