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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토지거래

사회 특수본, LH 직원들 구속영장 재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6일 LH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이 LH 직원 등 2명, 전북경찰청이 LH 직원 1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이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간 협의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 구매와 업무 간 직접 관련성이 드러난 첫 사례다. 아울러 A씨는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LH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인물이다. A씨와 그의 지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토지들은 광명·시흥지구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그보다 앞서 알려져 이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3:31
사회 경찰, '투기 의혹'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부인 관련 경기도청 등 압수수색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안산 장상지구 내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前) 보좌관 부인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와 LH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안산시청, 경기도청 등 5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A(51) 씨가 지난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으로부터 고발된 데 따라 혐의 입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안산 장상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가 매입한 토지는 매입 한 달 뒤인 5월 7일 3기 신도시 추가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에 포함됐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준모는 “A씨가 농업 경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통해 택지계획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정
- 김기현 기자
- 2021-03-29 10:46
사회 경찰, ‘차명거래 조준’ 국토부·LH 압수수색 마무리…수사 더 빨라질 듯(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늦은 오후가 돼서야 끝났다. 현재 경찰이 같은 곳에서만 압수수색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가속화하고 있는 점, 수사 인력을 계속 보충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관련 수사는 앞으로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후 7시 30분에 마쳤으며,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한 경남 진주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 20분쯤 마무리 지었다.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7일에 이어 2번째, LH 본사는 지난 9일과 17일에 이어 3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및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경찰은 저장매체, 각종 서류 등 유의미한 압수물을 확보했다. 압수물은 친·인척 명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 수 없
- 김기현 기자
- 2021-03-24 23:55
사회 정부, '투기 의혹' 공무원 23명 수사의뢰…국수본 "성역없이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실태를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2차 조사에서 적발한 투기의심자 23명을 경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19일 오후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투기 의혹이 확인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 총 23명을 특수본에 수사의뢰했다. 또 조사대상 중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도 특수본에 넘겼다. 이날 수사의뢰를 위해 특수본을 찾은 김영헌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특수본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합조단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합동특별조사본부(특수본)를 총괄하는 국수본 최승렬 수사국장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공직자뿐 아니라 친인척 명의 차명거래까지도 전부 밝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검 논의와 관계없이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없이 수사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1
- 김기현 기자
- 2021-03-19 20:47
사회 경찰, '투기 의혹' LH 직원 3명 소환조사…수사 가속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피의자에 대한 첫 소환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벌어질 수사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방침 또한 그렇다. 게다가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를 벌여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등을 적발 및 수사 의뢰를 하고 있어 수사는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토지 보상업무 담당 직원 A씨를 소환 조사했다. LH 임직원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이날 소환조사에 출석한 A씨는 오전 9시 52분쯤 직접 차량을 끌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수사팀 관계자 안내를 받아 수사동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며 자신이 끌고 온 차량에서 내린 후 곧바로 특별수사대 사무실이 있는 수사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다. 그는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이 던진
- 김기현 기자
- 2021-03-19 19:57
지역 파주 적성면 장현리,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파주시는 적성면 장현리 산73-5필지 외 8필지(167만1천736㎡)의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차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 최연식 기자
- 2020-07-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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