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 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10월 경기도 내 건축 총면적 2000m² 이상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 수사를 해 면허가 없는 건설 업체에 소방공사를 맡긴 건축주와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B 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고, 소방시설공사 면허가 없는 B 사는 C 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 도급 발주해야 함에 따라 A 건축주와 B 종합건설사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게 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건축주와 업체 26건을 입건, 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분리발주 및 도급계약 위반 건축주 및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이 쉽다는 맹점을 이용해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한꺼번에 맡기면 법적으로 문
테니스장 공사 관련 입찰에서 업체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불공정 의혹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 정황에 따른 담합 유도·방관 의혹을 받고 있는 가평군이 해당 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전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날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문화체육시설팀이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막 설치’ 계약 건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군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기사 내용을 확인했고, 그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해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따로 감사나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고, 추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도 “1차적으로 군 감사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된다”며 “도에서는 가평군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미흡한 점이나 대응이 부실한 사항이 확인되면 직접 조사에 착수할
가평군이 특정 계약에서 입찰 제한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은 지난달 15일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막 설치 공사를 위해 23억8172만원(부가세 포함) 상당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했다. 조달청은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같은 달 20일 오전10시까지 입찰을 진행했고, 총 7개 업체가 참여해 최저가격을 써낸 A업체가 낙찰 받았다. 낙찰금액은 19억1953만원이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 간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투찰 금액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가평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 사업의 낙찰 하한율은 80.495%인데 반해 업체들의 투찰률은 85.795~86.184%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의 경우 투찰률이 높게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원도 철원군 오지리 테스니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사업비 18억2760만원)의 낙찰 하한율은 같은 수준이지만, 투찰률은 80.574~81.747%에 그쳤다. 다른 지역의 막구조물 입찰 투찰률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찰률은 낙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