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1.02.25 (목)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스포츠
- 라이프
- 지역
- 인천
- 포토
기획
오피니언
피플
- 인터뷰
- 인사
- 사고
- 부고
- 결혼
커뮤니티

#청와대

정치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진행될까?…민주당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더민주·서울도봉을)은 “징계 절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만큼, 징계제도를 중앙 행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관련 기록의 피의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판 기록의 열람 절차도 명확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오 의원은 전했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안건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25 16:30
사회 OB맥주는 ‘Order Boycott’의 약자?…불매운동 불붙어

최근 OB맥주 불매 ‘BOOM’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홍배 최고위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까지 일조하고 있다. OB맥주 노동자들이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9일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SNS에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겠다고 지난해 2월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5월 말 계약 기간이 7개월 남아있던 사장이 사라지고, 그해 6월 1일 새로운 사장이 오더니 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 18명이 똑같은 이유로 9개월째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노동자 18명은 OB맥주 경인직매장 소속으로, 사무원·지게차기사·트럭운전사 등으로 최장 25년 동안 일해 온 하청노동자들로 알려졌다. 이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OB맥주로부터 경인직매장 운영을 위탁받은 CJ대한통운이 다시 도급업체에 재하청을 줬는데, 업체 변경이 잦아지면서 고용 불안과 직책수당·상여금 감소 등을 겪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 김기현 기자
- 2021-02-24 06:00
사회 코로나19 백신 입고…김원준 청장 “보관과정에서 문제 없어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입고를 앞두고 이천에 있는 보관시설을 찾아 현장 안전을 점검했다. 백신은 내일(24일) 입고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늘부터 군·업체와 합동으로 백신 보관시설에서 외곽 안전활동을 수행한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백신의 생산과 수송, 보관, 접종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보관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해 안전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23 17:11
사회 공수처, 우려와 달리 ‘순항’…‘내부 구성 다지기’ 총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직전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범 이후 고소·고발 305건-검사·수사관 지원 경쟁률 10대1…‘순항’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출범한 뒤 한 달간 모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 5일 100건을 찍었고, 12일에는 158건을 기록한 뒤 1주일 만인 지난 19일 300건을 넘어섰다. 사건뿐 아니라 지원자도 몰려들고 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원서 접수는 10대1 수준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은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추기도 했다. ◆1호 사건 관심 고조되자 “내부 정비가 우선”…‘내부 구성 다지기’ 돌입 공수처의 인사가 이슈화되자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1호 사건은 내부 기초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8일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방식·매뉴얼·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 김기현 기자
- 2021-02-21 17:12
사회 내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위…중요 수사팀 교체되나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요 수사팀 교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중간간부급 인사 폭은 이달 초 이뤄진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중요 수사팀의 유임 여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위 개최에 앞서 주요 권력 비리 관련 수사팀 교체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목되고 있는 중간간부는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이와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상황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변필건 형사1부장의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썬 변 부장이 교체
- 김기현 기자
- 2021-02-21 16:01
사회 수사권 조정 1개월여…경찰 수사 미흡한 부분 존재해

올해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수사권 조정 이후 1월 31일까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7508건이다. 이 가운데 4만133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만9543건은 불송치, 6187건은 수사 중지, 법원에는 424건을 송치, 23건은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 수사의 견제 장치인 검사의 각종 요청·요구는 1671건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1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310건), 수사 중지 결정 사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93건)이 뒤를 이었다. 또 다른 견제 장치인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92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분석해봤다. 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4만1331건) 중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진 건은 총 1268건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지휘율(약 3%)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 김기현 기자
- 2021-02-19 06:00
사회 수사권 조정 1개월여…경찰, 책임 수사체계 강화에 주력

올해 1월 1일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은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상호 협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등한 관계가 됐다. 법에서도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삭제해 경찰의 온전한 수사 주체성을 인정했다. 이렇듯 수사의 주체가 된 경찰은 앞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사료할 때는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려도 많았다. 다소 빠르게 제도가 도입되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 우려는 주로 ▲경찰 내부 혼선 ▲경찰의 권력 오·남용 등이었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 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1개월. 경찰은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벌여왔을까. 경기신문이 알아봤다. ◇ 책임수사체계 구축…불송치 종결사건 점검시스템 구비 경찰은 우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강화를 위해 책임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불송치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구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다. 책임수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설치된 경찰수사의 총괄·조정기구인 국수본은 경찰 수사 오류
- 김기현 기자
- 2021-02-18 06:00
사회 경기도, 코로나19 105명 신규 확진…나흘 연속 100명↑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0시 기준 105명 발생했다.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1233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2만1128명)보다 105명 늘었다. 지역 발생 103명, 해외 유입 2명이다. 경기지역 일일 확진자는 9일 126명, 9일 169명, 10일 188명, 11일 105명 등 4일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도장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고양시에서 2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부천시 16명, 안산시 10명, 수원·화성시 각 7명, 파주시 6명, 남양주·김포시 각 5명 순으로 많았다. 주요 집단 감염사례로는 부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11명(누적 확진자 105명), 고양 무도장 관련 14명(누적 확진자 51명), 안산 제조업·이슬람성원 관련 4명(누적 확진자 23명)이 발생했다.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는 44명(41.9%),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환자는 27명(25.7%)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5명이 늘어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56명이 됐다. 이날
- 김기현 기자
- 2021-02-12 21:20
문화 프로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방송 출연분 하나둘씩 삭제 중

쌍둥이 여자 프로배구 선수인 이재영·이다영(25·흥국생명) 선수가 최근 학교폭력 논란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두 선수가 출연한 일부 예능 방송은 다시보기가 삭제되는 등 방송가에서도 두 선수를 퇴출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의 VOD와 클립 영상 등에서는 두 선수가 출연했던 51회 방송분이 삭제됐다. 또한 E채널 ‘노는 언니’, 채널A ‘아이콘택드’ 등 예능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영상 역시 12일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두 선수가 가해 사실을 인정한 학교폭력 논란은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시작됐다.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학창시절 두 선수가 부모 욕을 하고, 심부름을 거부하면 칼로 협박하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고 했다. 지난 10일 두 선수는 각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학교 재학 시절 잘못한 일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다영은 “학창시절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한 동료들에게 어린 마음으로 힘든 기억과 상처를 갖도록 언행을 했다는 점 깊이 사죄드린다
- 유연석 기자
- 2021-02-12 13:02
사회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음만은 금지 못 해”…이른바 ‘랜선 명절’ 진풍경

#. 홀로 상경해 학교를 다니며 취업을 준비해오던 A(20대)씨는 설날만을 기다려 왔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떳떳하게 가족들 앞에서 직접 공개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껏 취업 소식을 꽁꽁 숨겨 왔다. 그러나 이게 웬 말인가, 집합금지란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 형편이 이렇다 보니 A씨는 차마 고향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었다. 승차권 예매가 아닌 통화를 위해서다. “엄마, 아빠.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 사실 취업했어요. 직접 뵙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코로나가 원망스럽네요”. 그래도 막상 영상통화로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한시름 놓았다. 그렇게 간단한 안부를 나누는 정도의 통화를 마치고 A씨는 조촐한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손맛이 듬뿍 들어간 푸짐한 식탁 앞에 앉아 있어야 할 A씨지만, 어쩌겠나. 시국이 이런걸. 대충 끼니를 때우고 그는 다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끊을 기미가 안 보였다. 그렇게 A씨는 부모님과의 통화로 밤을 지새우다 하루를 다 보냈다. 꽉 조여 맨 긴장의 끈을 풀어 헤치는 날.
- 김기현 기자
- 2021-02-12 11:41

이전

1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27호 2021-02-1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대표전화 : 031) 268-8114 팩스 : 031) 268-8393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대훈
법인명 : ㈜경기신문사 제호 : 경기신문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등록일 : 2002-04-06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최선욱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1년 02월 25일 17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