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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선후기 민⸱형사 소송 실무지침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국내 최초 완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를 최초로 완역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그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제와 해설을 수록한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전경목·김경숙 외 역)를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경숙(서울대 교수) 등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번역 및 교감, 해제 집필을 진행하고 수정과 첨삭을 거듭한 끝에 펴낸 역주서다. 이 책은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당시 사회적 영역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송유취보'는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 1652∼1707)이 1649년 편찬된 '결송유취(決訟類聚)'를 증보해 1707년 개간한 사찬 소송법서다. '결송유취보'에는 '결송유취'(1649), '대명률'(1397), '수교집록'(1698) 등의 법률서가 대폭 인용됐다. 특히 '대명률'의 형사소송 관련 내용이 대폭 포함된 '결송유취보'는 조선 후기 유일한 민⸱형사
- 김대성 기자
- 2024-01-31 15:42
문화 '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 알고보니 무허가 유흥주점서 적발

보이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자정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이용 중이던 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업소는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 유노윤호는 이곳에서 지인 3명, 그리고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또한 그는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고자 경찰과 극렬히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유노윤호 소속사 SM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고, 그
- 유연석 기자
- 2021-03-13 09:29
문화 유노윤호, 자정까지 술자리 '방역지침' 위반 입건…"후회, 죄송"

보이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자정 가까이 음식점에 머무른 것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노윤호는 "큰 실망을 드렸다"며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9일 자정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는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애써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해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라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 유연석 기자
- 2021-03-10 08:19
사회 KTX서 햄버거 못먹게 하자 “우리 아빠 누군줄 알아?” 진상승객

KTX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되레 거친 말을 쏟아낸 승객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KTX 햄버거 진상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이날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빵과 음료를 먹는 현장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지나가던 승무원이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고 마스크를 올리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했다"며 "승무원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시더라. 그러더니 옆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힘들었는지 일어나서 나가셨다. 좀 지나서는 이 여자가 아예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작성자가 해당 승객에게 '죄송하지만 드실 거면 나가서 통로에서 드시라'고 했더니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며 되레 화를 내고, 작성자의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해당 여성은 또 "없는 것들이 화가 가득 차서 있는 사람한테 화풀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코레일 측은 이 여성
- 유연석 기자
- 2021-03-02 13:37
사회 3·1절에 집회 못 연다

법원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채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단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단체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신청인의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금지 조치의
- 김기현 기자
- 2021-02-26 22:36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영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되면서 식당·카페 등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5인이상 집함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해당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민 피로도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모임은 해당 조치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써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은 시설운영이 가능해졌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2-14 16:27
사회 경기도, 코로나19 105명 신규 확진…나흘 연속 100명↑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0시 기준 105명 발생했다.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1233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2만1128명)보다 105명 늘었다. 지역 발생 103명, 해외 유입 2명이다. 경기지역 일일 확진자는 9일 126명, 9일 169명, 10일 188명, 11일 105명 등 4일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도장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고양시에서 2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부천시 16명, 안산시 10명, 수원·화성시 각 7명, 파주시 6명, 남양주·김포시 각 5명 순으로 많았다. 주요 집단 감염사례로는 부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11명(누적 확진자 105명), 고양 무도장 관련 14명(누적 확진자 51명), 안산 제조업·이슬람성원 관련 4명(누적 확진자 23명)이 발생했다.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는 44명(41.9%),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환자는 27명(25.7%)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5명이 늘어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56명이 됐다. 이날
- 김기현 기자
- 2021-02-12 21:20
사회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음만은 금지 못 해”…이른바 ‘랜선 명절’ 진풍경

#. 홀로 상경해 학교를 다니며 취업을 준비해오던 A(20대)씨는 설날만을 기다려 왔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떳떳하게 가족들 앞에서 직접 공개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껏 취업 소식을 꽁꽁 숨겨 왔다. 그러나 이게 웬 말인가, 집합금지란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 형편이 이렇다 보니 A씨는 차마 고향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었다. 승차권 예매가 아닌 통화를 위해서다. “엄마, 아빠.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 사실 취업했어요. 직접 뵙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코로나가 원망스럽네요”. 그래도 막상 영상통화로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한시름 놓았다. 그렇게 간단한 안부를 나누는 정도의 통화를 마치고 A씨는 조촐한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손맛이 듬뿍 들어간 푸짐한 식탁 앞에 앉아 있어야 할 A씨지만, 어쩌겠나. 시국이 이런걸. 대충 끼니를 때우고 그는 다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끊을 기미가 안 보였다. 그렇게 A씨는 부모님과의 통화로 밤을 지새우다 하루를 다 보냈다. 꽉 조여 맨 긴장의 끈을 풀어 헤치는 날.
- 김기현 기자
- 2021-02-12 11:41
뉴스 TBS "김어준 등 5인, 업무상 모임…방역수칙 위반 사과"

TBS가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TBS는 19일 저녁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공장 제작진 TBS 앞 카페 모임은 오늘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씨도 20일 오전 방송에서 5명이 모여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이라며 “두 사람은 서 있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 씨가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 유연석 기자
- 2021-01-20 10:36
사회 업종별 방역지침 완화됐지만···"여전히 현장 상황 고려 못 해" 불만 고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한 업종 간 차별적 기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행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
- 김기현 기자
- 2021-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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