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②“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③“아이부터 어른까지 인식 가져야”…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대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감수성을 높여야 다른 아이들이 보일 것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를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대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관계가 일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대를 예방하는 주위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②“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땐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수사 인력인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협업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 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와 조사·조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양모는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 친모 C씨는 아동학대 방조‧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 D씨와 이모부 E씨는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생후 16개원 된
#. 9월 14일 인천시에서는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두 형제가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8살 동생 B군은 화재 발생 한 달 만에 사망했고, 엄마 C씨는 수년간 형제를 학대·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관계 속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아동학대 증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도 영향 미쳐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9년 국내외 신고건수는 4만1389건으로 2018년 3만6417건에 비해 4972건 늘었다. 최종 학대 판단건수도 2018년 2만4604건에 비해 2019년 3만45건으로 5441건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2019년 기준 ▲부모(75.6%) ▲친인척(4.4%) ▲유치원·보육원·학원·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16.6%) ▲타인(2.2%) ▲기타(1.2%)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개학 연기, 비대면 온라인 학습 등이 이뤄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