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0일부터 2년이다. 신임 김 이사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여성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으로 활동한 여성가족 분야 전문가다. 김 이사장은 재단 사업과 예산, 규정 등 기관운영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은주 이사장은 “경기도의 여성, 가족, 보육, 아동청소년 등의 정책연구 및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이번에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1~3권)-박정희 제거 공작 편'을 발간했다. 지난해 말 발간했지만 공식적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은 증거 자료가 부족해 음모론으로 설왕설래되던 한국 정치 전환기 미국 개입설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책으로 한국 정치에 미친 미국의 영향과 관련해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하고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와 한국 자료를 교차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1945년 38선을 획정해 한반도를 분할하고 그 남쪽을 점령한 미국은 이후로도 줄곧 한국 정치에 관여해 왔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에 미국은 언제나 조연급 이상으로 등장하며, 자주적이고 미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의 통치자는 대부분 미국의 ‘제거’ 대상이 됐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끝이 난 박정희 시대 한미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이 책은 증거 자료가 부족해 음모론으로 설왕설래되던 한국 정치 전환기 미국 개입설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본다. 한국 정치에 미친 미국의 영향과 관련해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하고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와 한국 자료를 교차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대한체육회가 각 당 대선주자들을 초청해 대한민국체육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체육계 일각에서 ‘코로나19 시국에 꼭 행사를 열어야 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해 12월 27일 제7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대한체육회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1월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및 정부, 국회, 체육관계자 등을 초청해 2022 대한민국체육인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대한민국체육인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함께하는 스포츠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17년 4월 첫 행사가 개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체육인대회는 이후 매년 열리는 정기 행사로 자리잡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됐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대한체육회가 1년 만에 다시 행사를 개최하면서 체육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 꼭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
“책을 통해서도 말했듯이 일본에게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못지않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뿌리박혀있는 친일잔재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세상에 나온 ‘일본신군국주의’는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적 경향과 실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한 ‘힘의 균형화’ 전략과 ‘안보·경제 완충지대화’ 전략을 제시한 책이다. 국제정치학 박사인 저자 강동완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진실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자생적 친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늦었지만 일본의 현실을 신군국주의라 바라볼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1990년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미디어를 공부한 저자의 관심은 자연스레 한·일 양국 관계와 동북아시아 정세로 쏠렸다.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시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그가 나름 고민했던 부분들을 엮어낸 책이 바로 ‘일본신군국주의’다.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냈다는 강 박사는 “일본의 모습이 신군국주의라는 것은 조심스
한국 민주화운동이라는 긴 여정의 또 하나의 이정표, 91년 5월 투쟁 30주년을 맞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의미를 학술적으로 풀어내는 담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91년 5월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5월 28일(금) 오후 2시~6시 ■ 장소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주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민주화운동기념공원 ■ 후원 경기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
검찰이 자체 개혁을 통해 없앤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폐지했던 검사장 전용차가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각지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들의 모습은 TV 생중계로 낱낱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고검장들이 모두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의전차량을 이용해 회의에 참석한 것.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겠다’는 입장표명과 결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전용 차량 제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자체개선안을 통해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10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과도한 차량 의전 문제는 이에 앞서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률
임기 4개월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표명을 하고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 검찰기득권을 지키는데 앞장서며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과 대립했지만 결국 이날 본인 역시 전격 사퇴를 발표하고 나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발언에 대해 대권 레이스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2명의 법무부 장관·헌정사상 최초 징계위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9년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일가 의혹을 수사하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고, 이후 추미애 전 장관도 사퇴하며 윤 총장의 임기 동안 2명의 장관을 사퇴시킨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도 순탄한 시기를 보내진 않았다.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 끝에 징계위가 열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신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를 단독 입수하고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배포와 관련한 의결서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본보 2020년 12월 24일 ‘[단독1]문재인 대통령 동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지 1년 8개월 만에 사의 표명을 하고 검찰총장 직을 내려놨다. 전날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한 윤 총장은 4일 임기를 4개월여를 남겨둔 상태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할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표명에 나섰다.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검찰총장직을 사직한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제 역할은 이제까지"라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정치적인 행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확답을 피해 정치 행보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당시 현장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면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여권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 임은정 “尹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돼”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또 2013년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무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전했다. 특히,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히며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총장 옹호 물결이 일고 있는 반면, 그간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여권 인사들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유독 크다. 이와 함께 ‘직을 걸겠다’는 미명하에 은근슬쩍 대권가도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 尹, “수사청 설립은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직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