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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청와대

정치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정부는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해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NSC는 회의에서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정세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NSC의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표명은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때와 비교해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불과 엿새 만에 다시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등 연속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유감'이라는 표현 없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비해 표현 수위를 다소 높여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상임위원들은 또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는 동시에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연초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
- 허수빈 기자
- 2022-01-11 15:34
문화 방탄소년단, 대통령 문화특사 임명…세계 청년에 위로·희망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해 방탄소년단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은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세계 청년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환경, 빈곤, 불평등 개선 및 다양성 존중 등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방탄소년단을 사절단으로 임명한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최근 방탄소년단은 지난 9일 발매한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가 앞서 7주 연속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한 ‘버터(butter)’를 제치며 셀프로 1위 배턴터치를 하는 대기록을 달성
- 신연경 기자
- 2021-07-21 14:51
사회 "특례시 복지 차별 개선해야"…1인 릴레이 시위

전국특례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기본자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 수원·창원·용인시의회 의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450만 특례시 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 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다”며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합리적 복지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시작으로 정부가 기본재산액을 상향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는 3개 시 시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 박한솔 기자
- 2021-07-14 15:41
사회 전국 특례시, '기본 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1인 시위 돌입

전국특례시장협의회가 450만 특례시 시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들은 1인 릴레이 시위에 앞서 14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 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다”며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며 사회복지 급여의 고시 개정의 빠른 해결을 강조했다. 전국특례시장협의회는 “합리적 복지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 박한솔 기자
- 2021-07-14 14:34
사회 수원시 등 4개 특례시 관계자,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해 달라"건의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수원시와 고양시·용인시·창원시 관계자들이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특례시 관계자들은 12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신남 비서관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면담에서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은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대도시 6900만 원·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 박한솔 기자
- 2021-07-12 16:18
사회 경찰,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소환…전셋값 인상 경위 조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으며,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31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의 일이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 김기현 기자
- 2021-04-17 16:39
사회 경찰, '투기 혐의' 대통령 경호처 직원 소환 조사(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가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과장급(4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LH 현직 직원인 친형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토지 매입에 이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경호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투기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의심사례 공개에 앞서 같은 달 16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튿날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겨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호처에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한
- 김기현 기자
- 2021-04-15 00:09
사회 경찰, '투기 의혹' 靑 직원 압수수색 자료 분석 中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이후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금융 관련 토지거래나 돈이 건네진 정황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 후 경호처 직원과 형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필요한 시기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후 3시 10분쯤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청와대 경호처와 LH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인 B씨 자택 등 4곳에 수사관 11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청와대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이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당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경호처) 직원 1
- 김기현 기자
- 2021-04-07 12:43
사회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 경호처 등 4곳 압수수색(종합)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발표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과장급 직원에 대해 경찰이 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보내 청와대 경호처와 LH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달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경호처)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A씨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경호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정도로 전해졌다. A씨의 형은 과거 LH 전북지역본부에서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7:42
사회 [속보] 경기남부청, 청와대 경호처 등 4곳 압수수색 개시

경찰이 6일 땅 투기 의혹인 제기된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보내 청와대 경호처와 LH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정도로 전해졌다. 그와 지분을 똑같이 나눠 가진 A씨의 형수는 전북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LH 현직 직원인 A씨의 형은 과거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LH 내부 정보가 토지 거래에 사용됐는지, 형제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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